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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은행연합회 타격 예상”
김의상 | 승인 2015.02.23 17:36|(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등 5개 금융협회가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만일 5개 금융협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경우 매출액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된다.

개정안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정의한 제 25조에서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바꿨다.

또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고 싶은 자는 민법 제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거나 활용하는데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정 내용에 대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고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금융협회는 5,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 새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용정보집중 기능이 한 기관으로 모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외부 기관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5개 협회가 모두 권한을 잃는다면, 그간 신용정보 관리로 벌어들이던 돈이 사라지게 돼 특히 은행연합회의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금융위는 그에 맞춰 세부적인 시행방안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의상  eski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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