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인물이 필요할 때면 매번 거론되는 이름이 있다. 충청권 인사 가운데는 이원종, 심대평, 정우택 등이 그들이다. 일부 정치인이 구설에 휘말리면 지역 언론에서는 그들의 하마평을 내놓기 바쁘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 역시 세간에 회자된다. 물론 인물평은 칭찬 일색이다.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당연한 감도 있다. 1966년 행정고시(4회) 합격, 1980년 서울시 용산 구청장, 1992년 제26대 충청북도 도지사, 1993년 서울특별시 시장, 1998년 제 30대 충청북도 도지사, 2002년 31대 충청북도 도지사 등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인재로서 등용됐다.

이번 박근혜 정부 역시 이 위원장을 일찌감치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자리에 올려놨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서울시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에게 이러한 재기는 이상할 게 없다. 불의의 사고이지만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그의 용퇴는 주변에 아쉬움을 샀다. 이 위원장은 인터뷰 중간 그 때를 회상하며 이때 자신의 공직 생활을 완전히 끝낼 생각을 가졌다고 했다. 그만큼 당시 사고는 그에게 충격이었다. 이 위원장은 “그 때 다리만 붕괴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도 같이 무너졌다. 일을 빨리만 처리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그러한 사고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이 위원장을 재야에 두지않았다. 그는 관선과 민선으로서 지역균등 발전에 기여하며 국민의 삶 수준을 높이는 데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위원장이 지역발전위 수장에 오른 건 이처럼 이상할 게 없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기간이 더 많은 만큼 지역균등 발전 시대를 맞아 그의 혜안은 이번 정권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는 ‘지역행복생활권’이 바로 이 위원장의 작품이다. 그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나라 지역균등 발전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발전위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국민 인지도가 낮았다. 실상 자신의 동네에 고속도로나 전철이 생겨도 정작 본인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지역발전을 체감하지 못했다. 즉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이 지역민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직결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며 지역민을 만나는 데에 시간을 할애했다. 지역발전위의 좋은 정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가 꼽은 지역발전 성공 사례로는 함평의 나비축제, 화천의 산천어 축제, 미국 아스펜 음악제, 일본 후타미 마을의 석양 콘서트 등이다. 모두 약점을 아이디어 하나로 보완한 지역이다. 이 위원장은 “미국 아스펜 음악제의 경우 콜로라도 로키산맥의 폐광촌이 세계적인 음악 도시가 됐다. 그 먼 거리를 세계의 부호들이 차를 몰고 클래식 음악을 듣기 위해 온다. 지금은 각광받는 별장지가 됐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이처럼 (지역민이)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지역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 아이디어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고 이를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좋은 생각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 가까이 전국을 다니며 지역 촌로(村老)부터 시장, 군수 등 그 지역 유지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지역발전 정책의 체감도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었는데, 잘 되는 지역에 가보면 이유가 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느낀다. 먼저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끌어내는 머릿속의 아이디어, 그리고 지역 주민의 열망, 끝으로 구심점이 되는 리더가 있다는 점이다. 여러 지역을 갈 때마다 이 점을 강조하고 독려한다.

이번 정권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이 주도하는 Bottom-up 방식(수립과정에 모두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비전을 수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데에 차별성이 있다. 실제 지역에 가보면 그런 움직임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이나 된 만큼 지역이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역이 주도해서 만든 사업에 예산지원과 규제개혁으로 뒷받침하면 된다. 그동안 부처별로 이뤄졌던 중앙정부 지원은 지역발전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유도 중이다. 결국 지역 입장에서는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높아졌다. 이처럼 지역발전위는 주민이 행복하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더욱더 체감하게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현장과 활발한 소통으로 개별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컨설팅과 사업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 아울러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게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지역발전위 구성원이 열심히 노력 중이다.

