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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명이 한중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한국, 12억 명의 거대 시장 열려…중국, 한중일 FTA 성사를 위한 초석 마련
홍인표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연구교수 | 승인 2015.07.06 10:37|(184호)
지난 6월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가진 한국과 중국은 국회 비준만 끝나면 연내 발효가 예상된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양국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반면, 국내 농수산물과 제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한중 FTA는 개방 수준이 미국과 유럽연합보다는 낮아 예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행, 의료, 금융, 엔터테인먼트, 법률서비스, 건축 관련사업, 환경, 레저 및 스포츠, 증권 등의 분야에서는 한중 FTA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이 열린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서명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은 지난 6월 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가졌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한 이후 10년, 2012년 5월 협상 개시부터 따지면 3년 만의 일이다. 이어 우리 정부는 6월 4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나라 모두 국회 비준만 끝나면 연내 발효가 예상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양국 간에 관세가 없어지면서 13억 명 중국 시장이 열리고 국내총생산(GDP) 12조 달러의 거대한 시장이 생겨난다. 하지만 값싼 중국 농수산물이나 공산품 제품이 몰려올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수산업은 타격을 입게 되고, 제조업 분야는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나 제품이 밀려올 것은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제1무역 상대국인 중국 시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제3의 무역 상대국인 한국과의 FTA를 서둘러 마무리 짓고 한중일 FTA를 본격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다 정치·외교·안보적인 전략도 크게 작용했다. 그것은 한국을 끌어들이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견제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 위해 실크로드 주변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한중 FTA 모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민간 공동연구 때만해도 중국은 FTA 추진을 서두르자고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가능하면 미루면서 버텼다.
   
▲ 중구 을지로입구역 스크린도어에 걸린 중국 스마트폰 화웨이 광고.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방중 당시 베이징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의 값싼 물건이 쓰나미처럼 우리한테 몰려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중국의 요청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이른 시일 내 중국과 FTA 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이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두 나라가 제품의 관세를 낮추고 서비스 시장 문턱을 없애면서 양국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국 소비자들은 출국하지 않고도 상대국의 값싼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은 0.96%, 소비자 혜택은 146억 달러, 일자리는 5만 3,000개 정도 새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GDP는 1.25% 늘어나고 중국의 GDP는 0.4~0.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한국과 중국의 실질 GDP가 각각 0.97%p, 0.34%p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첫 10년 동안 국내 제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을 비롯해 6개 국책연구기관이 우리 정부에 제출한 FT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은 한중 FTA 발효 후 첫 5년 동안 연평균 7,000억 원, 10년간은 연평균 4,700억 원 줄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 생산이 한중 FTA 발효 직후 급격하게 하락한 뒤 10년을 넘기고 나서야 증가세로 돌아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중 FTA 협상을 주도했던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까지는 비금속 광물이나 섬유, 생활용품, 일반기계 등 저부가가치 산업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FTA를 맺으면 무역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국내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은 문을 닫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말이 쉬워 제조업을 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부가치산업으로 옮긴다는 것이지, 이 과정에서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관세율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높은 만큼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는 중국이 더 누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쌀을 비롯한 농수산 분야의 개방을 막느라 상대적으로 제조업 분야를 더 열어준 측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중국 제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제조업 생산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중소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업계가 폐업 도미노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농림업과 수산업도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기는 했지만 값싼 중국 농산물과 수산물이 들어올 경우 한중 FTA 발효 이후 20년 동안 각각 연평균 77억 원과 104억 원 정도 줄 것으로 우리 국책연구기관은 예상했다.
이와 함께 한중 FTA는 개방 수준이 다른 것보다 낮아 예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중 FTA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 4,125개에 대한 관세는 한중 FTA 발효 즉시 없어진다. 이는 전체 수입 품목(12,232개)의 33.7%에 이른다. 이미 관세를 물지 않는 품목(1,983개, 16.2%)까지 합치면 모두 6,108개(49.9%)가 발효 직후 무관세 대상이 된다. FTA 발효 이후 최장 20년의 과도기를 지나면 양국 무역 자유화 비율은 90%(세목 기준, 무역액 기준 85%)를 넘어선다.
중국은 전기전자 분야에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의료기기, 가전제품 부품에 대해 무관세를 관철했다. 철강 분야에서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강 열연코일 등의 제품도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단계적으로 전동기, 변압기 관세를 없애고, 15년에서 20년 안에 핸드백, 골프채 등 중국에서 들어오는 생활용품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3년 내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한미 FTA나 한국과 유럽연합(EU) FTA보다 개방 수준이 낮다. 그만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품목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농어민 반발을 우려해 쌀,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과실류(사과, 감귤, 배), 수산물(조기, 갈치, 오징어) 등 농수산물 20종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상 대상에서 아예 뺐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핵심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결국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서둘러 타결하자는 큰 원칙을 세우고 타결에 걸림돌이 되는 민감한 사안은 최대한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놓으면서 타결을 이끌어냈다.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협상 실무자들의 설명이지만 개방 정도가 예상보다 미흡하다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2차 협상이 실시된 지난 2014년 7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왼쪽)과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중 FTA,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나
이번에 서명한 한중 FTA는 모두 17개 분야에 걸쳐 있다. 상호 투자를 통해 두 나라 경제가 더욱 긴밀해지고 한국산 스마트폰, 노트북, 화장품, 소형가전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할 것이다. 중국이 생산한 수공예품, 의복, 식품 등 노동집약적 제품은 가격 경쟁력 덕분에 한국 시장을 빠르게 점령할 것이다.
