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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중진국 함정서 허우적대고만 있을 것인가소규모 정책 아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승인 2015.08.10 16:14|(185호)
반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 유통, 여행, 교통, 서비스 등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올 한 해 동안만 국내총생산(GDP)을 0.3%나 감소시킬 것으로 한국은행은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가뭄, 세계 교역 위축으로 GDP가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씩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인 3%대 후반을 크게 밑돌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며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개편에 쐐기를 박고자 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처럼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는 글로벌 투기자본이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어 경제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대외적으로 그리스 사태, 중국 증시 거품 붕괴 등 또 다른 대형 악재들이 밀려들면서 한국 경제가 휘청대고 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경제
그리스 사태는 지난 7월 13일 유로존 19개국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회가 마련한 3차 구제금융을 위한 개혁안이 가까스로 채택됨으로써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최악의 사태는 일단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상당수 그리스 국민들이 구조개혁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등 그리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중국의 경우 올 들어 6월까지 작년 말 대비 상하이 주가지수가 60% 이상 폭등했다가 그 후 불과 한달 사이에 30% 이상이나 폭락하는 등 롤러코스터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 증권금융을 통해 주식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투입하고 공안당국이 공매도를 단속하는 등 긴급 증시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폭락세가 일단 진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하락추세를 보이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실물경제의 회복이 뒤따르지 않는 한 증시 부양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 증시 냉각은 중국 내수를 둔화시켜 세계 성장률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증시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 거품이 터질 경우 중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을 던질 우려가 있다. 
그리스 사태와 중국 경제 불안정성 등을 반영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세계 경제 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4월 예측치인 3.5%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미국 등 선진국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IMF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3.1%로 예상했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2.5%로 무려 0.6%포인트나 낮췄다. 대외 악재는 부진한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수와 더불어 한국 경제의 장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자칫 일본이 1990년대 초반부터 20여년간 겪은 것과 같은 장기 불황을 겪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뉴노멀’론 대두 
세계적 벤처캐피털리스트인 로저 맥너미가2003년 “시대 변화에 따라 기준과 표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용어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 시점에서 뉴노멀은 국제경제적으로는 셰일혁명에 따른 미국의 세계 경제성장 견인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성장세 둔화, 저금리 기조의 확산, 디플레이션 가시화,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의 하락 등을 일컬을 수 있다.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올 들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 전후로 낮추며, 이 정도의 성장률을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제11차 5개년 개발계획(2006∼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이미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년) 기간의 연평성균장률 목표치를 7%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물가, 저금리, 저소비, 경상수지 흑자 누적 등의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2~3%대의 성장률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며,일각에서는 이를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벌써부터 저성장 궤도에 진입한다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며, 결국 중진국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선진국으로의 도약도 꿈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점에서 현상을 좌시하고 있을 수만는 없다.
 
저성장, 저소비,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 <그래프1> 경제성장률 추이(%)                          <그래프2> 기준금리 추이(%)
   
▲ <그래프3> 시장금리 추이(%) <그래프4>경상수지 추이(백만 달러)
   
▲ <그래프 5> 제조업에 있어서의 한국과 일본의 실질실효환율지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73년 14.8%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988년 서울 올림픽 때까지 10%를 넘는 해가 많았다. 그러나 그 후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2년 2.3%, 2013년 2.9%에서 2014년 3.3%로 다소 회복됐으나 올해 또다시 2%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낮췄으며, 정부도 6월 하순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의 3.8%에서 3.1%로 대폭 낮췄다.
저성장은 성장의 두 엔진인 내수와 수출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내수 중 우선 소비는 소비자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고용 부진, 1,1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여력 위축,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0년 4.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에는 1.8%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0년 22.0%에서 급격히 떨어져 2013년에는 -0.8%를 기록했다.
2014년에는 5.8%로 회복되었으나 설비투자의 절대 규모가 장기 적정 수준을 밑돌아 과소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0~2012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3년에는 6.7%로 회복되었으나 2014년에는 1.1%로 다시 떨어졌다.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서 수출 부진도 심각하다.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 부진과 교역 둔화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특히 급격한 엔저 현상으로 한국 제품의 대일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2013년 4.3%, 2014년 2.8%를 보였던 수출 증가율(국민계정 기준)은 올 들어 6월까지 -5.0%를 기록했다. 특히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14년 0.4% 감소한 데 이어 올 들어 6월까지 -2.5%로 감소폭이 커지는 등 부진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중국 수출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중간재의 자급자족률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향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동남아에 대한 수출도 두 자릿수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 신흥국 경제가 크게 살아나지 않는 한 수출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그래프 5>와 같이 엔저로 인해 제조업에 있어서의 실질실효환율지수가 일본은 크게 하락하고 한국은 상승세를 지속해 역전현상이 나타남으로써 한국의 수출에 크게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내수 부진은 국민경제상 저축-투자 갭을 확대시켜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야기하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의 수입이 크게 감소해 불황형 흑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014년까지 누적 흑자가 4,550억 달러에 달했으며, 올해도 1,000억 달러에 가까운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를 넘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는 대외적으로 원화절상 압력을 받는 요인이 되며 장래 한국 수출기업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수 부진은 한편에서 저물가를 야기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2013~15년 3년간 2.5~3.5%)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으며, 2013년과 2014년에는 2년 연속 1%대의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4년 12월 이후로는 매월 0%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낮은 물가상승률은 일본이 겪었던 장기 디플레이션 현상을 한국도 답습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측면이 있다.
저성장과 저소비는 또한 저금리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자 한국은행은 2014년 2.5%였던 기준금리를 4차례에 걸쳐 1.5%로까지 끌어내렸다. 국고채와 회사채 등 시장금리도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여수신금리도 동반하락하고 있다.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는 미국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는 금리를 올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실적 악화와 고용 부진
 
