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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87위 대한민국 금융우간다나 부탄보다 못한 대한민국 금융 개혁 과제
김의상 기자 | 승인 2015.10.30 17:45|(188호)

국가 경쟁력 순위는 그 조사기관이 어디든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최근 한국의 자존심을 크게 깎아내린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우리를 우울하게 했다. 바로 세계경제포럼(WEF)이 9월 30일에 발표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순위가 조사대상 140개국에서 26위라는 조사 결과이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자부해 오던 대한민국의 콧대를 보기 좋게 꺾어놓았다. 야당은 당장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 주범이 현 정권이라고 공세를 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9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향후일정에 관해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세계 최하위권 한국금융
WEF(World Economic Forum)는 스위스의 비영리단체로서 매년 140개국을 상대로 설문하여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이번 2015년 경쟁력 순위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 숫자는 2014년도 순위>
1위 스위스(1위), 2위 싱가포르(2위), 3위 미국(3위), 4위 독일(5위), 5위 네델란드(8위), 6위일본(6위), 7위 홍콩(7위), 8위 핀란드(4위), 9위 스웨덴(10위), 10위 영국(9위)…26위 대한민국(26위). 대한민국은 2007년 11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조금씩 떨어졌다. 2012년 19위, 2013년 25위, 2014년 26위 이후 그대로다.

국가 경쟁력지수는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거시경제나 인프라 등 기본적인 국가경쟁력 부분에서는 그래도 18~20위 정도로 랭크되었다. 그런데 노동시장 효율성 83위, 노사간 협력 132위, 법체계 효율성 74위, 금융시장 성숙도 87위라는 순위는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특히 금융시장은 우간다나 부탄보다도 낮은 점수여서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은행이 금융 서비스업이라면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껏 은행 중심이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WEF 평가도 2013년 58위, 2014년 85위, 2015년 87위로 거의 최하위권으로 밀리고 있다.

오후 4시면 문닫는 은행 세계 어디에 있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은행영업시간 연장’ 발언이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에서 은행직원들이 영업시간이 지난 오후 4시 이후에도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최경환 부총리가 페루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했다. G20은 주요 20개국 모임으로 기존 선진국 중심의 G7에 신흥국 12개와 EU(유럽연합)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가한 최경한 부총리가 “오후 4시면 문 닫는 은행이 어디 있느냐”며 금융권의 개혁을 주문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 우리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며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해 금융개혁이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최 부총리는 ‘금융개혁’을 통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은 매우 신속했다. 15일, 시중 은행장들과 금융노조는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은행 영업시간을 공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 윤종규 KB국민은행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참석했는데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을 당기거나, 늦추는 특화점포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변형근로시간제 확대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변형근로시간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모든 은행이 오후 4시까지만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행은 ‘애프터 뱅크’라는 이름으로 성남 야탑, 서울 우면동 등 총 5곳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하나은행은 17곳, 신한은행 69곳, 우리은행 36곳, 농협 219곳에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 이후 각 은행권에서 좀 더 많은 곳이 유연한 영업시간을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최경환 발언, 금융개혁 신호탄
최경환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은행들의 영업시간을 소비자를 고려하여 확대 또는 조정을 요청하는 수준은 분명이 아닐 것이다. 이번 발언은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금융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많다.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 중 금융개혁이 어디까지 왔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은 2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금융위원회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감독원이다. 이래서 금융 분야에는 시어머니가 둘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금융개혁도 두 조직의 조율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금융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이를 통해 금융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금융감독원의 캐치프레이즈는 ‘금융개혁-글로벌경쟁력, 이제 금융의 차례입니다’이고, 금융위원회도 같은 구호를 사용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제혁신 3개년 개혁으로 30년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로 ▲금융 감독 쇄신,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내세웠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술금융, 금융감독 쇄신 등 금융개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모아서 금융개혁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http://www.financial-reform.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 개혁 목표마다 상세한 개혁과제가 열거되어 있고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게 나열해 놓았다.

하반기 추진 금융개혁과제를 보면 금융권의 자율성·창의성 제고와 부처 협업을 통한 금융의 외연 확대가 개혁과제이다.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제도 개혁과제 분야
1) 금융권 자율성·책임성 제고 등 보신주의·현실안주 타파(8월~)
2)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9월~)
▲ 그림자 규제(9월)-건전성 규제(10월)-영업 규제(11월)-시장질서·소비자 규제(12월)-금융 규제운영규정(12월)
▲ 방안 확정 후 관련 법규 개정 추진
3)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8월~)
4)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자본시장생태계 구축(기 발표 후속조치)
5)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 개편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10월~)
6) 기술금융체계화·외연확대(기 발표, 후속조치 점검)
7)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기 발표, 후속 조치)
▲ 핀테크 진입기준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중
8) 금융교육(9월~) 및 투자자보호 강화(12월)
9) 금융권의 해외사업 활성화(기 발표, 후속조치)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책 개정 추진 중
10) 부처·민간 협업과제 추진(외환/연금/세제)
11) 중장기 및 추가 발굴과제

2. 금융규제개혁 분야
1) 규제 유형화·합리적 개선-시장질서, 소비자 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2) 현장의 행정지도 혁파-법적 근거 없는 규제 정비
3) 상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규제 옴부즈만 제도 도입-금융규제운영규칙 제정
이상과 같이 세부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놓고
추진 중이며 추진 일정까지도 망라했다.

