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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김의상 기자 | 승인 2015.11.02 11:46|(188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 외교 행보가 활발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제70차 유엔총회와 유엔 개발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10월 16일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개최했다. 또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공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동북아지역에서 전략적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의미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이었다. 박 대통령은 미 국방부(펜타곤)을 방문하여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각별한 예우를 상징하는 의장대 행사에 참석하고 미국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한미 우주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했다. 이어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핵문제, 동맹 강화 방안, 동북아지역 협력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다음과 같은 적지 않은 결과를 달성했다.
첫째,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획기적 강화다. 그동안 미국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보다 중동과 이란 핵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만 별도로 다룬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이 성명을 통해 양국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최우선적으로 북핵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동북아지역 평화협력에 대한 공감대 확대다. 그동안 중국 경사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중국 전승절 행사 박 대통령 참석 이후 더욱 높아진 ‘중국 경사론’을 박 대통령 방미를 통해 불식시켰다. 오바마 대통령과 2시간 넘는 정상회담과 펜타곤에서의 이례적인 의장행사를 실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보여주었다. 미국도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한중과 한미간 각각 협력해야 하는 것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 이를 통해 한중과 한미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해의 공간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동북아에 대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확인하였으며 공조 방향을 조율할 수 있게 된 셈이었다.
셋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여건 마련이다. 한미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 지금까지 공감대는 이루어졌지만 통일준비에 관해 구체적 협의가 아직 없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 여건을 위한 ‘한미 고위급 전략대화’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통일에 대한 공감대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준비과정에 대해서 한미간 논의하며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보여주었듯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변국 특히 미국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가 있어야 가능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의 동맹 강화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 최대 단일 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입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TPP 협상에 참여를 못하였지만 미국이 한국의 TPP 참여에 동의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한 단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섯째, 한미 방산협력의 새로운 모색이다.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핵심기술 이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상 미국의 국가핵심기술 이전에 대해 단기간 확답을 얻기는 쉽지 않다. 대신 한미 양국은 방산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국가 핵심기술이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논의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미국의 핵심기술을 보다 쉽게 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첨단 산업 분야에서 2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주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축적 측면에서 양국의 우주협정 체결은 큰 의미가 있다.
 
향후 과제와 시사점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 9월 25일 미중 정상회담, 이번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논의하고 비핵화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전후로 핵·미사일 실험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한중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압박이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이번 방미를 통해 중국 경사론에 대해 일시적으로 불식되었지만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안보를 두 바퀴 달린 수레에 비교해 보면 한 바퀴는 한미동맹이, 또 다른 한 바퀴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협력일 것이다.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잘 갖추어졌을 때 기울어지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와 한중 간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 또한 동북아와 한반도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동북아지역에서의 이해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셋째,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한미 간 통일준비 과정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하여 통일에 대한 체계적 준비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경제동맹 강화 측면에서 우주개발 등과 관련된 많은 분야를 미국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미안보협의회(SCM)을 통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방산협의체의 방향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내용이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평화 통일 달성과 강국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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