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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한민국 제44대 국무총리 지명자“사회 정치 개혁 이뤄 나라 바로 세울터”
황인환 본지 편집위원장 | 승인 2015.06.02 15:39|(183호)
박근혜 정부의 3년차를 책임질 국무총리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다. 황 국무총리는 누구보다도 바르고 소신 있고 조용하며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는 공안 검사 출신이며 미스터 공안이란 별호도 가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에게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뿌리내리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황교안 신임 총리도 대통령을 도와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을 통해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고 정치개혁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확약했다. 신임 국무총리 황교안은 어떤 사람일까.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 잡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21일 새 국무총리로 황교안(黃敎安, 58) 현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황 국무총리 지명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2년 2개월 넘게 박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각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발탁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다듬은 대통령의 발탁 이유는 현재 국무총리 공백 상태를 감안해 “우리 현실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하다.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자는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이다. 황 지명자는 조용하면서도 철저하고 단호한 업무 스타일로, 국정수행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과 난관 해결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 국무총리 지명자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루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고 짤막하게 수락 연설을 했다.
 
여야의 엇갈린 평가… 청문회, 전운 감돌아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황 지명자가 검찰 재직 당시 소신 있는 수사와 청렴함으로 검찰 내외의 두터운 신망을 받는 등 경험과 경륜이 풍부해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지금은 총리의 임무가 막중한 시기라며 뚝심과 추진력과 소통으로 4대 개혁 등 국정과제를 잘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국민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면서 이것은 공안 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황 총리 지명자는 국정원의 대선 댓글사건 때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간첩증거조작사건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자이며,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친박 실세 비리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따르도록 만든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에서도 물러났어야 할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이 불통정치로 인한 국론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쳐야할 때 황 지명자를 발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국무총리 지명자 청문회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번 인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두 국민’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청와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종걸 새민연 원내대표도 “황교안은 김기춘의 아바타다. 이런 분을 총리로 지명한 것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 지명자와 고교시절부터 지금까지 40년 절친이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총리 시켜 개혁하겠다는 의지
이번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자를 발표하자 너무 뜻밖의 발탁인사여서 모두들 귀를 의심했을 정도였다. 대부분의 인사들은 황우여 부총리나 최경환 부총리 아니면 정치권 밖의 명망 인사가 발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 총리 지명자는 나이도 젊고, 공안검사를 거친 법조인 출신이어서 애초에 지명 후보로도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귀를 의심했을 정도였다고 했지 않았던가.
사실 6월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전에 공석인 총리 자리를 메워야 하는 데 새로운 인물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청문회를 통과한 현직 관료들 중에서 발탁될 가능성에 높지 않을까 점쳤던 상황이었다.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점쳐진 것도 그가 나이도 많고 경륜도 무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참새들의 예측은 이름 석자 중 겨우 한 글자만 맞추는데 그쳤다.
청와대의 황교안 총리 지명자 발표 이후 정치권이나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청와대의 발탁 설명과 황 총리 지명자의 수락의 변에서 다 밝혀졌지만 이미 행간을 읽고 있었다. ‘비정상의 정상화, 나라의 기본을 바로 잡겠다’가 속내였다. 듣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고가 예견되는 건 웬일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게이트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오래된 적폐를 들춰내어 고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설했었다. 사건이 터지면 임시방편으로 덮고 넘어가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었다는 지론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경찰 출신인 이완구 전 총리를 발탁했었는데, 그가 성완종 게이트로 낙마하는 바람에 한동안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총리가 없는 공백을 감내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는 신념이었을 것이다. 기자도 박 대통령이 이 업적만 이룬다면 다른 어떤 업적보다도 큰 성과이며 후세에 추앙받을 업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행태였다. 정권 출범부터 지금까지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위나 억지, 떼법, 님비 등이 얼마나 난무했었던가.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성과를 내도 소용없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우리라고 판단한 게 틀림없다. 대통령의 외국 세일즈 외교도 모두 이런 혼란 속에서 미미하게 사라져 버리지 않았던가.
그래서 지난 번 남미 순방 후 몸을 추스르는 동안 다시 빼든 카드가 국정쇄신과 부패척결,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사색의 결과가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자였을 것이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발맞추어 바로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로 방점을 받은 것이다. 또 하나는 황 총리 지명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1차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그 후로 재임기간에 큰 과오가 없었으므로 청문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 같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법무부 장관 때는 약간 봐주기(?) 청문회였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자진사퇴 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어 청문회가 평탄치 않을 것 같아 귀추가 주목된다.
 
