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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4+4회동,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나
김의상 기자 | 승인 2015.11.13 15:16|(0호)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이 법정 시한에 임박한 시점에 최종 결렬됐다. 김무성 대표가 협상 결렬 기자회견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협상장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표(오른쪽)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성난 표정으로 먼저 협상장을 나섰다.

지난해 10월말 헌법재판소는 3:1 비율로 되어 있는 현행의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이 표의 등가성(等價性)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상하한 인구편차를 2:1 비율로 조정하라며 선거구역 재획정을 결정했다.
2013년 11월 충청권 출신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당시 최고위원)이 “인구수가 비슷함에도 충청 선거구가 호남보다 적다”며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선거구 획정은 제자리걸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유례없이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립됐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놓고 사흘간 4+4회동을 통해 합의하기로 했지만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불발돼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추가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주장을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빨리 합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의원정수는 300명 선 안에서, 농·산·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해서 늘어나는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7~9석을 줄임으로써 농어촌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자고 했고 우리는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다만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선거비례성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며 “일방적으로 많은 표를 가져가려는 새누리당에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성이 훼손되는 만큼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수용해달라는 것이었지만 그게 안됐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서로의 요구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반복돼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농어촌이 애초에 논의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의 새누리당 황영철 간사는 13일 선거구 여야 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농어촌 지역의 주권과 대표성을 요구할 때마다 지도부는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과정에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간사는 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는 우리 농어촌 지방의 의석을 미끼삼아 끼워파는 여러 안들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어촌과 지방의 주권이 다른 이유로 미끼가 되고 끼워팔기 되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협상 결렬로 인해 선거구 획정안은 다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로 넘어가 내달 15일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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