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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상 정립을 위한 국회운영제도 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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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기 성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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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28인으로 구성되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협의, 국정감사계획서의 협의·조정 등 국회운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 기관으로는 국회 소속 4개 기관, 청와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국회 소속기관은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국회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국회사무처, 입법 및 기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국회도서관,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분석·평가하는 국회예산정책처,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의원실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증진함으로써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인권 전담 국가기관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들 소관 기관의 법안과 예산·결산, 국정감사 등을 담당함으로써 소관 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운영위원회는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를 통한 업무 감독 및 점검과 함께 지난 임시회부터 계속되고 있는 국회운영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상되는 주요 현안과 쟁점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관 기관 현안 및 업무 관련 점검
이번 정기회에서는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의 현안에 대한 검토와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회 소속 기관들에 대해서는 최근 의원입법 발의 건수가 급증하고 국정운영에서 국회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입법지원기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동안 입법지원 기능의 문제점으로 의안 건수의 급증으로 인한 위원회, 법제실의 인력 부족 문제, 소속기관 간 업무 중복 문제 등이 대두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각 기관의 역량 제고 방안과 4개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 및 적절한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고와 지하철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가안전 시스템 강화 방안 추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최근 군(軍)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인권 전담 기관 차원에서의 감독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일정 협의 및 국회운영 제도 개선 논의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 올해부터 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에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하는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국회법 제85조의3)가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회운영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 간 원만한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차질 없이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회운영 제도 분야에서는 예측가능한 국회와 일하는 국회상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운영 전반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과거에 비해 심사 대상 법률안이 폭증하고 있으나 실제 법안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부진한 점을 고려해 국회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대정부질문제도, 국정감사제도 및 예결산제도 등 상호 연관되어 있는 각 제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제도는 지난 2월 임시회부터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실시 시기 및 시간 변경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예결산제도에 대해서는 예결위 활동을 강화하고 연중 심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일하는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책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에게 좀 더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자문위에서는 상시국회 운영방안, 예결산제도, 국회의원 정치문화 쇄신 등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한 방안들이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개정안으로 마련되면 추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규제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공직자 청렴문화 조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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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정 구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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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는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규제 및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정책·감독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기관을 소관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무위원회는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소관기관의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역점법안으로 추진 중인 ‘행정규제기본법’, 올 상반기 중 심도 있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이른바 ‘김영란법’),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에 대한 경제민주화 법안,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그리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법 등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상되는 주요 현안과 쟁점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제개혁 및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심사
우선적으로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내수진작과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가계부채 증가, 전월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행정규제기본법’은 네거티브 규제(진입규제 및 사업활동 제한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명문화, 규제 비용총량제 및 규제개선청구제 실시, 규제차등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그 책임성 제고 및 동 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자는 내용의 의원발의안과 함께 주요 쟁점 법안으로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새로 도입된 제도들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더불어, 대기업 집단 소유구조 개편 및 금산분리 관련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에서 비롯된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이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청탁 금지 등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
국민 권익보호 분야와 관련해서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며, 공직활동에서의 사적인 이해충돌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이 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규율범위와 관련해 사립학교 및 언론사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해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안, 금품수수 금지와 관련해 위반 시 제재의 정도(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금액기준(100만 원)으로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여부 및 이해충돌방지제도와 관련하여 공직자 및 그 가족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능성 최소화 방안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감독체계 개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위와 자본시장감독권 및 인사·예산권 등 에 관한 금융위원회와의 권한배분 등에 대한 이견 조정 노력과 함께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및 크라우드펀딩제도의 법제화 관련 투자자 손실우려 문제에 대한 세부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또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담보와 보증 없이도 기술신용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과 기술신용조회업 도입 등과 관련된 ‘신용정보법’,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 논의와 함께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강화를 위한 제반 방안에 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보험계약자 피해 방지 및 보험회사 자산운용규제의 합리화 등을 위한 ‘보험업법’, VAN사에 대한 감독·검사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업법’ 등에 대하여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고엽제환자 인정기간 확대
국가보훈분야는 보훈단체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970년 7월 31일에서 1972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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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환 민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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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금년 7월 경제부총리 임명 등 새 경제팀의 출범에 따른 정책기조 변화를 점검하고,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다. 예상되는 주요 조세정책 및 경제·재정정책 현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도 세제개편안에 관한 논의
2014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도입이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에 대하여 대주주의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하고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과세(10%)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구성된다.
