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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 특집 ① 박근혜 정부, 허상뿐인 통일대박인가?5·24조치에 묶인 남북한 교류단절, 해법을 찾아라
황인환 본지 편집위원장 | 승인 2015.08.15 10:20|(185호)
“비핵화가 모든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7월 14일 서울외신클럽 간담회에서 밝혔다. “비핵화 이전이라도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간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5·24대북제재조치 해제와 관련해 홍 장관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무조건 사과를 먼저 해야 모든 게 풀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대화에 나와 5·24 문제를 논의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권의 유물로 5년 동안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다. 그 해법을 모색해보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장관은 지금 북한은 당국 대화는 물론 민간 교류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것이고 북한은 여러 조건을 붙여 대화하자고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하루 빨리 당국간 대화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란 핵협상 타결과 관련 홍 장관은 핵무기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고립된 나라가 사실상 북한만 남은 만큼 북한에도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쿠바, 미얀마 등이 개방을 선택한 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라며 한국정부가 같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김정은 국방 제1위원장이 ‘5년 내에 실무 간부들을 젊은 사람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내려 내각과 성, 중앙기관의 국장급 간부들이 대부분 40대로 바뀌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5·24조치에 스스로 묶인 통일정책
지금까지 남북경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북핵 문제가 아니라 5·24조치였다.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한미 해상군사훈련 중 백령도 근처에서 천안함이 침몰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이 사건을 북한소행으로 발표한 후 북한이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자 그해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북측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 ‘좌초 또는 자작극’이라고 부정하면서 ‘남북 및 해외 공동재조사’와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5·24조치의 내용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이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기업 등 남북 경협 1천여 개 기업은 가동률 저하,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심한 경영난에 봉착해있고, 8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남북 경제·사회·문화 교류가 차단되었으며 남북관계는 냉전체제로 돌입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5·24조치가 남북관계와 교류를 더 이상 막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많다. 그 이유로 북은 지난 70년간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동안 북한과의 여러 가지 교류협력을 진행하여 왔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하여 고위급, 정상회담도 2차례나 가졌었고 공동선언을 통해 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터오지 않았던가. 그러니 지난 이명박 정권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의 비전을 외치면서도 스스로 얽매일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하는 견해가 팽대해지고 있다. 당사자인 북한의 김정일도 이미 사망하고 없는 상태인데 말이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한국 기업들은 북한의 나진 항만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도 2013년부터 재가동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과 해외에서 북한과 경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인도적 대북지원도 시작되었고, 남북의 종교, 학술, 문화계의 교류 협력도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의 5·24조치는 더 이상 실효가 없다는 방증이다.
 
5·24조치 남한에게 더 큰 손해 끼쳐
   
▲ 에이스경암의 대북 영농물자 지원 물류차량이 지난 4월 28일 오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지나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로 향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신규 온실 건설자재와 영농기자재, 복합비료 등 컨테이너 22대 분량이며 비료는 5.24 조치 이후 민간 차원에서 최초로 지원된다.
5·24조치로 북한보다는 남한이 훨씬 큰 손해를 보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남측의 피해액은 145억 8,500만 달러(15조 8,200억 원)인 반면 북측의 약 4배의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5·24조치로 인해 남북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남북회담: 2007년 55회 / 2011년 1회 / 2012년 단 1회도 없었음
• 이산가족상봉: 2007년 3,613명 / 2011, 2012, 2013년 단 1회도 없었음
• 인도적 대북지원: 2007년 4,397억 원 / 2012년 141억 원
남북 관계 악화는 오히려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개발연구원 자료)
• 북한-중국 무역액: 2010년 35억 달러 / 2011년 56억 달러
• 북한-러시아 무역액: 2013년 1억 400만 달러 /
2020년 10억 달러 예상
연도별 북한의 무역총액, 즉 북한의 수입액과 수출액의 총합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2010년 5·24조치 이후 북중 무역이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5·24조치 북-중, 북-러 무역길만 터줘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는 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사회주의 모순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북한은 90년대 동구권 몰락 이후 경제체제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 기존 계획경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다. 7·1조치는 물가인상, 급여인상, 배급제변화, 환율현실화, 가격책정 및 공장기업소 책임경영 강화 등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조치들로 축적된 결과물이 김정은 정권 이후 인민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경제 주체로 개인의 경제활동이 부각되면서 경제 주체가 소비자 중심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의 밀수품 또는 교류 품목이 생필품보다는 다양한 소비재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연구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중심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유희장, 수영장 건설 등 북한 이름으로 진행되는 건설 사업들이 실제로는 중국자본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전역에 걸쳐 인민 생활 개선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한의 5·24조치로 남북교류협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북한의 경제·사회적 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북한 내부의 자생력뿐만 아니라, 나날이 비중이 커져만 가는 북한 경제·사회의 중국 의존도 심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5·24조치 직전인 2009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50% 정도였지만 5·24조치 이후인 2010년에는 83%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90%에 이르렀다.
 
