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그러나 최 부총리는 4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러한 ‘세금폭탄론’에 대해 부정했다. 우선 5,500만 원 이하 연봉을 받는 소득자는 국내에 1천 3백만명이 넘으며, 이 중 85%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5,500만 원 이하 연봉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이 3만원 감소했으며,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의 근로자에게 세금이 평균 3천 원 정도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연봉 5,500만 원 이하 가구에게 세 부담이 늘어난 경우는,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며 현재의 세법 및 시행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다고 덧붙이며, “지난 1월 21일 당정협의 시 이미 합의한 대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5천500만 원 이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한 541만 명에게 4,227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1인당 8만 원 정도다. 연봉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98.5%인 202만 명이 세 부담 증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 4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셋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세액 공제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 원 씩 추가 공제.

△ 출산 ‧ 입양 세액공제 신설로 자녀 1명 당 30만 원을 세액공제.

△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인상.

△ 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12만 원을 정액 차감하던 표준세액 공제금액도 1만 원 인상하여 13만 원으로.

△ 5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세액 50만 원 이하에서 130만 원 이하로 확대, 공제한도도 연봉 4,3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 ‘싱글세’ 논란 해소를 위해 1인 가구 원천징수세액 조정.

△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을지 덜 걷고 덜 환급받을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예정.

더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정책 – 세제 항목에 공개되어 있다.

정재영 기자  jyjung37@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