앞으로 발효가 될 경우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화장품, 의복, 전기밥솥, 로봇 청소기를 싸게 살 수 있다. 반면 중국이 만든 값싼 제품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한중 FTA 체결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여행사들이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고객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것은 한국 여행을 가려는 중국 여행객들이 중국에 있는 한국 여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한국 관광과 관련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한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가 중국에서 단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체류 기한은 처음에는 6개월, 그리고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형 수술을 받으려는 중국인이 한국에 가지 않고도 중국에서 성형 수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한중 양국 정부는 FTA 협정문에 양국 금융사가 상대국에 진출할 경우나 자본시장을 개방할 때 특별대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것은 두 나라 금융사가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 때 관련 수속을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한국 금융사들이 중국 시장 진출이 한층 편리해졌다고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한류 인기에 힘입어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한중FTA 체결의 주요 수혜 분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비롯해 법률서비스, 건축 관련사업, 환경, 레저 및 스포츠, 증권 등 6개 분야를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음악, TV 드라마, 예능 등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한중 FTA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중 FTA 체결로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공동제작, 방송, 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력 증진, 중국 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관광 분야 지원 약속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FTA 체결 후에도 공동투자 제작 방식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해외 콘텐츠 유통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 한·중 합작 <런닝맨> 중국판 <달려라 형제>.
중국 측은 한중 FTA가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의 중국 진출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 현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는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측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아무래도 한류 영향으로 중국 시청자들의 인기가 높은 TV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이다. 한류 열풍으로 우리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끈데 이어, 최근에는 <아빠 어디가>, <나는 가수다>, <런닝맨> 등 우리 예능프로 저작권을 구입해 만든 예능프로그램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만 한국 영화는 아직까지 중국에서 흥행에 성공을 거둔 작품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실적이 지지부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7년 중국이 수입영화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과 합작영화를 크게 늘릴 것으로는 예상할 수 있다.
이번 FTA로 우리나라 법무법인은 대표처 형태로 중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영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대표처는 본국과 제3국 및 국제법률업무만 할 수 있으며, 중국 법률업무는 여전히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지난해 말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발표한 외국 법률사무소 개방 수준과 비슷하다.
현행 법률상 중국 법률서비스는 반드시 중국 변호사가 제공해야 한다. 외국 법률사무소와 대표는 중국을 제외한 외국 법률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한중 FTA도 이 부분은 개방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개방 조치는 중국과 외국 법률사무소 간 협력 방식과 체제에 대한 개방일 뿐이다. 중국 법률시장의 대외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중 FTA 체결로 우리나라 법무법인은 광둥성, 푸젠성, 텐진 자유무역구를 비롯한 자유무역구 국제 법률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의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에 진출한 중국기업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 법률서비스 시장이 엄청난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법률서비스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판단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한 한국의 건설사들은 현재 외국인 투자는 50% 이상이라는 외자 투자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앞으로 금융사들의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 지난 5월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일(FTA) 7차 수석대표협상에서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가운데),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왼쪽), 나가미네 야수마사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발 빠른 중국의 움직임
중국은 나름 한중 FTA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두 나라가 주고받는 것을 따지면 양측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의 FTA 발효가 일본을 자극해 지지부진한 한중일 FTA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은 지난 2년 동안 6차례 FTA 협상을 했지만 진전이 느리다. 한중일 3국은 경제력은 세계 21.9%로써 아시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3국의 무역의존도는 19.4%에 불과하다. 유럽연합의 63.8%,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40.2%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일본이 한중 FTA로 중국 시장을 한국 기업에 빼앗긴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것으로 보고 한중일 FTA 추진이 한층 수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서해 바다를 사이에 둔 산둥(山東)성은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 아래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6월 5일부터 7일까지 산둥성 성도인 지난(濟南)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5년 한국 상품전이 열렸다. 10만 명의 시민들이 참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게 행사를 주최한 코트라 측의 설명이다.
산둥성은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상품 개발, 기획, 연구개발, 유통, 판매 후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과 전략신흥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하면서 산둥성 기업들의 국제 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받겠다는 복안이다.
산둥성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함께 개별 도시마다 한중 FTA를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옌타이(烟臺)는 한중 공단을 만들기로 했다.
스마트 제조와 인터넷 소통을 주제로 3대 기능 구역(전략신흥산업, 첨단서비스업, 항공분야)을 만들어 우리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웨이하이(威海)는 관광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이 여권 없이도 통행증을 받아서 한국에 여행갈 수 있도록 하거나 웨이하이와 인천을 오가는 단체 관광객은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도 도착 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장웨춘(姜躍春)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FTA가 발효되면 두 나라는 투자와 무역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장 소장은 “한국 기업들이 국제 금융위기 이후 고전을 하고 있지만 한중 FTA를 제대로 활용할 경우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인표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연구교수  01626612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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