기업 소득의 가계부분 유입을 통해 기업·가계소득 간 선순환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이나, 배당 확대 및 세부담 경감에 따른 혜택이 소비성향이 낮은 고액자산가 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가계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여당은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 우려와 이중과세 우려 가능성을 감안해 과세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좀 더 강화된 사내유보소득과세 방안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정부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상반된 견해가 대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안은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정책이다.
정부는 퇴직금의 일시수령 대신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30% 경감하고, 고액퇴직금 수령자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한편,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 원 추가 확대할 계획이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 마련과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금우대저축 폐지 등 과세특례 저축상품의 재설계 방안도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세 이상의 가입자에 대하여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금우대저축을 폐지하는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의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청·장년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세대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세금우대저축의 유지 여부, 과세특례 저축상품의 적용대상 및 특례범위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복지재원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 논의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와 세월호 사고 영향 등에 따라 상반기 경기가 크게 부진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국제유가·환율 변동성 확대, 부진한 내수 흐름 등으로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소비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의 거시경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과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서비스산업 발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도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혁신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 차원에서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이 복지재원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세입확충 및 세출구조조정에 대한 점검은 물론,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주요 이슈
조세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세제개편안 외에도 법인세율 조정과 주택임대소득 및 종교인소득 과세 방안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재정 분야의 경우,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환경 조성,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통계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창조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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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 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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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열리는 정기국회이지만 2014년 정기국회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여야 간 쟁점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 위원회도 예외가 아니다. KBS 수신료, 방송공정성 등 장기간 미결의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클라우드컴퓨팅 등 창조경제진흥과 재난안전, 원전안전관리 등 새로운 안건들도 줄줄이 처리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방송 관련 안건들은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미방위의 주연급 의제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을 것이며, 여타 안건들의 심사와 의사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금년은 현정부의 경제화두인 창조경제의 2년차로서 이번 정기국회는 창조경제 관련 정책들의 중간평가와 미래 먹거리 창출의 제도적 기반마련이라는 중대한 의미와 책무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하 종래에 반복적으로 제기된 방송 관련 의제들을 제외하고 금년 들어 새로이 제기된 정기국회 쟁점을 중심으로 약술하고자 한다.
2013년도 3월에 새정부가 출발하면서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온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타운조성’ 등을 통한 국민 아이디어 제안, 벤처투자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민간참여 미흡,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의 저조,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정역할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창조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관련 입법 및 예산지원방안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될 것이다.
특히 창조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지난 2014년 2월에 구성되어 12월 말까지 활동하는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창조경제활성화 특위는 ‘지식재산권의 실효성 강화’와 ‘연대보증제도의 폐지 및 파산절차 간소화’, ‘창조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을 논의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자원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축적으로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은 세계적인 급성장 산업분야임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련 산업기반이 취약해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위원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산업 육성과 이용자 정보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안 2건이 계류되어 있어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불법보조금 근절 및 휴대폰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14년 5월에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동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 등이 부처 내부에서 마련 중이다, 이 가운데 휴대폰 보조금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함에 따라 제조사별 보조금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상충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다.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도록 감청 관련 장비를 설치할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이 2014년 1월 발의됐다. 휴대폰 감청 허용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제17대·제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 수호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익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세월호 사고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보, 선정적인 보도는 물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 등이 문제가 됨에 따라 무분별한 재난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재난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분야의 경우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30년 이상 운전한 원전이 있는 상황에서, 원전을 영구정지한다면 어떻게 해체할지에 대한 법률안 제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관점에서 원자력발전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안전과 사후관리 측면으로 국민적 관심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원전 해체 시에 작성하도록 한 해체계획서를 건설단계에서부터 작성하도록 하고, 해체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가 이루어지는지, 방사성오염이 실질적으로 제거되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과학기술인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2건의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과학기술인의 사기 앙양 측면에서는 정년연장, 과학기술인 복지 확대 등이 필요할 것이나,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재정 소요의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한-호주 FTA체결에 따른 대책마련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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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 후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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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는 올해 4월 양국이 서명한 한-호주 FTA 및 협상타결이 선언된 한-캐나다 FTA 등 통상 현안과 더불어, 급증하는 해외여행자 및 이에 따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마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내·외부 환경 조성 측면에서 5·24조치 해제요구에 관한 논의 및 북한인권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요 현안과 쟁점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심사
