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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초대 의장에 선출국가 간 공조 필요성 높아져…“우리나라 보건 체계 확립에도 최선 다할 터”
김의상 기자 | 승인 2015.11.04 15:41|(188호)

21세기를 표현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위험사회’다. 사회학자 울리히벡이 말한 것처럼 산업화와 근대화가 가져온 새로운 위험들을 넘어 세계화 흐름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이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수단의 발달로 물리적 거리감이 줄어들면서 질병 확산 문제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확산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감염병으로 곤혹을 치렀다. 한국사회 역시 지난 5월부터 두 달여간 메르스 확산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질병예방과 감염체계구축에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 보건 국회의원 포럼’에서 김춘진보건복지위원장이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정경뉴스가 김춘진 위원장을 만나 소감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 7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국회의원 포럼’에서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타고난 국민의 일꾼
김춘진 위원장은 17·18·19대 3선 국회의원을 거쳐 국회 보건복지부위원장을 맡게 된 검증된 정치인이다. 김 의원은 국회에 입문해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앞장섰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무상급식 확대에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AI 확산방지 대책 수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현재 한·일 의원연맹 부간사장과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회원으로 활발한 의원외교를 펼치는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며 타고난 국민의 일꾼의 모습을 보여 왔다.

2014년에는 농어촌 발전에 안정적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 특별세 개정안을 발의·통과시킴으로써 책임을 다해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확실히 각인됐다. 대한민국한빛회가 선정한 2014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복지정책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면서 그간 \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소감에서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더 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나아가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정의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나눔과 봉사가 넘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태지역 간 공조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전북 고창·부안)이 7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에서 초대 의장으로 선출됐다. 김춘진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중심이 된 ‘아태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을 결성하고, 초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 간 협의가필요한 보건 문제들을 공동해결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제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신 만큼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아태지역 내 공조체제 강화와 지역간 공중보건시스템을 향상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입법부 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각국 국회의원들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국인 한국을 비롯해 호주·일본·말레이시아·라오스·캄보디아 등 총 6개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제보건의료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서태평양지역의 각국 국회의원들도 참여를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향후 2차회의부터는 WHO 서태평양지역센터와 협력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더 많은 국가들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가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제 협력이 증가했다. 특히, 감염병의 국가 간 전파·이동 문제가 큰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비상시 협력체계와 국가별 상황에 맞는 의료체계 구축, 예방 및 관리 등의 문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 이러한 시점에 열린 제1회 아태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은 입법권과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의원들 간의견을 교류하고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장(場)이 될 것이다.
다음은 김춘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Q. 제1회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질환 발병과 관련하여 국제사회 건강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포럼에 참가한 국가의 국회의원 간에는 특히 의료체계 강화, 건강안보 및 전염성 질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포함한 환경보호 등에 대한 보건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입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더불어 각 국가의 입법부가 보건의료분야의 재정투자 결정을 지원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향상을 위해 적절한 예산책정과 승인, 집행을 감시함으로써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Q.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제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 보건 국회의원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의료 현안이었던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각국의 대응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감염병은 한 국가만의 개별 사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국제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포럼이 신종 감염병뿐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아태지역 내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간 공중보건시스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포럼의 초대의장국으로서 국제보건국회의원포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국회 국제보건 의료포럼>을 설립하고 국회소관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Q. 국가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보건과 복지를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분야의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보건복지분야의 가장 시급한 정책은 서로 상이한 보건과 복지가 나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해 정부의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로 서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성격이 상이한 두 분야를 한 번에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난 6월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료정책·약품정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Q.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는 턱없이 부족하며,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메르스 사태를 돌이켜보면, 가장 많은 감염자를 배출한 곳이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손꼽히는 삼성서울병원이었고, 방역 현장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했던 것은 공공의료기관들이었습니다. 시급한 과제는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중심의 현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직접 지휘 및 통제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낮은 급여를 받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고가 인정받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공공의료의 가치가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신종감염병 대응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필요한 예산과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메르스에 관한 감염병 관리 예산이 올해 4,118억 원에서 내년도 5,476억 원으로 1,358억(33%)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3%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종감염병 대응대책이 올해 34억 원에서 526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준이 해외유입 차단, 현장 대응능력 강화 예방연구, 인프라 확충, 진단체계 선진화 등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한센인 주거환경 개선,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과 같이 신종 감염병 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도 다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춘진 위원장은 정경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가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 및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무려 11년 연속 ‘OECD 자살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향후 복지수요가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준비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노후소득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원인은 무엇인지, 노인일자리 사업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또한 수년째 초저출산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출산 대응 정책 및 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나아가 보편적 복지확대로 인한 지방복지재정 부족 문제, 이로 인해 야기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복지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복지서비스의 근간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현안이라도 더 해결해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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