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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 참석
김의상 | 승인 2015.02.23 18:28|(0호)

지난 17일 취임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23일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정책 개선책을 발굴하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회에 입법만 자꾸 요청하지 말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대통령령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대통령령이나 시행령만으로 개정이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청문회에서 그는 현행 82인 국·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한 수도권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른 농민 지원책을 강구 등 이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국회를 통해 법을 고치지 않고도 대통령령이나 시행령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정책들을 정부 차원에서 변경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총리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 “저항과 반작용, 기득권 지키기 등으로 개혁이 쉽지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만큼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의 역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개편안 논란을 예로 들며 형식과 절차를 따지지 않을 테니 총리실이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각 부처를 리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취임식에서 강조한 공직자 신상필벌 원칙을 재거론 하며 공직기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나는 이번이 마지막 공직이란 각오로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겠다. 공과 과를 엄정히 구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상을, 나태한 공무원에게는 벌을 주겠다고 언급했다.

세종청사 근무 직원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1급 이상 간부만 국회를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국회 때문에 공무원들이 세종에서 서울로 몰려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총리실 직원은 앞으로 가급적 1급 이상 간부들만 국회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고, 다른 부처에도 이 같은 분위기를 확산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의상  eski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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