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폐지 확정, 국가안전처로 통합

독립단체였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하나의 부서 아래로 통합된다.

22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국가안전처(가칭) 산하로 흡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회의를 갖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산하의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두 부처는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다만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증거와 신병 확보 등의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가 유지한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아예 해경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다.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해경 해체 등에 반대하면서 소방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만큼 이 같은 정부여당 안에 대한 여야 간 논쟁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정부조직법TF는 23일열리는 첫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남혁우 기자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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