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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가시화… “대립과 갈등 아닌 신뢰와 협력의 공간으로”박 대통령, 김정은 신년사 언급… 남북대화 성사 여부 관심
박윤희 기자 | 승인 2015.03.05 18:34|(179호)

   
▲ (좌)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남-북 병사들의 모습. (우)군인의 안내를 따라 경기도 김포 서부전선 철책선을 따라 걷고 있는 탈북 대학생과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한국 대학생들의 모습.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설 세부 방안 마련을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그럴수록 국민들이 긴장 완화를 체감할 수 있고, 실제로 남북한이 평화의 관행을 쌓아갈 수 있는 액션플랜이 필요하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2016년 말이나 2017년이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 이덕행 DMZ 세계평화공원 기획단장은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평화공원 설립을 위한 현지 조사를 했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다”며 이르면 2년 후 개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DMZ 세계평화공원이 개장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운영 수익을 남북이 나누기 때문에 북한이 얻는 이득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기영 DMZ 세계평화공원 철원유치위원장도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인데다 북한의 여건 등으로 미루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DMZ 세계평화공원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단 없는 추진과 세계평화의 상징성 구축과 통일 대비 차원에서 철원이 DMZ 세계평화공원의 최적지인 만큼 철원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11일 발표한 올해 예산안에서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394억 원으로 책정했다. 전년 대비 92억 원(30.5%) 증가한 수치다. 관련 예산은 공원부지 매입비 40억 원, 지뢰 제거비(시설비) 272억 원, 기본조사 등 설계추진비 80억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남북 간 합의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먼저 예산안 책정부터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히 갈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 394억 원과 공원부지 매입지(토지매입비) 40억 원, 지뢰 제거비(시설비) 272억 원,기본조사 등 설계추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8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등의 특수활동비 8,820억 원도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줄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야당도 공세를 퍼부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 “박 대통령의 주력 사업이라는 이유로 ‘창조’ 자만 붙여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며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깎아야 한다”며 총 5조 원 내외를 삭감해 복지 예산 증액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역시 “야당이 ‘창조’ 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무리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관련 예산은 30% 늘었지만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 논의를 위한 북한과의협의는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책정된 302억 원 중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연구용역에 들어간 7억 원을 뺀 295억 원의 기반조성사업비(지뢰 제거 205억 원·토지매입 40억 원·조사설계 50억 원)등은 북한과의 협상 진전이 없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일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DMZ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비무장지대가 돼야 한다”며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해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립과 갈등의 공간이었던 DMZ를 신뢰와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통령이나 직속기구인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수의 후보지를 정해 북한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DMZ 국정과제의 주무부처는 평화공원의 핵심 목표가 남북 간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일부가 주도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소재지를 최종 확정하고 2016~2017년까지 평화공원을 착공시켜 암울했던 접경지역을 생태·역사·문화관광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부지 선정부터 관심사가 됐다. 통일부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해 철원과 경기도 연천, 파주 등 동부·중부·서부에 위치한 각 지역 후보지를 둘러보며 공원 후보지에 대한 입지여건과 환경·생태, 평화 상징성과 접근성 및 주변 지역과 연계발전 여건 등을 조사했다.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인 해당 지자체들 역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그 안에는 이를 계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은 피해를 보상받고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1차 조사에서 파주와 고성의 경우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돼 있어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철원은 문화적 측면과 향후 발전 가능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4월~5월에 2차 조사를 벌여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남북관계 진전 여부가 DMZ 세계평화공원 진전 결정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남북한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용의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의 진전된 뜻을 밝힌 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현 시점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화정착 또 통일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실질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남북 간 대화성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DMZ 공원 조성사업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그 진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남북한은 DMZ에 대해서 헌법으로 모두 자신의 영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한지역과 북한 지역에 각각 영토고권을 보유하고 있다. DMZ는 국제법으로 군사정전협정이 적용돼 국제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특수 지역인 만큼 국제사회 협조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장인 이효원 교수는 지난 11월 14일 .남북분단 현실에서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해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려면 우선 남북한이 각각 의회 동의를 받아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합의서를 유엔에 기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UN에서의 논의와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려면 DMZ를 둘러싼 복잡한 법률관계를 체계화하고 법·제도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DMZ는 남북한만의 결정이 아닌 유엔군과 중국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내법과 국제법 간 규범체계가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를 찾거나 지뢰 제거사업을 할 때 등 현실적인 여러 장애물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youn9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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