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를 새로 짓기로 하고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건설하기로 한 계획은 철회했다. 이는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한 국제 합의를 반영한 결과다.

 

신규 원전 후보지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이 거론되며, 최종 입지는 2018년 확정될 예정이다. 또,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도 18일까지 결론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7차(2015~2029년)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원전 2기로 발전 설비를 충분히 확충하고 낡은 석탄화력발전 설비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만158㎿였던 최대 전력이 경제성장률 변동, 전기요금 인상, 기후 온난화 등을 감안해 2029년까지 연평균 2.2%씩 증가해 11만1,929㎿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설비용량은 모두 13만6684MW이다. 이 가운데 13만3684MW가 이번 7차 계획을 통해 확정됐다.

 

이 가운데 현재 건설이 확정된 발전설비(13만3,684㎿)를 제외하면 2,869㎿가 부족하다. 정부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8, 2029년에 각각 1,500㎿ 규모의 원전 1기씩 건설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포스트 2020’과 연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포스트 2020’은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출범하는 ‘신(新) 기후체제’다.

 

정부가 원전 신설을 택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2020년 이후 기후체제인 ‘포스트 2020’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석탄화력발전 설비 중 고체연료사용, 송전선로 문제로 건설이 어려운 영흥 7·8호기(1,740㎿)와 동부 하슬라 1·2호기(2,000㎿)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 같은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의 약 5배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이 들어설 곳은 삼척(대진 1·2호기) 또는 영덕(천지 3·4호기) 중 한 곳으로, 2018년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건설은 2028년과 2029년 각 한 기씩 건설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7·8호기 물량을 활용해 천지 1·2호기를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준공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으나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 안전성 담보, 신뢰 확보 등의 과정을 마쳐야 해 2018년까지 논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될지 미지수다.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안전성, 경제성, 국가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0일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와 12일 에너지위원회 논의를 거쳐 18일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9년 전원 구성은 정격용량 기준으로 석탄(26.7%), 원전(23.7%), LNG(20.5%), 신재생(20.0%) 순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피크기여도 반영 기준으로 석탄(32.2%), 원전(28.5%), LMG(24.7%) 순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 보고 및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이달 말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준연도로부터 15년간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담은 종합계획으로, 2년마다 작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