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합산규제법’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른바 ‘합산규제법’이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여 동안 표류를 거듭하다 23일 마침내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산규제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5, 반대 2, 기권 2로 가결했다.

합산규제법은 유료방송인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점유율을 모두 합쳐 1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1/3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유료방송시장이 특정 사업자에게 쏠리는 현상을 막자는 게 합산규제의 취지다.

현재 3대 유료방송 가운데 2개 이상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자는 IPTV(올레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KT뿐이다.

이에 KT는 "합산규제법은 'KT표적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합산규제를 법제화하면 IPTV와 위성방송 영역을 동시에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KT는 23일 입장자료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국가 경쟁력을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와 같은 결정에 강력 비난했다.

KT는 또 "과거 위성방송이 자본잠식으로 외국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빠졌을 때 차갑게 외면했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합산규제 도입을 지지해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KT는 끝내 합산규제가 법제화하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국내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위헌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합산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IPTV 시장에서 KT를 추격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합산규제 법제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다만 합산규제법에 '3년 일몰'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3년 시행 후 합산규제 지속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미방위는 24일 합산규제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의상 eskim@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