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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 존중하는 좋은 교과서 약속 황우여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국정교과서 좌편향 바로잡고, 검인정으로 돌아간다”
김의상 기자 | 승인 2015.10.29 17:13|(188호)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답변을 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는 11월 중에 집필진과 편찬 심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11월까지 1년 동안 집필, 감수와 적합성 검토를 거쳐서 2017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서 배우도록 한다는 스케줄로 진행된다. 역사교과서는 원래 검인정이었다가 1974년 박정희정부 때 국정으로 바뀌었고, 그 뒤 28년간 국정이었다가 김대중정부 때인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검인정이 도입돼서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전면 검인정제로 돌아왔는데, 6년 만인 2017년부터 다시 국정으로 돌아간다.
 

정부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하겠다고 결정하자 야당과진보 사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시키려는 음모라고 규정하고 본격적인 시위를 준비 중이다. 야당은 이것을 이념분쟁으로 몰고 가 다가올 제20대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세몰이로 활용하려는 눈치다. 정부는 오로지 역사를 바로 쓰려는 것이지 무슨 친일이고 독재 미화냐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씨를 진화하려 하고 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초청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청와대 5자회담 자리에서까지 30분 이상을 교과서 문제로 토론하는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역사교과서 문제가 무엇인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쟁점을 들어본다. 이 인터뷰는 KBS 1 TV 일요진단에 출연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의 대담을 정리했다.
 

황우여 교육부 총리(좌)가 10월18일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진행자 김진석(우)기자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대담을 나누었다.

국정으로 바꾸게 된 동기는?
현재 국사교과서가 중학교 9종류, 고등학교 8종류이다. 앞으로 국사가 대입고사 등에 필수가 되었는데 다른 교과서와 달리 역사는 편저자에 의해 차이가 많이 난다. 그것은 저자의 성향 즉 진보인가 보수인가, 저자의 철학, 이념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어떤 이념에만 90%가 쏠려 있는 등 편향이 심한 것도 있고, 또 오류도 많고 해서 취한 조치이다.

교과서 이름에 ‘올바른’이란 형용사를 쓴 이유는?
사실에 오류가 없고, 확정된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균형 있고 통합적인 교과서란 의미이다.우리나라 헌법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쳐 준다는 의미이다. 검정체제로도 편향된 부분 바로잡을 수 있지 않나?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검정에서 엄청난 수정 공고를해도 저자들이 승복을 안 한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데도 수정하지 않는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갈등도 표출된다. 이념대립까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런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국정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 교과서란 만들어서 곧 학생들에게 배포되어야 하는데 불필요한 소송에 걸리면 배포가 안 된다.

교과서 선택 쏠림현상은 그 교과서가 잘 만들어져서 생기는 현상 아닌가?
양의 문제, 수의 문제로 할 수 없는 가치관이 끼어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헌법재판소도 국정이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국정제를 인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정제보다 검인정제, 검인정제 보다 자유발행제가 헌법이념 고양, 교육의 질 향상에더 적합하다고 했고,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이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을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국정을 하더라도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하며, 학설이 나뉠 경우 주된 것을 쓰되 무게 있는 이설 등은 병기해서 다양성을 살리라는 취지이다. 지금 교과서가 8종류인데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 8종을 다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가급적이면 하나로 줄여달라는 의견이다. 정부가 잘 만들어 확정된 사실과 학설을 중심으로 만들되 이설 등은 잘 정리해주는 것이 낫다는 것이 교실의 현실이다.

2013년 10월 68차 UN총회에서 통과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대한 권고는 학생들에게 역사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역사교과서가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UN 역사교과서 지침은 하나의 정신이고 역사교과서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 점은 존중되어야 한다. 애국심 고양이나 공적 이데올로기를 너무 편향적으로 하는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다양성이란 이름 아래 편향된 사실을 확대하는것은 안 되는 것이다.

집필 거부 선언 교수가 2,000명이나 된다고 한다. 공론화 과정은?
현재의 교과서가 워낙 문제점이 많아서 2014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왔다. 용역 연구도, 토론도 많이 했다.

정권에 따라서 우리 역사교과서의 기술이나 발행체제가 왔다갔다 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교과서 만드는 과정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교과서는 감추고 가르치지 않는다. 학생 수백만명이 공개적으로 배운다. 헌법 가치라는 게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이념이 다르다고 해도 교실에 들어갈 때는 기성세대가 우리 미래세대를 아주 존중하고 아주 경외하듯이 마음 자세를 갖고 이념을 내려놓고 교실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회원들이 10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올바른 역사교육' 을 위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왜 하나의 국정교과서로 가르치려하느냐가 반대의 요지이다.
이 반대론을 존중한다. 헌재의 결정도 매우 고심한 결정이다.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은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자유발행이다. 그러나 아직 미숙한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은 다르다. 그들은 선택할 능력이 없으므로 교사가 대신 선택한다. 그렇게 맡겨 놓았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란 것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습이다. 역사학에 대한 자유와 학문 존중, 자유는 정부가 절대 신성시해야 되지만, 역사교육이라는 것은 그결론을 헌법 가치나 또 우리 사회의 모든 여건에 맞춰 잘 조리해서 내 자식들에게 먹이는 것이다.

기존의 교과서들이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교육부, 정부, 여당의 견해이다. 한 출판사에서 대안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내용에 친일, 독재를 미화했다고 한다.
만약 그런 교과서가 나오면 언론이나 학계, 학부모들이 가만 두겠는가? 역사 교과서 편찬을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가 담당한다. 김정배 선생이 친일이나 독재를 미화하는 걸 용납할 분이겠는가? 그분도 본래는 검정교과서를 주장했던 분이다. 그런데 연세도 높으시고 하여 국정으로 하여 잘 만들어서 사회가 안정되기를 바란 것이다.

고중세사(古中世史)와 근현대사 비중을 6:4 정도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은 5:5인데 근현대사는 살아 있는 분들에 대한 역사다. 적어도 100년은 지나야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다. 대신 고대사를 강화할 것이다. 주변국들과의 관계로 고대사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지금 많은 역사학자들은 집필 거부를 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 다양성, 그리고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집단적 행동을 한다는 게 의아스럽다. 모두 자기의사 결정으로 나온 일인데 반대로 집필에 참여하여 정말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시겠다는 분들도 많다. 만일 편향된다면 붓을 꺾겠다는 분들도 있다.

집필 기간과 예산은?
집필 기간은 1년인데 2017년 3월로 되어 있다. 예산은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최대한 마련할 계획이다.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국민의 많은 지지와 후원을 바란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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