황교안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고 철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자는 과연 누구일까?
황 총리 지명자는 1957년 4월 15일 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경기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나왔으며 1981년 제23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이다.(프로필 참조) 1992년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대검찰청 공안 1, 3과장(2000년), 서울지검 공안 2부장(2002년) 등 주로 공안검사로 활동했고 서울중앙지검 2차장(2005), 대구고검장(2010년), 부산고검장(2011)을 거친 후 퇴직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3년 3월 11일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후 2년 2개월 만인 2015년 5월 21일 대한민국 제44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그는 야간 신학교를 다닐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교회법 전문가이자 법조계 기독교 모임인 애증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9년 음반을 낼만큼 색소폰 연주에도 일가견이 있다. 그는 아내 최지영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다.
황교안 지명자는 법조계에서도 원칙을 중시하고, 꼼꼼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는 검사 시절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렸으며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낼 정도여서 ‘미스터 보안법’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이때문에 야당에서 그가 사회통합용 총리로는 부적격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의 업적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했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엑스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MBC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큰 논란이 일었다. 참고로 노회찬 전 의원은 황교안 총리 지명자와 경기고 동기동창으로 지금까지 절친한 사이다. 당시 불법 도청을 묵인한 혐의로 임동원 씨와 신건 씨 등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구속 방침을 밝히자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 사건으로 김종빈 검찰총장이 반발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그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거치고도 검사장으로 곧바로 승진하지 못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차동민·조근호 전 고검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렸다가 결국 한 총장이 취임하자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옮겼다.
 
독실한 기독교(침례교) 신자, 종교법 전문가
황 총리 지명자는 교회 전도사를 맡기도 한 독실한 침례교 신자다. <종교활동과 분쟁의 법률지식>이라는 책도 집필했다.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정부의 교회 과세를 비판한 사실이 알려져 자격 시비가 일기도 했다. 그는 2012년 발간한 <교회가 알아야할 법 이야기>에서 담임목사 사택과는 달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의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 지명자는 부산고검장 시절 부산의 한 교회 강연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공안 검사들이 좌천되는 차별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당시 많은 검사들이 탄압을 견디다 못해 옷을 벗었는데, 그것은 그 분들이 재야활동을 했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악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황 총리 지명자의 장관 청문회 때 논란이 되었던 변호사 시절의 전관예우 시비도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황 지명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 4개월 근무하고 16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수임한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받았다. 2건의 재판은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을 속여 땅을 사기분양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황 지명자는 소명자료에서 형사사건 54건, 민사·상사·가사·행정사건 47건, 합계 101건, 그 외에도 수시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했다고 답변했다. 월 1억 원의 급여는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한 만큼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항변했다가 고액 급여가 계속 문제가 되자 자기가 받은 급여를 사회봉사를 위해 쓸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 실천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
 
   
▲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법의 정신과 헌법 가치 수호에 앞장
법무부 장관이 되어 2013년 3월 11일 정부과천청사의 취임식에서 그는 “법무 검찰은 최근 국민께 실망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동안 우리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니 옳은 일이라는 독단에 빠져 자만했던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논어의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소나무의 푸름을 가슴에 품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하나하나 성실히 실천해 나간다면 국민의 큰 신뢰와 사랑을 얻을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취임 이후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을 구성했고,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모교인 봉래초등학교를 방문해 헌법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강의하기도 했다.
그가 처리한 헌법 가치 수호와 관련된 대표적 사건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 내란 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이다.
그리고 그가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무변촌(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신설해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무변촌 1,412곳에 마을 변호사 1,455명을 배치하였다.
그는 2005년 중앙일보가 선정한 ‘새뚝이’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새뚝이’란 놀이판의 막을 내리고 새 막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으로 희망을 뜻한다.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도청의 최고 책임자들을 단죄함으로써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상적인 나라 만들기에 최선을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첫 50대 국무총리가 된다. 그는 각료 중에서 나이가 어린 편이다. 그러므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나이차를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내각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공안 이미지를 벗는 것도 중요하다. 나라의 재상으로서 어떤 철학으로 국무를 수행할 것인지 정체성을 살려야 할 것이고 정상적인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5월 26일 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내면서 “사회와 정치개혁을 위해 잘 부탁드린다”고 첨언했다. 청문회 통과는 무난하리라 본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 지정자는 청문회 때 쏟아지는 야당의 목소리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며, 국무총리로써 박근혜 정부 임기 3년차의 국정을 의욕 있게 처리해 나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자 프로필
黃敎安(58)
출생 1957년 4월 15일 서울 생
학력 경기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주요 경력
1981 사법연수원 13기(제23회 사법시험)
1992 서울지방검철청 검사
1995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1997 사법연수원 교수
1999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2000 대검찰청 공안 1. 3 과장
2001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장
2002 서울지검 공안2부장
2003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
2005 서울중앙지검 2차장
2006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08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2009 창원지검장
2009.8~2011.1 대구고검장
2011.1 부산고검장
2011. 법무법인 태평양 형사담당 고문변호사
2013.3 제63대 법무부 장관
2015.5 대한민국 제44대 국무총리 지명자

황인환 본지 편집위원장  weis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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