 

미국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싯구 가운데 ‘내겐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는 구절이 있다. 백년대계인 국가 정책을 꾸준하게 진행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굳이 자평하자면 정책과정의 모든 부분에서 역동적으로 일을 추진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3년 7월 위원회 조직이 새롭게 진용을 갖춘 이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방향을 재설정하고 제도 기반을 다졌다. 제1차 지역발전위에서 박 대통령과 행복생활권 중심의 새로운 정책 방향인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HOPE는 지역발전정책 비전으로서 H(Happiness)는 주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O(Opportunity)는 좋은 일자리와 사회문화적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P(Partnership)는 주민과 지자체, 중앙부처가 자율 참여와 협업을 통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Everywhere)는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충족시킨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새로운 정책방향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개정 조항을 보면 하나하나가 깊은 함의를 지닌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 절차상 특례(제38조)로서 지역발전위가 지역발전 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 등을 고려해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이처럼 기재부 장관이 지역발전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명시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빛의 이면에 그림자가 따라오듯 성장의 열매가 국민 행복으로 균분되지 못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겼다. 아울러 삶의 질도 그만큼 개선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가 먹고사는 일을 해결하느라 뒤처진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지 못했다. 경제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지역 간 경제 격차가 큰 나라는 에스토니아, 멕시코 등에 불과하다. 우리는 수도권 도시에 비해 지방 도시가 상당수 쇠퇴했고 농촌은 빠르게 고령화 중이다. 경제 측면뿐 아니라 지역 간 사회문화 편차도 심하다. 기본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취약지역도 다수 존재한다. 이런 경제, 문화, 사회 격차는 정신적 성장, 멘탈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결국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면서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들이 고유한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화, 교육, 복지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격차를 줄여야 한다.

 

지역발전정책은 크게 기초 시·군들이 서로 자율 협약을 맺어 구성한다. 자율로 구성된 63개 생활권으로부터 상향식으로 추진과제를 제안받아 현재까지 1,500여 건을 선정했고 올해부터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처별로 이뤄졌던 중앙정부 지원도 지역발전위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에 설치된 ‘생활권발전협의회’가 지역행복생활권의 추진축이 되도록 했다.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생활권 관련 심의·협의·조정을 위해 설치하고 시·도지사가 위원장이 된다. 20인 이내의 지역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중앙에서는 지역발전위가, 지역에서는 생활권발전협의회가 행복생활권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도별로 한 개씩 총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맞춤형·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은 영상산업, 광주는 문화 콘텐츠, 충북은 바이오산업, 강원도는 건강·생명산업, 경기도는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 등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충남은 디스플레이, 전북은 농·생명, 전남은 해양관광, 경북은 항공, 제주는 용암수 융합 등이 조성 사업이다. 또 올해부터는 농어촌 낙후마을과 도시 쪽방촌, 달동네를 대상으로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을 대상으로 위험으로부터, 불결로부터, 기초 인프라 부족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위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힘을 합쳐 전국 85개 지역을 선정했고, 연간 5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별 취약부분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안전펜스 설치, 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과 현대식 공동화장실·빨래방과 같은 공동체 공간 조성 등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지난 4월, 올해 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강원도 속초, 고성을 다녀왔다. 속초와 고성, 양양이 같은 생활권으로 구성됐는데, 이번 선정 사업은 속초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아무리 친환경 처리를 한다 해도 쓰레기 매립시설은 여전히 대표적인 님비시설이다. 따라서 주민의 합의와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장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면 고성과 양양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된다. 속초는 처리대상 폐기물 부족에 따른 처리 원가 상승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면 각 지자체가 조금씩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이다. 국비와 도비가 지역에 내려가고, 시설이 있는 속초가 시비를 보태지만 고성과 양양도 확장비용 일부를 부담했다. 두 곳 모두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다. 이렇게 되면 시설을 이용하면서 당당할 수 있다. 이처럼 이웃한 시군이 서로 협력해서 세출예산을 줄이고 자체 재원을 마련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참여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기능을 분산하는 균형발전에 무게를 뒀다. 세종시 건설이라든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은 물량 분산형 정책이 주를 이뤘다. 또 지난 MB 정부 때는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눠서 지역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권역별 선도 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으로 인재를 양성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이 인프라 확충이나 지역개발에 성과가 있을지언정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에 직결되지는 않았다. 이번 정권은 지역행복생활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맞춤형·패키지 정책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기존 지역발전 계획에서 추진하던 정책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도 정책 과정의 주도적 역할을 주민과 지자체로 전환한다. 중앙에서 하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향식으로 주민 체감 정책을 추진한다. 부처별 산발적 지원이 아닌 협업을 통한 맞춤형·패키지 지원이 가능한 계획을 법적 계획으로 명시했다.

