선관위 관계자들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자에게 나눠줄 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 시작, 20대 총선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기준이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선관위는 일단 15일부터 현행 선거구 기준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겠다고 밝혔다.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기 때문. 현행 선거구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이 되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추후 선거구가 확정되면 등록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비 후보가 되면 3월 31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전 제한적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선거구가 나눠지거나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선거운동에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는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다. 가령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한쪽 지역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을 경우 다른 지역은 결정이 날 때 까지 선거운동을 펼칠 수 없다.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도 분구 확정 전까지는 전체 지역에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소모되는 비용이 커진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의 직권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가 비상사태 시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안건이라도 심사 기일 지정 후 직권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해임결의안 제출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채현 기자  redjoker@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