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전단 살포 찬반 논란

지난 10일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며 문제가 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여부에 대해 여야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새누리당은 대북전단이 북한을 내부에서 변화시킬 수 있다며 대북전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막을 것이 아니라 방법에 변화를 주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전단 살포를 통해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이라는 북한 주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을 알리고, 이들을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현재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시민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는 민주사회인 만큼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앞으로 대북전단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강도 높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야당 의원들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험한 만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경찰이 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민간인 거주지역에 총탄이 발포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행동으로 경찰의 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대북전단은 북한이 싫어하는 문구들로 채워져 있다. 당연히 북을 자극하는 행동인데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냐”며 지적하기도 했다.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

남혁우 기자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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