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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 경제인 최소화 될 듯13일 국무회의서 명단 확정
정경NEWS | 승인 2015.08.11 13:04|(0호)
   
▲ 법무부가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정부가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을 심의한 결과, 그동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대기업 총수 가운데 일부가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사면심사위는 2시간25분간 진행됐다. 특정 인사의 사면 여부를 놓고 때로는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與圈) 고위 관계자는 "경제인 사면 규모가 예상보다 적고 당초 사면이 점쳐졌던 일부 대기업 총수가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LIG 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 재벌 경영인 가운데 일부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 문제는 별도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 사인을 하기 전까진 누가 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박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 범위는 유동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면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본인의 철학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면은 대상자 명단을 담은 사면안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부서(副署)를 거쳐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박 대통령의 최종결심과 더불어 1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법무부 장관의 부서 등 법적 절차 뒤 최종안이 확정된다.

정경NEWS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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