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선군조선의 혁명적무장은 필승불패이다"는 타이틀로 건군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북한. (사진출처=노동신문) (우) 北 노동신문은 지난 6월 16일자 1면에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해군함선구분대와 지상포병구분대들의 야간해상화력 타격연습을 관전했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하고 있다. (출처=노동신문)

- 비난의 빈도와 추이

2013년 2월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북한 조선중앙통신 발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박○○’, ‘청와대’, ‘안주인’, ‘안방주인’ 등과 같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비난 발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북한의 비난은 총 152건(2013년 64건, 2014년 69건, 2015년 19건)이었다. 이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경우는 총 95건(2013년 37건, 2014년 47건, 2015년 11건)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는 ‘박○○’, ‘청와대’, ‘안주인’, ‘안방주인’ 등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지칭하여 비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월별로 분석하면 비난과 자제가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난다. 첫째, 2014년과 2015년 초(1, 2월)에는 북한이 대남 비난을 자제했는데, 이는 연초에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탐색하는 차원에서 대남비난을 자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이 박 대통령의 실명을 가장 많이 거론함으로써 대남 비난의 수위를 가장 고조시켰던 시기는 2013년 10월과 2014년 5월이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 핵포기 촉구 및 대북 억지력을 통한 튼튼한 안보를 강조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10월 4일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군의 날 기념사 등을 소재로 박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였다. 2014년 5월 18일에는 박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에 따른 핵 도미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5월 30일에는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채택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곧 대통령이 직접 ‘북핵 포기’를 촉구하거나,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함께 비난의 빈도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또한 매년 3~5월에 박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 시기가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10~12월에도 우리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듬해에 있을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 시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의 대응으로 판단된다.

 

- 비난의 주체와 형식

최근 2년여 동안 북한은 여러 기관과 언론 매체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56회)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국방위원회(16회)가 가장 많은 비난을 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있어 국방위원회가 전면에 나설 경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에게 가해질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평통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 방식 역시 고발, 공개질문장, 논평, 담화, 백서, 보도, 비망록, 성명, 진상공개장, 질의응답, 통지문 등으로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담화(45건)와 보도(34건)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7%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논평(26건), 질의응답(20건), 성명(14건), 백서(3건), 진상공개장(3건), 고발(2건), 공개질문장(2건), 비망록(2건), 통지문(1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에는 담화 형식이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고발, 비망록, 진상공개장, 통지문 형식의 대남 비난이 새롭게 등장하였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대남 비난이 2014년에 들어서면서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강력한 메시지 전달 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겨냥한 비난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대북·통일정책과정에서 대통령이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통해 자신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는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남북한 간 대화채널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교류협력 역시 막혀있는 상황 역시 북한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 북한체제 및 ‘최고 존엄’에 대한 민감한 반응

북한이 어떤 이유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1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은 체제정통성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30회 가운데 북한체제나 최고 존엄 또는 대북 전단 살포 등 북한의 정통성과 관련된 것이 66회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44회, 대남 체제비판 34회, 북한핵문제 33회, 한미동맹 31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드레스덴 선언이나 우리의 통일정책, 동북아평화구상, 탈북자정책 등에 대한 비난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나 ‘최고 존엄’ 등 정통성 문제를 건드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여 비난함으로써 가장 강하게 반발하며, 기타 정책에 대해서는 그 보다 낮은 수준의 비난으로 대응함에서도 드러난다.

 

- 북핵 및 인권문제 언급 시 비난 수위 고조 및 대통령 실명 거론

최근 들어 북한의 대남 비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핵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거나 북한인권문제를 직접 거론할 때마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남 비난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은 다른 시기에는 박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박○○’, ‘청와대’, ‘안주인’, ‘안방주인’ 등과 같은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하던 것과는 달리,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2013년 10월과 2014년 5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 대내결속 및 남남갈등 조장 의도

북한 정권이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존엄성 침해를 이유로 맹렬히 비난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김정일 사망 이후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집권한 김정은 정권이 대내적으로 자신의 부족한 카리스마를 희석시키고 체제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비난’을 정치적 방어기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거 김정일 시대에 비해 다양한 주체와 형태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최고 존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북한 내 권력안정성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 존엄에 대한 권위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숙청 등 다양한 형태로 엘리트들의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주체와 형식의 다양화는 김정은에 대한 엘리트들의 과잉 충성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통한 엘리트들의 충성경쟁은 그 자체로서 현 김정은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독일통일을 흡수통일·제도통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의 통일정책을 독일식 흡수통일과 동일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여 맹비난하고 있다. 북한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대북·통일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대내적 결속력을 다지면서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공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저속한 말로 국가원수를 비난하는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의연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관영매체를 동원한 북한 당국의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대해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통한 북한의 남남갈등 조장 의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핵문제, 북한인권문제 등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안보와 협력,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간차원의 사회문화 교류와 민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작은 통로를 여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