 

프랑스와 일본을 예로 들 수 있다. 우선 프랑스는 1963년 수상직속으로 국토균형개발청(DATAR)을 설립하고 전폭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에서 파리가 아닌 곳은 사막과 같다’라는 말처럼 프랑스는 수도권 집중이 심한 국가였다. 하지만 DATAR은 60년대 산업시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55년부터 74년까지 20년간 약 3,200개 기업과 50만 명의 인구가 지방으로 이동하는 성과를 냈다. 80년대 들어서는 지방분권과 맞물려서 지역이 자율적으로 국토 개발을 추진했다. 이렇게 장기 안목으로 50년 동안 단계적으로 국토균형 발전을 추구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기존 DATAR을 국토균형 및 지역 경쟁력강화 개발청(DIACT)으로 확대·개편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역 경제권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주자립권이라는 게 있다. 그동안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에 따라 일본은 지역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 해결책으로 지난 2008년부터는 정주자립권이 도입됐다. 중심시의 도시기능, 주변 시정촌의 농수산업,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들을 활용해 전체 권역을 활성화한다. 이처럼 중심시와 주변 시정촌이 역할을 분담해 연계 협력에 나선다. 일본은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승인이나 신청 없이 분권적 틀을 유지한 채 진행할 수 있으며 주로 의료분야나 산업진흥분야에서 활발하다. 불과 6~7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본 전국이 75개 권역으로 나뉘어 449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시행 5년 차부터는 의료, 공공교통, 산업진흥, 인재 육성 등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연계성도 대폭 높아졌다는 게 일본 총무성의 조사 결과다. 두 국가의 사례처럼 단순히 국민소득만 높다고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큰 격차 없이 높은 수준의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흔히 지역발전위원회를 지역 정책 컨트롤타워라고 한다. 이전에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달하고 통제하는 개념이 컸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다. 각 부처나 지자체, 관계기관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많이 들어야 한다. 취임하고 나서 17개 시도를 돌며 단체장들의 얘기를 경청했다. 또 민선 6기가 출범하고 나서도 새롭게 취임한 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통했다. 이 밖에도 평가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상대방이 수긍하도록 소통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래야 위원회가 하는 일에 관해 모든 기관과 구성원, 지역 주민이 믿고 따라올 수 있다.

앞으로는 지역발전 사업을 컨트롤할 때도 자치단체가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반복적으로 교육시킬 계획이다. 현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동시에 지역 현장방문, 워크샵 등 정책 공감대 형성과 컨설팅, 평가 등을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 공직자는 자신의 일에 충성해야 한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이같은 자세를 지닐 때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사심이 없고 자신의 일에 철두철미하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려는 의식이 강하다. 인생 전부를 (국가에) 바친 인물이다.

 

 

학력

1964~1965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학사

1983~1986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

1966 : 제4회 행정고시 합격

1991~1992 : 대통령비서실 행정비서관

1992~1993 : 제26대 충청북도지사

1993~1994 : 제27대 서울특별시장

1998~2002 : 제30대 충청북도지사

2002~2006 : 제31대 충청북도지사

2013~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수상

2008년 : 제21회 우관상

2007년 : 자랑스런 성균인상

1990년 : 홍조근정훈장

1979년 : 근정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