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 등에 따른 긴급 안보 태세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가 열린 5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11일 오전 긴급 안보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회의의 주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안보태세 강화 여부에 맞춰졌다. 당정협의를 주재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원회 의장은 북한이 발표한 8일의 ‘예고 없는 조준사격’ 협박, 동해상에서의 함 대 함 미사일 발사, 9일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주장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전문가들과 국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남북교류협력에 탄력적인 방침을 세우고 민간단체 사이에 6 ‧ 15 공동선언 15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열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내민 화해의 손을 북한은 조준타격 위협과 미사일로 응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바로 응징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 성공이라면 현행 ‘킬 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을 토대로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일수록 한-미 군사동맹이 제 때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한미 안보협의회나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제로 삼고 우리 군이 미 국방부와 긴밀히 공조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주기를 당부했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5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시험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가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북한에 대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도발시에는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한미연합방어태세를 기초로 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기습적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북한의 SLBM에 대해서도 현재 일정 부분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의 확충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 도발에 대한 응징은 국민의 명령. 북한이 도발하면 가차없이 대응해 도발의 연계고리를 끊어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미국의 세실 헤이니 전략사령관이 발표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이미 성공했고 SLBM을 개발하고 있다”는 경고가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일부 전문가는 이번 도발 사건이 한미일 3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3각 공조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jyjung37@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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