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중 네 번째를 맞는 이번 대국민담화에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이행 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핵심 키워드는 ‘개혁’과 ‘경제’였다.

24분에 걸쳐 이뤄진 대국민담화에서 ‘경제’는 37차례, ‘개혁’은 33차례 언급했다. 또 29차례에 걸쳐 ‘국민’이란 말이 등장했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14차례에 걸쳐 ‘청년’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인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돼) 인건비가 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 어렵다”면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도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해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실직 근로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의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선 “앞으론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 (공공기관을)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전면 확대하는 한편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先行) 출제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직무능력표준 보급 확대 △선(先)취업-후(後) 진학 제도 발전 등을 교육 분야 개혁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면서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향한 호소도 빠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 말미에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갈 경제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경제 주체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당부했다.

 

기대를 모았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기자회견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담화문 낭독 이후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발표한 ‘8·6 대통령 국민담화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인지 여부' 조사에선 '접했다'는 응답이 67.6%로 '접하지 못했다'(32.4%)보다 높게 조사돼 박 대통령 담화문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대통령이 밝힌 개혁방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47%, ‘비공감한다’는 응답자가 39.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69.7%) △부산·경남·울산(51.1%) △대구·경북(47.1%) 순으로 박 대통령 담화문을 긍정 평가했고 광주·전라(36.9%)에선 공감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50대, 20대, 40대, 30대 순으로 공감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날 하루 동안 19세 이상 남녀 유권자 500명(최종 응답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무선전화를 병행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률 5.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