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영란 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 공개변론이 열렸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 공개변론이 열렸다.
 
김영란 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란 법은 2015년 3월 국회본회의를 통과,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가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언론과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면서 위헌 논란을 일으키면서 여러 쟁점이 위헌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에 3월 한국 기자 협회와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지난 10일 관련 법안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날 대한 변호사협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소원의 주요쟁점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처벌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는 부분,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부정청탁이라는 용어의 모호성 등에 대해 한 치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다.
 
관련 법안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하창우 변협회장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공공 영역인 시민단체, 변호사 등을 제외한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권익위 대리인 이재환 변호사는 “민간 영역 중에서도 특히 공공성이 짙은 언론, 교육을 먼저 포함한 것”이라며 "직업윤리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또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조항에 대해서도 변협 측의 김현성 변호사는 “배우자가 살인죄를 범하더라도 신고를 강제화 하는 경우는 없다”며 해당 법안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족 관계를 파괴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익위 측은 “사죄나 사과를 강요하는 게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와 무관하다”고 반론했다.
 
‘부정청탁’의 용어에 대해서도 변협 측은 “해당 용어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법안에 있는 15가지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인가. 국민은 정확히 알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권익위 측은 “부정청탁 개념은 다른 법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안된다”고 맞섰다.
 
한편 헌재는 내년 9월 이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현 기자  redjoker@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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