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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젊은이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법안”
김의상 기자 | 승인 2015.08.17 11:38|(0호)
   
▲ 지난 10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위원장 등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신축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전북혁신도시를 찾아 공사현장을 둘러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하고 공사 본부를 전라북도 전주에 두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이어 박 의원까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앞으로 국회 내에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국회에 제출된 공사 설립 관련 법안(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안·정희수 의원안)과 달리 기금운용공사 본사 소재지를 전주로 명시해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소재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국민연금기금공사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는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운용공사를 정부의 출자나 자본금이 없는 무자본특수법인 형태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젊은이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 해야만 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법안”이라며 “향후 2,600조 원이라는 거대규모의 기금에 알맞은 기금운용체계를 새롭게 설계해 미래세대에게는 부담감을 줄이고, 현세대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에 맞는 기금운용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그동안 정치·정책적 유인으로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이 왜곡될 위험성을 거론하며 진작부터 독립적인 기금운용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 전주로 옮겨갈 예정인 기금본부를 공사로 전환하려는 데 대해 일각에서 관련조직을 서울에 존치시키기 위한 우회 전략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여당 내에서 기금본부의 전주행에 대한 확실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점도 기금공사 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해왔다. 최근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세 과시에 나선 배경도 정부의 확고한 전주 이전 의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윤옥안’은 기금공사 논의를 둘러싸고 엉켜 있던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공사 설립을 원하는 정부 여당과 기금 조직의 전주 설치를 보장 받으려는 야당의 이해관계가 모두 반영된 중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도 “박윤옥안은 여당, 보건복지부 등과 의견을 공유해 만들어진 것으로 야당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박윤옥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공단 내 본부 형태보다는 향후 수천 조원을 운용할 공사를 전주에 유치하는 게 세수 확보 측면 등에서 지역 경제에 훨씬 큰 이득”이라며 “야당 내에서도 박윤옥안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의원은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기금운용공사는 정부의 출자나 자본금이 없는 무자본특수법인 형태로 만들 계획이다. 또 기금운용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현재 KBS, EBS 등이 이 법률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38조 원이고 올해 500조 원을 돌파했다.

김의상 기자  estki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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