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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 승인 2015.06.02 11:37|(183호)
   
▲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 겸 남북한문제연구소장.
집권 3년 반, 예측불허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숙청에 의한 잔혹한 공포통치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전의 김일성·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너무 다른 수준이다. 놀랍게도 짧은 기간 동안 장성택을 포함해 수백 명의 최측근 핵심 권력 엘리트들을 갖가지 죄목을 붙여 잔인하게 공개 처형했다. 이런 정치 행태는 김정은의 정치 기반이 약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전통적인 혈맹국 중국과 소원해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을 두고, 지난 5월 초 미국 CCN 방송은 김정은은 “3년 안에 권력을 잃을 것이라는” 탈북자의 주장을 보도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벼랑끝 전술’,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
탈냉전기를 맞이해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치중하는 소위 ‘벼랑끝 전술’로 나아가고 있다. 피폐해져가는 경제 상황에도 건국부터 일관되게 추진 중인 남한 적화통일과 유훈통치를 앞세워 비대칭 군사위협을 확대 중이다. 북한의 체제유지와 저비용의 전투력 유지, 남북관계 및 북미 간의 협상에서 주도권 장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핵보유국임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기하는 등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통해 소형화·경량화와 운반수단(ICBM) 능력 확보에 주력 중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핵개발의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북핵·불용 원칙과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6자회담은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아니라 ‘군축회담’의 장소로 간주하며, 한반도와 미국의 핵무기와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는 장소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상대방이 갖지 못한 비교우위 전력인 잠수함 전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8일 함경남도 신포 앞 동해상에서 유엔(UN) 안보리 결의 위반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발사 실험 감행으로 한반도 안보를 더욱더 위협하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었다. 이번 미사일은 모의탄도탄(더미탄)으로 150여 m를 비행했으며, 동체에 ‘북극성-1’이란 붉은색 글씨가 적혀 있었다. 북한은 2012년 12월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궤도에 안착시킨 이후, SLBM의 시험발사 준비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왜 북한은 고립을 자초하면서 SLBM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핵·미사일 개발에 이어 가장 ‘전략적인’ 무기를 확보함으로써 한·미 연합전력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SLBM은 핵탄두만 탑재한다면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물밑의 핵미사일’이므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조차도 SLBM에는 무용지물이다.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한 북한이 다양한 핵탄두 운반 수단 확보를 통해 핵보유국 인정받기 위한 수순인 셈이다. 핵보유국들이 확보하는 3대 핵탄두 운반체계는 전략폭격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략잠수함(SLBM)인데, 미국, 러시아, 중국은 모두 운용 중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전략잠수함만 유지하고 있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은 ICBM을 실전배치했다. 3차례(2006년, 2009년, 2013년) 핵실험을 단행했던 북한은 핵 투발 수단으로 구소련제 IL-28 경폭격기를 확보 중이고, 노동·무수단·대포동 1호와 KN-08 등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신형 신포급 잠수함을 1990년대 일본으로부터 구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도입한 후 개조해서 개발했다. 그 밖에 북한은 로미오급(1,800t급) 잠수함과 잠수정(1,300t급) 등 70여 척을 운용 중이다. 로미오급은 소음이 심해 ‘물속의 관’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기뢰 부설과 수상함 공격, 특수전부대 침투 지원’ 등의 중요 임무를 맡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신포급 신형 잠수함은 1척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북한이 필요에 따라 급격하게 수를 늘리면 ‘감시와 타격’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의 SLBM 수중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
선진국 사례에 따르면, 수중 사출 시험은 SLBM 개발의 초기단계로 실제 전력화까지는 4~5년이 소요된다. 골프급 잠수함(3,000t급)이 수직발사관 3개를 보유하지만, 북한의 신포급은 단 1개의 발사관만 장착했다. 이미 SLBM을 탑재한 신형 신포급(2,000t급) 잠수함을 건조했기 때문에 2~3년 안에 전력화가 가능하며, 신포급 잠수함의 크기가 작아 SLBM 운용까지는 적지 않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3,000t급 이상의 잠수함 건조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핵무기 소형화 기술에 실패하면 고폭탄 탄두를 장착한 SLBM을 탑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SLBM 탑재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 이상만 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는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된다. 북한이 SLBM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해선 ‘탄두 소형화와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까지는 최대 5년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이번 SLBM 사출 시험과 관련해, 우리 군의 수중 방어체계와 능력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무엇보다도 수중에서 은밀히 기동하는 잠수함을 정확하게 포착하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면, 은밀하게 남한 해역에 잠입해서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순식간에 발사할 수 있는 SLBM을 조기에 찾아내서 타격까지 많은 난관이 뒤따른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어떤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타격하는 수단으로 탄도미사일인 현무-2A(사거리 300㎞), 현무-2B(사거리 500㎞), 현무-3(사거리 1,000㎞)과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ER(사거리 300㎞)와 타우러스(사거리 500㎞),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으로 타격할 있고, 유사시 미국의 토마호크(사거리 1,700㎞), 전술지대지 미사일(ATACMS, 사거리 300㎞), SM-3 대공미사일(사거리 500㎞)” 등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한다. 감시 자산으로는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탐지거리 약 600㎞의 조기경보 레이더인 ‘그린파인 레이더’ 추가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SLBM을 개발해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고도 30~40㎞로 진입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체계와 킬 체인(Kill Chain, 이동식 미사일 타격체계) 활용이 가능하며, 한·미의 다양한 탐지와 타격자산인 연합감시 자산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윤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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