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FTA 3년 평가 TPP대응 토론회'가 열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이 지난 15일 발효 3주년을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위원회가 16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한반도역외 가공지역위원회,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자동차작업반 등 한미 FTA 산하의 3개 위원회 분과별로, 양국 담당 부서와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양국 참석 부서는 우리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외교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등이 참석하고 미국에서는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 상무부, 주한미국대사관이 참가할 예정이다.

우선 자동차 작업반은 자동차 분야 양국 교역과 2016년부터 폐지될 수입 관세와 2017년부터 폐지될 수출 관세에 대한 준비 등의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자동차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양국 정부의 안전기준 및 환경규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위원회는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보건의료 제도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간 규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한미 FTA 체결 이후 3년 간 유예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에 ᄄᆞ르면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복제약이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9개월간 판매 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복제약을 만들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9개월 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제약 특허를 많이 가진 미국 제약회사들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진 해당 제도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행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한미 FTA 부속서에 따라 개성공단의 최근 현황을 공유하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인정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4년 3월 14일 발표한 '한미 FTA 이제 시작이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2년과 2013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각각 –1.3%, 2.1%에 머무르는 동안 대미(對美) 수출은 4.1%, 6.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이어 오는 24일에는 워싱턴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관련 양국 전문가 협의를 열고 5∼6월에는 전문직서비스 작업반, 무역구제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미 FTA 발효 3년차인 2014년 교역규모는 1156억 달러로 전년대비 11.6% 증가 (수출:13.3%, 수입:9.1% 증가), 2014년 FTA 혜택품목의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6.7% 증가 하였으며, 비혜택품목은 15.6%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재영 기자  jyjung37@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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