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경제력에서 한국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하다. 한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870만 원, 명목 GNI는 1,441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 북한은 1인당 GNI가 138만 원으로 한국의 1/20이며, 명목 GNI는 33조 8,440억 원으로 한국의 1/43에 불과하다.

IMF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8,739달러이고 경제규모는 1조 4,450억 달러인 반면,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506달러이고, 2012년 기준 경제규모는 123억 달러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격차다. 북한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일개 지자체의 경제규모 정도라고 한다.

2015년도 세계 군사력 비교를 보면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영국, 6위 프랑스, 7위 대한민국, 8위 독일, 9위 일본, 10위 터키……35위 북한으로 나온다.

병력수로 보면, 남한이 63만 7,000명, 북한 119만 명이고, 국방비 규모를 보면, 한국 35조 원, 북한 7조 원이다. 한국 육군은 세계 3위이고, 해군은 세계 5위이며, 공군은 세계 7위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통계다.

 

그런데 <201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장사정표, 수중전력,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섣불리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북한은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다. 왜냐하면 첫째, 북한은 한국에 대해 위해(危害)를 입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공개적인 위협 등이 그 증거이다. 둘째는 그 의도를 실행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실행에 옮길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군은 현역 120만여 명, 예비군 770만여 명으로 세계 3위의 병력규모이며,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에 비해 규모와 수효 면에서 1.9배의 정규군과 2.5배의 예비전력을 가지고 있다. 또 전차 1.8배, 야포 1.5배, 다연장 방사포 27배, 지대지 유도무기 1.6배, 전투함 3.9배, 상륙함 26배, 잠수함 7배, 전투임무기 2배, 공중기동기 6.6배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우세한 것은 겨우 헬기로 북한에 비해 2.3배 많다.

지난 2년 동안 북한군 병력은 1만여 명 증가됐으며, 전력도 포병과 함정을 중심으로 증강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전차 100여 대, 장갑차 300여 대, 다연장 방사포 700여 문, 전투함정 10여 척, 지원함정 40여 척이 각각 증강된 것으로 국방부는 파악했다. <국방백서>는 또 북한군이 전 전선에 걸쳐 비무장지대에 전시에 상당한 병력을 대피시킬 수 있는 침투대피시설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2014년 국방백서>는 북한이 현재 6,000명 규모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기반체계 공격 등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북한군 장비는 일부 구형이고 노후되었으나 한반도 전투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 전투력 지수는 북한군 재래식 전투력의 80%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우리 군의 전력은 북한의 대개 80%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10년 전보다 더 약화된 것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없는 핵무기 20여 발, 화학무기 2,500~5,000톤, 생물무기 11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국방백서>에선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 핵무기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반영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넣었다. 북한은 3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한 것으로 한·미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미사일 전력도 북한이 월등하게 우세하다. <2014년 국방백서>는 북한 미사일 능력과 관련해 5차례의 장거리 탄도탄 발사를 통해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대포동-2호의 사거리를 1만km로 표기했다. <2012년 국방백서>에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6천 700km로 명기했지만, 2년 만에 3천 300km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스커트(300~500km), 노동(1,300km), 무수단(3,000km) 미사일 등 1천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북한 전역에 작전 배치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3천톤 급 잠수함을 2014년에 건조했다.

반면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 중 최대 사거리는 1,500km다. 함대지 순항미사일(해성-2)과 잠대지 순항미사일(해성-3)은 1,000여 km이고, 육군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배치된 현부-3 미사일은 1,500여 km에 달한다. 우리 군은 2014년 3월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현무-2B)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군은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고, 올해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험 발사할 계획이다.

 

경제규모가 작다고 해서 북한의 국방비를 결코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북한의 공식 국방비는 우리의 1/33에 불과하지만, 실질 국방비는 한국의 1/3 수준에 달한다. GDP대비 군사비 지출은 2010년에 16.9~23.1%로 비율로는 세계 1위다. 그러나 GDP규모가 너무 작아 그 액수는 미미함에 그친다. 그런데도 북한군은 매년 한국군에 비해 전투력이 상대적으로 증강되고 있는 것은 전력운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우세 분야는 미국이 핵우산과 첨단 확장 억제전력을 제공해 준다.

주한 미군은 현재 28,000여 명이다. 이들의 전력은 전투기 90여 대, 공격헬기(아파치) 20여 대, 전차 50여 대, 장갑차 110여 대, ATACMS 40여 기, 패트리어트 60여 기 등 첨단장비로 무장하고 있다. 특히 미 2사단은 서울 북방에 분산 배치되어 북한의 육상 도발에 대한 억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 아프간 전장의 전투경험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믿을만한 우산이다.

국방부가 아닌 국내외의 국방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북한을 이기는 것에는 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지니고 있고, 초대규모의 화학무기가 있으며, 우리 수도권을 향한 대량의 다연장포를 조준하고 있으므로 전쟁이 터진다면 최소 수백만 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끔 북한과 한판 붙자는 식의 주장을 펴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안보는 군사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힘도 중요한 것이다. 평화 유지의 힘은 국방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교력, 정치력, 경제력에서도 나온다. 무조건 힘으로 누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좀 더 안전한 국방을 위해서는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고 병력 감축 계획도 보류해야 한다. 2013년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42%로 세계 평균치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GDP의 3~3.5%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도 2013년에 GDP의 3.7%를 썼다.

<국방백서>도 매년 발행하여 북한의 군사력 변화 추이를 관찰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겠다. 이처럼 북한과 첨예한 대치국면에 있는 요즈음 방위산업 비리를 보면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