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 준비중인 박근혜 대통령

지난 12일(현지시간) 세계 195개국 정부 대표들이 참가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신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이로서 파리협정은 1997년 채택,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18년 만에 대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은 오는 2020년 말 교토 의정서가 만료되는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파리 협정이 교토 의정서와 구분되는 특징은 지구 온난화 억제 목표 강화, 온실가스 감축 행동 대상을 선진 37개국에서 선진국·개발도상국·극빈국 등 모든 국가로 확대, 개도국 포함‘모든 국가가 자국이 스스로 정한 방식(NDC)’에 따른 기여 방안을 5년 단위로 제출·이행 합의, 2025년 이후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등이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 억제 목표는 금세기 말까지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도보다 훨씬‘ 낮추기로 했는데 이는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합의에서 ‘2도 이내’로 지구 기온을 낮추기로 했던 것보다 더 강화된 부분이다.

이에 대해 ‘화석 연료 시대의 종언이 도래했다’는 등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협정(Agreement) 특성상 강제성이 없기 때문. 즉 기여 방안을 5년마다 의무 제출하기로는 했으나 이행은 각국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행동 없이 무의미한 약속만 열거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내년 4월 22일부터 1년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195개국에 파리협정에 대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채현  redjoker@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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