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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3.3% 성장, 온실가스 배출은 0.6% 감소한국, EU따라 저(低)탄소 녹색 성장 대열 합류
장우호 기자 | 승인 2015.06.23 09:35|(0호)
   
▲ 전경련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 및 에너지업종 38개사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컨피런스센터에서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개최한 가운데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은 1990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24년 만에 처음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처럼 우리도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성장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신호"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3.3% 증가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6억 9,760만t)보다 400만t(0.6%) 감소한 6억 9,360만t으로 잠정 집계됐다. IMF 위기로 GDP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폭으로 동반 하락한 1998년을 제외하면, 1990년 이후 연평균 5%대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년 약 3.9%(1700만t)씩 증가해 온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동조화 현상이 지난해에 처음으로 깨진 것이다.
정부 분석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원전 가동률 제고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4년 원자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12.7% 대폭 증가한 반면 석탄화력 발전 등은 모두 감소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약 580만t 감소했다. 2012년과 2013년 고장 등으로 줄어든 원전 발전량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효자’ 역할을 한 것이다. 수송 부문에서도 2013년 대비 약 100만t이 감소했지만, 에너지 분야 제조업과 건설업은 전년보다 배출량이 약 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3.3%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히려 감소시켰다는 정부의 분석 결과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2012년 기준)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최고 수준”이라며 “이런 한국이 처음으로 배출량을 줄였다는 정부 분석 결과는 국제사회에서도 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해온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등 감축 노력도 탈동조화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촉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15~31% 감축'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지만 가장 강력한 감축 방안(31%)도 과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감축 목표보다 후퇴한 수준이어서, 국제사회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제 성장을 희생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설정한 4개 감축 시나리오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장우호 기자  koreana37@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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