그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한국은 북한에 대해 감정적인 프레임에 갖혀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비정치·비군사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진행되어온 사회문화교류협력이 대부분 중단돼 남북 간 만남이 사라진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화문화교류협력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룬다는 데 있으나 현재는 거꾸로 되어있다고 했다.
 
전 교수는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점이 미비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중단되었으나 법적근거가 명확한 겨레말큰사전 사업은 남북관계 악화와는 별개로 꾸준히 지속되어 현재 남북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70%가량 진행되었다. 6월 5~11일에도 남북은 중국 선양에서 만남을 가졌다. 예정대로라면 2019년에 편찬사업이 완료된다.
 
전 교수는 분단의 장기화로 우리 사회의 왜곡되고 기형적인 분단구조가 고착화·일상화되면서 통일 기반이 점차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크게 염려했다. 작년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발언한 이후 우리 사회에 통일담론이 봇물 터지듯 했으나 그것을 실질적인 현실 변화로 이끌 시스템이 부재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고 통일박람회 개최 등 정부 차원에서 통일대박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통일대박과 통일 준비 체제로 가는 흐름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모두가 그냥 구호에만 그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은 없었다. 전 교수는 학자답게 통일담론을 현실화하려면 맞춤형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비판대에 오른 통일준비위원회
2014년 정초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 뒤 한국사회는 통일담론으로 봇물을 이뤘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일준비위원회가 7월 14일에 출범했다. 그러나 올해로 1년을 맞은 통일준비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성과들을 내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아도 통일문제에 관해 참고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사)경실련 통일협회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학계, 정책연구집단 등 북한·통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통준위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설문을 2015년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진행했다.
 
전문가의 62.5%가 통준위의 지난 1년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14.2%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통준위가 미흡한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35%인 42명이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30.8%(37명)가 “남북대화 실패에 따른 경색국면 장기화 및 교류협력 중단”이라고 응답했다. 이것은 통준위가 주요 활동 중 하나로 내세운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 실패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은 물론, 담론이나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뒷받침할 실천력이 미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준위 1년 활동의 가장 큰 성과로 36.7%(44명)는 “통일 담론 확대 및 통일분위기 조성”을 꼽았다. 그러나 25.8%(31명)가 통준위 1년 활동에 “성과 없음”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확대”를 가장 가장 큰 성과로 뽑은 전문가는 단 1명(0.85%)에 그쳤다. 즉 통준위가 남한 내부에 통일담론을 확대하고 통일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들어난 셈이다.
 
통준위의 출범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통일부의 역할과 관련해 응답자의 45.84%(58명)는 “통준위 출범 이후 통일부 역할 및 방향이 축소되었다”또는 “매우 축소되었다”라고 밝혔으며 통일부 역할이 확대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77.5%(93명)가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를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는 이야기다.
 
남북관계 무조건 재개하라
일반적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는 다각적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 첫째가 5·24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남북교류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5·24조치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펴라는 주문이다. 통일대박을 외치는 마당에 왜 과거에 매달리느냐는 것이다. 좀 더 진취적으로 미래를 향해 남북관계를 조율하라는 이야기다. 정부가 이번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제의해온 대화재개의 성명에 좀 더 너그럽게 대처해야 옳았다는 의견도 많다. 우리 측은 ‘전제조건 없는’ 제의여야 한다고 일축했지만 협상을 성공시키려면 테이블에 마주 앉아보기라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다음은 경실련 통일협회가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의 성명을 보고 발표한 “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라는 제목의 촉구문이다.
 
