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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유가족 및 특별조사위원회 의견 반영한 수정안으로
정재영 기자 | 승인 2015.05.06 17:17|(0호)

   
▲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5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을 심의 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과된 시행령은 당초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원안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특조위)'의 의견 등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의견이 반영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원안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파견키로 했던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조정실장'으로 바꾸고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는 것으로 고쳤다.

2) 정부 원안에서 '43명 대() 42'으로 돼 있던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이 '49명 대 36'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은 수정된 시행령안 내용에 대해서도 독립된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재영 기자  jyjung37@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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