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APEC부터 G20까지 11월 정상외교 행보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각) 호주 브리즈번 국제공항에 G20 참석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22차 APEC 정상회의 참가 위해 베이징 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가했다. 21개 회원국이 참가하고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지역경제통합 진전’,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등의 3대 의제와 ‘APEC 25년의 성과와 전망’이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제2세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규제개혁과 창조경제 등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정책을 소개했으며 여타 다수 정상도 혁신 및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RCEP(지역포괄경제동반자협정) 등 역내 추진중인 FTA들을 기초로 역내 경제를 수준 높고 포괄적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로 통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베이징 로드맵’의 채택을 지지하며 아태지역 경제통합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대통령은 FTAAP 실현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회원국 간 FTA 협상 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되어 온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의 2단계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동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역내 경제 통합 참여를 지원하여 선·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APEC 진행기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미국 오바마 대통령, 호주의 에벗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FTA와 북한 핵 문제 등의 정치, 경제 등 제반 분야 실질협력 관계를 견고히 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30개월간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며 뚜렷한 경제성과를 거뒀다.

호주의 애벗 총리와의 정상회담 역시 FTA 체결 시 양국 간의 교역 확대는 물론 양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FTA를 발효하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 지었다.


11월 11일 오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옌치후 국제회의센터(ICC)에서 박근혜 대통령(좌로부터 두번째)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진핑국가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AS 및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가 위해 미얀마 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일정을 12일로 마무리 지은 후 순방의 두 번째 방문국인 미얀마로 이동했다. 이후 13일 미얀마의 행정수도 네피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 A S ) 및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서 역내 국가 간의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 북핵 문제와 에볼라,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등 국제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2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은 모디 총리의 내년 중 국빈 방한을 초청하면서, 모디 총리 방한시까지 양국 협력의 성과고양을 위해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또한, 지난 1월 인도 방문 시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최근 발효되어 양국 국방·방산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 방산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총리와 인도 정부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모디 총리는 양국 간 여러 차원의 소통 채널을 통해서 협력의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기에 방한할 것임을 밝혔다.13일 예정돼 있었던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회담이 일정 조정 문제로 취소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격식이 갖춰진 회담이 아닌 잠시 회의장을 빠져나와 만나는 ‘풀 어사이드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태국은 한국전쟁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라면서 앞으로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가 더 강화되기를 바라는 뜻을 전했다. 특히 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이 수주한 6조 2천억 원 규모의 물관리 사업이 재검토에 들어간 것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회복해 줄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쁘라윳 총리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하고, 물관리 사업뿐 아니라 도로와 철도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외국인투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우로부터 세번째)이 12일 오후(현지시각) 미얀마 네피도 미얀마 국제회의센터(MI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갈라만찬에 각국정상들과 함께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이끌어낸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3국 정상회담은 지난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 회담이 마지막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외교장관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초경에 3국 정상회담

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와 과거사 문제, 영토 갈등 등으로 최근 한국, 중국 등과 마찰을 빚어오면서 극도의 경색이 지속돼 왔던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3국의 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G20 참가 위해 호주 방문

미얀마에서 일정을 모두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15일과 16일 이틀간 세계경제 성장목표 달성방안 등을 논의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호주 브리즈번으로 이동했다.

박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규제개혁과 창조경제등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들을 회원국 정상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다. 각국 정상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는 ‘정상 리트리트’에 참석해 규제개혁 장관회의, ‘규제정보 포털’ 웹사이트 운영, 그리고 규제 비용 총량제 및 규제 일몰제 도입 등의 규제개혁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무역’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업무 만찬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인 창조경제를 새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제시했다. 정상회의 이틀째인 16일,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2세션과 3세션, 그리고 업무 오찬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회복력과 에너지 의제 등에 관해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인 15일 1세션 시작 전의 막간을 이용해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숙소 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년 5개월간 진행돼 온 한·뉴질랜드 FTA 협상의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오세아니아지역 2개 주요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FTA를 맺게 됐다.

이어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 브리즈번 현지에서 살만 사우디 왕세제와의 양자 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는 지난 10월 31일 박 대통령이 무함마드 알 자세르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등을 접견했을 때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간 투자 촉진과 건설·인프라 분야 진출 확대 방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11월 16일 호주 브리즈번 컨벤션센터(BCEC)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살만 압둘아지즈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GDP 제고효과, G20 국가 중 최고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눈에 띄는 점 하나는 G20정상회의 1세션 논의를 위해 제출한 성장전략은 평가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GDP 제고 효과가 G20 전체 회원국중 1위라고 평가받았다는 것이다. G20 회원국은 각각 2018년까지의 성장전략을 제출했고 IMF와 OECD는 성장전략을 토대로 각 국가의 GDP 증가규모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GDP 증가효과가 4.4%로 G20 국가 중 가

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G20구조개혁의 모범으로 인정받았으며, 창조경제·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들이 G20 정상선언문 핵심부속서인 브리즈번 액션플랜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특히 창의적 아이디어에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는 새로운 G20 성장엔진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회원국들의 창조경제 기반 경제혁신 경험을 서로 공유해 배우자” 고 제안하고 이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동아시아-유럽-북미-오세아니아 연결 FTA네트워크 완성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발 빠르게 진행한 정상회담을 통해 아시아-유럽-북미-오세아니아로 연결된 FTA 네트워크를 완성시켰다. 특히 한중 FTA는 역대 최대인 연 54억 4,000만 달러의 관세절감과 40%에 달하는 최저수준 농수산물 개방을 이루어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소비재·내수시장 및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뉴질랜드와 타결된 FTA는 인력 이동과 농수산 협력을 포함하는 창조적 방식을 통해 이익균형이 실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1월 한 달간의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긍정적인 평가와 FTA를 추진한 발 빠른 움직임을 통해 국익을 위한 외교 능력을 볼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남혁우 기자 ska@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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