2015년 11월 금융개혁 과제
- 영업행위 규제 개혁방안 마련
-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금투업 규정 개정- 판매채널정비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시행령 개정
- 핀테크 실태 점검

2015년 12월 금융개혁 과제
-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 기술금융 실태 점검
-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 개혁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 해외 SOC금융관련 지급여력 비율 산출제도 개선
- 금투업자 신기사 겸영 허용 여전법 시행령 개정
- 크라우드 펀딩 도입 관련 시행령 개정- 신기술사 진입요건 완화를 위한 여전법 개정
-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벤특법/ 창업지원법 개정
- 서베이

2016년 상반기 금융개혁 추진 과제
-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 및 출범
-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실시
- 규제개혁 관련 법안 마련

이처럼 상세하게 개혁 스케줄을 마련하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홈페이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들이여, 이런 개혁이 피부에 와 닿는가?

청산해야 할 관치 금융과 낙하산 인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금융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 편의와 금융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세계 87위로 추락한 한국의 금융 위상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어야 하며 금융업이 자금중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혁신적 서비스 등 스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금융이 후진적 평가를 받는 것은 관치 금융과 낙하산 인사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마치 공무원 사회처럼 권위주의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여 은행 문턱이 터무니없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금융과 자본의 배분에서 실물과 금융, 즉 실물은 크고 금융은 작다고 지적한다. 이 둘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물이 앞서고 금융이 뒤따라 갔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개혁성과가 기대보다도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관치 금융과 낙하산 인사 문제도 금융을 낙후시키는 중대한 요인이다. 이것은 언론이 지적하면 그때만 약간 꿈틀대듯이 움직이다 사라지곤했다. 말로만 관치금융, 낙하산 인사가 없다고 떠들다 만다. 그러나 누군가 확고하게 신념을 갖고 추진한다면 안 될 것도 없다. 문제는 낙하산은 없다는 확고한 방침을 실천하는 일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한 일이다. 누군가 총대를 메면 가능한 일이다.다음은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개혁을 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개혁 방안을 열 개 스무 개나열해도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면 그것은 빈구호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소비자들이 한 가지라도 확실히 금융이 달라졌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개혁 추진 세력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일이다. 소비자가 피부로 느낀다면 금융을 대하는 태도도 바뀔 것이다.

금융 해외진출로 GDP 10~20% 벌어와야
금융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의 해외진출 즉 글로벌화이다. 국내의 유수한 제조업체들도 모두 해외에서 경쟁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금융만은 아직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왜 금융에 삼성전자가 없는가? 부끄러운 일이다. 해외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금융회사가 없다는 것은 한국 금융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표가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규모라면 금융도 해외 진출하여 GDP의 10% 정도는 벌어와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맞다고 지적한다. 해외로 진출하라, 그리고 수익을 올려라. 이것이 금융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보다 현실적인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담보, 보증과 같이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영업행태 개선하여 혁신적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창업→성장→상장)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 간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크라우드펀딩, 인터넷은행, 계좌이동제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개혁위원회가 주장하는 하반기 3가지 비전을 달성해야 하는데 그것은 첫째,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키워나가고 둘째, 중소·벤처 기업과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며 셋째,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손잡고 만든 금융개혁의 슬로건 “글로벌 경쟁력, 이제 금융의 차례입니다”를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한다.

[금융용어해설]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목표액과 모금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내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창작자는 물론 후원자들도 적극 나서 프로젝트 홍보를 돕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만 원 내지 수십만 원 등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린다. 주로 영화·음악 등 문화상품이나 정보기술(IT) 신제품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아이디어 창업 등 그 응용범위는 제한이 없다. 보통 후원에 대한 보상은 현금이 아닌 CD나 공연 티켓 등 프로젝트 결과물로 많이 이루어진다.

인터넷 은행이란?
은행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은행이다. 오프라인 지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 은행은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넷 뱅킹과 개별 서비스 내용으로는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인터넷 은행은 전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의를 위해 인터넷 환경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오프라인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인터넷 전용은행은 오프라인 점포가 아예 없거나 극소수로 운영되기 때문에, 점포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고객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회원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인터넷 은행은 고객과의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화면 구성으로 일대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은행과 달리 365일, 24시간 제한 없이 운영한다는 점도 강점이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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