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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외교안보장관회의 주재…SLBM 대응책 논의北 SLBM 전력화하려면 적어도 4~5년 걸려…과대해석 경계할 것
장우호 기자 | 승인 2015.05.12 16:26|(0호)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계기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및 서해 '조준 타격' 도발 위협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5월 북한군의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의 포격 이후 1년여 만이며, 취임 이후로는 여섯 번째이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SLBM 개발 추진과 관련해 철저히 대비하되 과도한 국민 불안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한국과 미국의 연합정보자산을 활용한 감시와 대응 등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SLBM의 가장 큰 위협은 해저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사전에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이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경우 인공위성을 비롯한 정찰 자산에 의해 실시간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 때문에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처럼 북한이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움직임을 포착해 미사일이나 발사 시설을 타격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잠수함이 발사하는 SLBM에 관해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잠수함은 해상초계기나 초계함 등의 소나(음파탐지기)로 탐지할 수 있지만, 탐지 가능한 범위에 제한이 따른다. 소나의 탐지 가능 범위는 수심 수십에 그쳐 그 아래로 침투하는 잠수함은 놓칠 수 있다. 초계함의 탐지 반경도 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이 후방 해역으로 들어와 SLBM을 발사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북한의 SLBM이 킬체인과 KAMD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미국의 일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도 SLBM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사드의 고성능 X-밴드 레이더 시스템이 바다 쪽을 향할 경우 SLBM을 요격할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는 SLBM을 요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탄도미사일에 이은 새로운 위협인 북한의 SLBM 문제는 오는 17일 존 케리 국무장관의 방한 때도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스티브 워런 미 국방성 대변인 역시 북한의 SLBM 사출시험에 대해 이런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소한 4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북한이 국제적 규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일각에선 북한의 이번 SLBM 사출시험은 초기 개발단계로 과대해석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는 데 앞으로 4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기존 5SLBM 보유국의 전례를 토대로 한 계산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장우호 기자  koreana37@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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