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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과세 2018년 시행, 2년 유예안 받아들여 타결47년 만에 깨진 세금 성역
김의상 기자 | 승인 2015.11.30 22:01|(0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강석훈 소위원장.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종교인 과세 방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정부안의 시행 시기를 수정해 2년 유예키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방안은 지난해에도 정치권에서 추진된바 있으나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안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전격 타결됐다. 야당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대신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상향하거나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안을 철회했다.
 
이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세금 부과 시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을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필요 경비율은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80%, 4,000만∼8,000만 원 60%, 8,000만∼1억 5,000만 원 40%, 1억 5,000만원 초과 20%다. 다만 학자금과 식비, 교통비는 실비변상액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원천징수 여부는 종교단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종교계가 가장 우려했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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