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흘렀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도 마찬가지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집권여당의 대한 지도력에 대한 의심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집권여당이 정기국회에서 갖춰야 할 항목에 대해 짚어본다.

 

 

박근혜 후보 당선 직후 김무성 의원을 특사로 보내 한중수교 22주년을 맞아 친서를 전달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집권당 대표의 자격으로 김문수 혁신위원장 등을 포함해 현역 의원 등 매머드급 방문단을 구성해 10월 13~16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였다.

 

작년 6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와서 합의를 본 4개의 전략대화 체제가 완성이 됐고, 정책대화가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로 했으며, 야당과의 교류도 이야기됐고, 부패청산문제, 경제문제, 동포문제 등 다양한 과제들이 논의 되는 등 성과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집권당 대표, 대권후보군으로서의 파워를 확인한 셈이되었다. 다만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득실을 따져 실보다 득이 많았다는 자평을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대선 사진찍기용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야당의 이러한 흠집내기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판단컨대 국감기간이었지만 시진핑 주석과 약속된 것이라면 방중 의정활동은 이해가 된다.

 

서로 칭찬하는 자리나 만들려고 하거나 대권주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고, 방문 성격이 정당교류이거나 의정활동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급 수행단을 구성하는 바람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왔고, 수행기자단도 34개사가 수행했다고 한다. 물론 같이 가자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매머드 수행으로 인해 집권당 대표의 파워를 확인한 셈이 되버렸다.

 

이것은 여당 대표라기보다는 유력한 대권후보군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여당 대표라면 자의든 타의든 대권행보에 들어선 것이고 정당 존립의 목적이 집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과시욕이 있게 마련이고 또 그것이 손해가 날 일이 아니라면 막을 방도가 딱히 없다.

 

 

문제는 내용을 좀 더 들여다 봐야 하는데, 언론에서 치적만 앞세우기에 급급할 뿐 별 말이 없다.

부패 청산, 공직 청렴이라는 주제를 중국에 가서 할 이야기인가? 중국도 한국도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낙하산 인사, 연금개혁, 공공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부패의 고리를 끓어낼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중국은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이고 금융실명제가 안 되어 성격이 조금 다르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얻을 게 없는 실정이다. 중국이 우리의 제도를 배우려면 여야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아젠다 설정문제다. 정치문제를 논할 수 있고,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의원으로서 외교활동을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아젠다와 수위를 잘 조절해야 한다. 외교권은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북핵 불용이라든가, 6자회담, 5∙24조치 등은 이미 알려져 있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사항들이다. 실현방법을 구체화한 것도 아니고 원론적인 입장에 머무는 정도였다.

 

정치인이라면 판을 벌리고 싶고, 가능하면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려 드는 것은 당연지사다. 따라서 이번 방중은 대권행보로서도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일환이었고 상대국인 중국이 필요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정당 간 교류활동으로 좁혀 생각하면 된다.

 

다음은 발표내용에 대한 혼란이다. 발언 기저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듯한 발언들이 깔려 있다. 기자회견 자료에는 “중국은 우리의 가장 우방국이고, 중국에게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다”라고 되어 있다. 중국이 ‘우리의 가장 우방국’이라니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중국에게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라니 이것은 우리가 할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문제다. 아마도 우호적인 관계유지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경제교류를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한 말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중국과 대화할 때에는 언제나 경제분야로 제한해야 한다.

 

보수혁신을 주장하면서 규제개혁,공기업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쳐다보기도 싫지만 이대로 가면 심각할 정도로 공무원연금이 부도가 나고, 모든 국민이 다 부담을 해야 하므로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공감대 형성과 국민 애국심에 호소해서 이 부분을 접근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수동적으로 한다는 인식을 심었을 뿐이고, 또 이런 문제를 중국 사람들과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그 뿐이 아니다. 집권당 대표이며 대권을 내다보는 정치지도자가 쳐다보기도 싫다는 말을 어떻게 거침없이 할 수 있는가? 주요한 국정과제를 추진할 당사자임에도 이런 발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보았는지가 궁금하다.

 

개헌문제도 말을 바꾸고 말았다. 집권 여당 대표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등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가 그것도 사회안정을 위해 중립지대를 허용하는 연정을 말한 것은 정치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혼자 대연정을 제의했던 것과 비슷하다. 분위기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했고 또 접어들였는지 해석이 안 된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박 대통령의 지적은 맞으나 다음 대선 가까이 가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야당에서는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개헌안을 통과시키자고 나왔다.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경제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누가 한 것이며 과연 개헌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봐야 한다. 지금은 어차피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 이상 하향곡선이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기우다. 또 그것을 맞다고 하면서 이 시기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선입견이나 감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헌할 내용은 권력구조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개헌 발언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청와대가 반대하는지 알면서도 개헌 방향에 불을 붙였거나 정치권의 분위기를 전달했거나, 아니면 평소의 소신을 말했을 수도 있다. 차라리 개헌한지 25년이 넘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그 필요성을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권력구조까지 표현한 것, 더군다나 치고 빠지는 수법은 당당하지 못했고, 잘못된 것이다. 청와대와는 달리 개헌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무모했던 일이고 말을 바꾼 것은 더더욱 약해 빠진 모습이며, 웃지 못할 헤프닝이 아닐 수 없다.

 

한쪽에서는 3인방(김무성,김문수,이재오)의 독주로 보거나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는 시각도 많다. 그렇지만 현지 기업을 방문하는 등 국감기간 동안 의원 외교활동을 한 것이며 외교와 경제문제, 동포문제를 동시에 풀어 실보다 득이 큰 것으로 자평한 바 있다.

 

어쨋거나 방중 의정활동으로 김 대표의 존재감 부각과 대권행보에서 첫걸음을 띤 것은 성과보다는 모양새에서 기선을 잡은 듯한 분위기였고, 개헌발언으로 그나마 얻은 것을 까먹고 말았다.

 

 

여당 또는 집권당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정당을 말한다. 뒷짐지듯 나 몰라라 하면 하면 여당이 될 수 없다. 김영삼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는 당내 분열이 심했고 여당다운 여당이 되지 못해 정권 창출을 놓치고 말았던 경험이 있다. 청와대는 우선 여당을 인정해야 한다. 인정받고 못 받고 문제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에 대하여 단안을 내려야 한다. 하나는 대표의 말에 권위가 사라지면 안 된다. 권위를 살려내야 한다. 그런 연후에 대권이나 권력구조 발언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 대권 운운은 아직도 머나먼 이야기이고, 파워게임 할 때도 아니다라고 못을 박아야 한다. 그러면서 집권당 대표로서의 아젠다 설정과 수위를 재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치 개혁, 공공 개혁,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고, 남북 고위급회의체를 가동하며, 당내에서는 계파정치를 타파하고 대북문제와 개헌, 공공개혁에서 당청 간에 존재하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를 매꿔 나가는 등 국내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세 번째는 현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년이 매우 중요하므로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 인사개편도 있을 것이고, 내년부터는 잠용들의 출현이 예상된다. 정치적 소신을 말할 기회가 내년임을 알아야 한다. 혁신위의 연구결과가 보수혁신의 토대가 되도록 뒷받침돼야 한다.

 

넷째는 국감기간 동안 대부분 출타를 한다거나 대선용 사진 찍기라는 등의 야당 공세, 광폭행진이라는 언론보도에도 무반응하

면서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하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