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를 통과시켰다.

거수 표결 결과 정원 9명에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찬성은 이날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최민희, 최원식, 정호준 의원과 새누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서상기 의원은 반대, 민병주, 이재영 의원은 기권했다. 법안을 발의한 전병헌 의원은 이날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합산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직접적으로는 IPTV와 위성방송을 동시 보유한 KT그룹이 규제 대상이 된다.

미방위 법안소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3년 뒤 일몰 △전국 단위로 점유율 기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기준은 가입가구가 아닌 가입자 수로 하되,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안을 수용했다. 아울러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 위성방송만 시청 가능한 지역은 합산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합산규제가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의상  eski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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