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을 목표로 작년 9월 시작된 노사정 간 대화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됐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3일 대표자회의가 끝난 뒤 “오늘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핵심 쟁점의 처리 방안에 합의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 졌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노사정위원회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법안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노사정 합의사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는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키로 했다.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았던 5인 미만 사업장과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방안은 내년 5월 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종 조정 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정 합의안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과되느냐가 노사정 대타협의 효력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동시장 개혁 논의의 틀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논의를 펼칠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출범했다. 특위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에 따라 올해 3월을 시한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석 달간의 격론과 갈등 끝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일부 현안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두고 노사정 간 극심한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가 두 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4월 8일 대화 결렬을 선언해 협상은 미궁에 빠졌다.

 

분위기는 청와대와 여당 등에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서 반전됐다. 대화 재개를 위해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유보하고, 노동계와 물밑 접촉에 나서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8월 26일 한노총 지도부는 노사정 복귀를 결정해 테이블에 앉았다.

 

노사정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4인 대표자회의 체제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10일까지 타협을 이루지 못한 노사정은 정부·여당이 '대타협 최종 무산 시 독자적 노동개혁 추진'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12일 대화를 재개, 막판 협상 끝에 13일 오후 핵심 쟁점들에 관한 합의를 극적으로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