북한은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인 어제(6월 15일) ‘정부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북한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흡수통일 정책 포기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 ▲비방·중상 등 도발 행위 중지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등을 요구하며 불법 입북한 우리 국민 2명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이 ‘정부성명’ 수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난해 7월,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성명 이후 처음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재개와 민간 교류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며 북한의 입장을 일축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날을 맞아 남측을 계속 비판하던 북한이 오랜만에 대화에 호응해왔음에도 이를 적극적인 남북대화 재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일축한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다.
 
북한의 요구사항 대부분은 사실 수용 가능하다. 우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흡수통일 정책포기, 상호 비방·중상 중지 등은 이미 남북의 기존 합의에서 수차례 합의한 바 있는 사안들이다. 또한 5·24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 시 협상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가 강조하고 있는 남북 간 민간 교류의 가장 큰 장애물 역시 5·24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접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군사훈련은 현실적으로 당장 중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작년 2월 남북 고위급접촉 당시 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전례가 있다. 따라서 남북 간 핵심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현안 중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당장 5·24조치 해제가 어렵다면 5·24조치와 예외조항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승인하거나, 금강산관광 재개에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는 상호 비방 중단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제재하거나, 8월 열리는 을지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올해는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자,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작년부터 우리 정부는 통준위 대화제의를 비롯해 남북대화를 꾸준히 제안해온 만큼 북측이 제기한 대화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내칠 이유는 없다. 정부가 북한당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는 것은 대화를 뿌리치는 하나의 구실로 비칠 수도 있으며, 대화 의지 자체를 의심받을 수도 있다. 만남 없이 대화가 있을 수 없고, 대화 없이 신뢰가 있을 수 없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다시 한번 남북 간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남북한 당국은 6·15 공동선언 15주년 공동기념행사를 성사시키지 못한 책임감을 겨레 앞에 통감하고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1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7년 중단된 금강산관광 문 열어라
   
▲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발생하기 1달 전인 2008년 6월 금강산을 관람중인 관람객이 금강문을 지나고 있다.
둘째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민간차원의 왕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7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금강산중단 7년 관광재개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93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나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망사건으로 지금까지 7년째 중단된 상태다.
 
