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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승부수 이젠 경제다
최재영 본지 발행인 회장 | 승인 2015.08.06 12:11|(185호)
   
▲ 최재영 본지 발행인 회장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균형 재정에 대한 대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도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지만 올해 경제 성적표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출경쟁력도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 충격으로 내수경기마저 여전히 바닥권이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인다.
통계청 자료를 따르면, 2분기 성장률은 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8%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지난 5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4%에 그쳤다. 지난해 말(76.6%)보다 3%p 이상 떨어졌고, 출하 대비 재고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한 127.3%를 기록했다. 창고엔 재고품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언제까지 이대로 갈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선지 정부가 추경예산을 포함해 22조 원을 다시 시장에 쏟아 붓고 있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 전면에 나서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값을 띄워 내수경기를 살리려 했다.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도 내렸다. 그러나 내수경기는커녕 가계부채만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자칫 금리라도 크게 오르면 가계 발 시한폭탄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돼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내수경기를 살리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역시 가장 좋은 해법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싶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24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기념해,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7개 대기업 총수를 한자리에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찬 회동도 박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8월 28일 10대 대기업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그 때는 사실상 상견례 차원이었다. 그리고 지난 2월 24일에도 기업인 오찬 회동이 있었지만 이처럼 규모가 크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창조경제를 화두로 대규모 기업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가진 것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박 대통령이 경제 회생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절박하고 또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경제정책의 화두로 제시했지만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다. 개념도 추상적이지만 내수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창조경제’라고 아무리 강조해봤자 제대로 통할 리가 없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국무총리 인사 문제, 정윤회 문건 파동, 성완종 문건 파동, 메르스 사태, 그리고 최근의 국정원 해킹 문제 등 굵직한 정국 현안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정부도 거의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전국 각 지역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차근차근 설치해 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구(삼성)를 시작으로 10개월 동안 17개 혁신센터 가운데 서울과 세종센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출범식에 직접 참석하는 관심을 보였다.
이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를 모두 마치고 이를 지원하는 재벌그룹 총수들을 초청해 오찬을 같이 한 것은 본격적인 창조경제 정책추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서 자신의 경제정책 대표 상품인 ‘창조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경제회생의 마지막 승부수가 아닐까 싶다.
 
대기업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창업·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아이디어가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이것이 다시 대기업 사업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직면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대기업에게도 “혁신센터가 앞으로 창업과 지역 혁신, 대·중소기업 상생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네트워크와 기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기업들도 2019년까지 벤처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2조 원 규모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박 대통령의 당부에 화답을 했다.
사실 박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내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한지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벌써부터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68개 벤처기업이 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LG 등의 대기업은 10만여 건의 특허를 지원했으며, 몇몇 창업 업체는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대기업부터 창업기업까지 상생의 모델을 통해 창조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되는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동력이 계속 지속될 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주요 대기업의 협조를 받아 냈을 뿐이다. 앞으로 이러한 협력체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어떻게 내실 있는 성과로 나타날 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의 당부대로 대기업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마침 대기업도 사내유보금이 금고에 쌓여있다. 30대 기업의 경우 710조 원에 달한다. 새로운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말까지 5,000개의 기업이 육성되고 그에 준하는 고용이 창출된다면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탈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 효과는 대기업에게도 좋은 모멘텀이 될 것이다.
어디 대기업의 지속적인 지원뿐이겠는가. 정치권도 경제회생 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새누리당의 성공”이라고 선언한 새누리당,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한 새정치민주연합도 ‘경제회생’을 놓고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되 끝내는 하나가 돼야 한다. 내년 총선도 어쩌면 경제가 승패의 갈림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무능하거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참에 언론도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정론직필’을 펼쳐야 할 것이다. 비판은 하되 왜곡되지 않게, 그리고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서 지금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

최재영 본지 발행인 회장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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