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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선을 시작하다최경환 부총리 ‘세금폭탄론’ 부정… 541만 명에 평균 8만원 환급
정재영 기자 | 승인 2015.04.07 10:01|(0호)

   
▲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금년 연말정산은 ‘13월의 세금폭탄이라고까지 불리며,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진행에도 적잖은 장해로 다가왔다. 정부의 세법 개정에 의해 새롭게 늘어난 세 부담은 약 11500억 원으로 추산되며, 기존 연말정산을 통해 혜택을 받던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2백만여 명에게도 약 1650억 원 정도의 부담이 더 늘어났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4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러한 세금폭탄론에 대해 부정했다. 우선 5,500만 원 이하 연봉을 받는 소득자는 국내에 13백만명이 넘으며, 이 중 85%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5,500만 원 이하 연봉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이 3만원 감소했으며,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의 근로자에게 세금이 평균 3천 원 정도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연봉 5,500만 원 이하 가구에게 세 부담이 늘어난 경우는,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며 현재의 세법 및 시행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다고 덧붙이며, “지난 121일 당정협의 시 이미 합의한 대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5500만 원 이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한 541만 명에게 4,227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1인당 8만 원 정도다. 연봉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98.5%202만 명이 세 부담 증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 4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보완대책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재실장이 브리핑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의 내용이다.

셋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세액 공제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 원 씩 추가 공제.

출산 입양 세액공제 신설로 자녀 1명 당 30만 원을 세액공제.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인상.

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12만 원을 정액 차감하던 표준세액 공제금액도 1만 원 인상하여 13만 원으로.

5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세액 50만 원 이하에서 130만 원 이하로 확대, 공제한도도 연봉 4,3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싱글세논란 해소를 위해 1인 가구 원천징수세액 조정.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을지 덜 걷고 덜 환급받을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예정.

더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정책 세제 항목에 공개되어 있다.

정재영 기자  jyjung37@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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