현대아산을 제외한 금강산관광 49개 협력업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투자업체들의 매출 손실액이 8천여억 원에 이른다고 즉각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이종흥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은 “남측과 북측 당국은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해 진솔한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 달라”며 “하루 빨리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5·24조치를 해제하여 대북경협기업의 회생을 위한 피해지원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은 남북관계의 걸림돌인 5·24조치를 먼저 해제하라고 요구한다. 5·24조치는 박근혜정부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그것은 남·북·러 3각 협력체제와 개성공단 국제화하고도 충돌하는 것이다. 통일대박과도 멀다.
한중FTA의 성공도 남북한의 긴밀한 경제협력이 필수적이기에 5·24조치의 해제는 필요하다. 북한도 5·24 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한다면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금강산 기업인협의회 이종흥 회장 기자회견 전문
금강산관광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1998년 6월 16일 9시20분.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은 500마리 소떼를 몰고 방북했습니다. 이러한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은 외환위기로 힘들어하던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면서 50년 가까이 헤어져 있던 실향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남북교류의 출발점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10,500명의 관광객을 시작으로, 관광 중단 직전인 2007년 348,000명까지 약 200만 명의 남측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하였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활짝 열렸습니다.
남북에서는 금강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문화교류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2000년 8월부터 정기적인 이산가족상봉행사, 2000년 8월 개성공단 건립 합의, 2003년 9월 금강산 육로관광 시작, 2005년 6월 금강산 관광객 100만 돌파,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개최(10·4 공동선언), 2007년 12월 개성관광 시작 등 금강산관광은 분단 반세기 동안 대립과 갈등만이 가득했던 한반도를 평화와 화해의 한반도로 탈바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이야기 같지만 고작 7년 전까지 진행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 모든것이 변했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을 시작으로 남북대화가 중단 되었고,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과 신규투자 중단, 민간교류협력 중단, 이산가족상봉 대폭 감소 등 오늘 이 시간까지도 남북관계는 극한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서독 관광객이 국경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강경파가 동독과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헬무트 콜 총리는 “이성의 연합”과 “책임공동체”를 강조하며 역사가 부여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당시 집권당은 보수당인 기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금강산 중단으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졌고, 금강산관광사업 주체인 현대아산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강원도 고성군은 관광 중단 7년간 2,725억 원의 경제적 손실과 123만 명의 관광객이 감소해 요식업 등 관광 관련 업소 400여 개가 휴·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여 명의 금강산관광 종사자의 실직과 이에 따른 가정해체 등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국회 우상호의원실 조사) 2015년 6월 기준 금강산 투자업체 49개의 매출 손실액은 8.000여억 원에 이르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이 전무하며, 남북 긴장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측과 북측 당국은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여 진솔한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주십시오. 하루 빨리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5·24조치를 해제”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터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북긴장완화와 작은 통일에 힘써 온 대북경협기업의 희생을 위한 “피해지원법”을 제정하여 남측에서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나빠지는 박근혜 정부 대북관계
남북관계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뿐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모두 화해 협력 교류를 위한 정책인데 왜 북한과 더욱 멀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오직 전 정권이 지어놓은 2가지 매듭 때문이다. 7년 된 금강산관광 금지, 5년 된 5·24 대북조치는 이미 퇴임한 이명박 전 정권이 못질해놓은 것이다.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출범
북한 3차 핵실험
2013년 3월 한반도 전쟁위기 수준의 대립
2013년 4월 개성공단 잠정 중단
2013년 6월 격(格)을 이유로 남북회담 무산
국정원 2007 남북정상회담 불법 공개
2013년 9월 북, 이산가족상봉 연기
2014년 3월 박근혜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2014년 10월 대북전단 살포로 긴장 국면
2015년 3월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 흡수통일 발언으로 긴장 국면
2015년 6월 6·15 공동선언 15주년 남북공동행사 무산
2015년 7월 북측,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
 
박 정부의 대북정책 본질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중 하나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류길재 전 통일부장관이 2011년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북정책 기조로 마련한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과 남북 간 공동이익의 확대를 통해 경제·사회문화 공동체 건설을 추구한다.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킨다. ▲통일기반 구축: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고,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역량을 확충한다. 한반도 통일 과정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 모두 윈윈(win-win)하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드레스덴 선언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이란 2014년 3월 28일 통일 독일의 상징적 도시인 옛 동독 지역의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남북 평화통일 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원칙을 발표했다. 한반도 통일 구상이라는 제목의 연설문에서 발표한 평화통일 삼대 원칙은 1.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적 해결 2.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3.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이다. 이것은 대북 마찰을 줄이고 남북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과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통일대박’실행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상의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그 어디에도 5·24 조치에 대한 북한의 인정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구절은 없다.
 
8·15 선언에서 대북 문 열어야
   
▲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 내 단군성전 앞에서 열린 ‘광복절, 태극기를 들어 대한민국을 깨워주세요’ 행사에서 세계국학원청년단원들이 태극기를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에게 색깔 있는 대북정책을 바라고 있다. 현재까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실효성을 잃어버린 5·24조치의 해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 실제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같은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 시켜 5·24조치를 비켜나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보아야 한다. 아니면 5·24조치와 다른 더 큰 남북교류선언을 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통일박람회 2015, 평화통일상 제정,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탈북민 정신건강 클리닉 운영, 공공부문 통일인력 양성 등이 담긴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 계획(2013~2017)의 2015년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적 고민도 없이 사업 나열식 업무 보고의 냄새가 짙다고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대북정책은 배타적 상대방이 있는 정책이다. 우리 마음대로 사업을 나열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해방 70주년을 맞는 이번 8·15광복절 대통령 담화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특단의 메시지가 담기기를 기대하고 있다. 통일대박으로 통일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던 박 대통령이 남북교류의 문을 활짝 열어주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통일대박은 대통령이 하기에 달렸다.
 

 

황인환 본지 편집위원장  weis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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