   
▲ <그래프 6> 한·중·일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추이 (%)
 
저성장 속에 기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14년 국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5%를 기록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볼 수 없었던 마이너스 증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9.6%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이들 대기업의 매출액 급감이 전체 기업의 매출액 감소를 부추긴 셈이다. 한국 기업의 매출액 감소는 중국이나 일본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2012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된 것과 대조적인 것이다.
수익성도 크게 악화되었다. 전 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0년 6.7%에서 2014년 4.3%로 하락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4.0%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수익성 악화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00% 미만,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2013년 30.7%에서 2014년에 31.9%로 상승했다.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2013년 95.5%에서 2014년 91.9%로 낮아졌는데, 이는 한편으로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는 한계기업을 크게 늘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인 외부감사대상기업 비중이 2009년 말 10.2%에서 2012년 말에 15.0%로 크게 상승했다. 한계기업 수는 2,019개에서 2,965개로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비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2009년 12.5% → 2013년 19.4%)이 제조업(2009년 7.6% → 2013년 9.8%)보다 더 크게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우 조선, 화학, 철강 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했으며, 비제조업의 경우 건설업, 부동산업, 운수업 등에서 크게 상승했다.
 
중진국 함정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9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총재 발표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키로 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은 3.1%에서 2.8%로 하향했다.
한국은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이라는 인정을 당당히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대열에 끼었다고 자부하고 싶어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신흥국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1인당 소득 2만 8000달러대로 세계 30위권 후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벌써부터 저성장한다면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하기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고용 없는 성장’이란 말처럼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장기 저성장 하에서는 신규 고용 창출을 기대하기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에 70% 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올 5월 현재 66%에 머물러있다. 주요국(미국 69%, 일본73%)이나 OECD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저성장으로 인한 세수 부족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실질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명목성장률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낮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이 0%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명목성장률도 매우 낮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 세수 부족은 2013년, 2014년에 각각 8조 5,000억 원, 10조 9,000억 원에 달했다. 세수 부족은 결국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유휴상태에 빠지는 기간설비도 늘어나게 마련이다. 올 6월 정부가 전력수요 피크기인 하계기간 동안 가정용 전력 일부와 중소기업용 전력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예년 같으면 예비율 걱정을 하며 절전을 호소했을 법한 정부가 얼마간이라도 전기요금을 내리는 것은 중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물론 있겠으나 경기가 안 좋아 설비예비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11조 8,000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링거 주사로는 중증환자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봐야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제는 별 반응을 하지 않는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정치권이나 정책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경제를 살릴 묘책을 마련하는 데 합심협력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7월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과 부처 간 협조체제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외국의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30대 그룹 등 주요 기업 사장단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7월 9일 공동성명 형식을 통해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 기업인 사면, 추경 및 경제활성화법 조속 통과 등을 요구했다. 주요 기업 사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최근 10여 년간 없었던 일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기업인과 정치권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노·사·정 대타협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후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던 독일을 과감한 노동개혁과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부활의 궤도에 올려놓은 슈뢰더, 메르켈 같은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기업들도 체질을 강화하고 변화가 필요한 경우 발빠른 변신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는 정부가 채권단 등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유도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적인 변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내외 환경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소위 ‘좀비’기업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일이 지속되어선 곤란하다. 정부의 지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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