한국과 호주는 2009년 5월부터 7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해, 올해 4월 8일 FTA에 서명했으며,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중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고(전체 교역의 60.8%) ASEAN 국가와 FTA를 다수체결해, 호주 시장 내 아시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바, 이번 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우리의 對호주 수출 주력품목(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좀 더 확대되고, 철광석 등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미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넘고 있는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방안 등 대책 마련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투명성 규칙이 배제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조항 도입, 호주 국내법에 따라 통신·안보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거부 시 ISD조항 적용 제외에 따른 형평성 논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사업 전담권 삭제에 따른 철도사업 민영화 논란, 국내법상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분쟁대상 가능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을 위한 법률 마련
해외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법률 마련의 필요성은 제17대, 제18대국회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제19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5건의 ‘재외국민보호법안’이 발의되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지난 2014년 4월 8일, 필리핀에 유학 중인 한국인 여학생이 납치범에 의해 살해되고, 그보다 앞선 2월 16일,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 반도에서 한국인이 탑승한 관광버스에 대한 폭탄 테러로 한국인 3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24조치 해제에 관한 찬반 논의
‘5·24조치’에 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2010. 3. 26)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2010년 5월 24일 취해진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및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조치로서, 이후 대부분의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된 채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5·24조치로 인해 기업활동이 중단된 남북 교역·경협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어, 이제는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 해제를 검토할 때라는 요구가 있다.
작년 국정감사 시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5·24조치를 단계적·전면적으로 해제하거나 유연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을 처리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는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인권 관련 법안 심사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매년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제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한국 설치 결정 등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17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이래 제19대 국회인 현재까지 총 19개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 등 10건의 관련 제정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6월 ‘북한인권법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 관련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동의하나 구체적인 인권 개선 방법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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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충 덕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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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가스 유출,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마우나 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그리고 싱크홀(sinkhole)에 이르기까지 최근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들은 우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안전행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논의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3년간 52.3%, 51.1%, 44.8%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이양사업의 증가 및 각종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의 주요 논의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및 인사전담기관 개편 논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은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로 6월 11일 정부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응하여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유대운 의원이 대표발의로 8월 1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재난안전총괄기관의 형태와 관련해, 정부제출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안전업무를 총괄·조정토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유대운 의원안은 재난관리 전문부처로서 독자성과 행정력을 갖춘 국민안전부를 설치하자는 의견으로 입장의 차이가 있다.
둘째,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의 기능개편과 관련해, 정부제출안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하여 관련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자는 입장인 반면, 유대운 의원안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 소속의 외청으로 존속시키는 한편, 이들 기관에게 독립적 권한을 부여해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이 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각종 재난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공직개혁을 위해 독임제형 인사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인사업무의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소위 ‘관피아’ 척결을 위해 취업심사 대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취업제한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방안 논의
지방재정력 강화 및 격차해소 문제는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1.1%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역 간 재정력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발의안들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정부에서도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의 인상은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심화시켜 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증대 효과 역시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이양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되던 분권교부세가 20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들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 교부중단에 따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재정지원 규모 및 재원이관 등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 충돌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금년 초에 발생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라 논의되었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 현안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변경 허용, 개인정보 관련 행정체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현안을 앞두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전 직원들은 각종 법률안과 정책의 처리에 있어 국민의 안전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적 목표를 두고 정책 현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생산적인 정기국회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대한 대응과 세월호 침몰사고 후속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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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강 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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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하반기 첫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FTA체결, 쌀 관세화 등 시장개방 확대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 강국 실현에 중점을 두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쌀 관세화 유예종료(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
우리나라는 1994년 농업분야 UR협상에서 관세화 원칙을 채택했으나, 두 차례 쌀 관세화를 유예(1995∼2014)하고 의무수입물량(MMA)을 증량(40.9만 톤)하여 왔으며, WTO농업협정상 쌀 관세화 유예는 2014년 말 종료되므로 내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최근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발표(2014.7.18)하고, 쌀 시장 개방의 핵심사항인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은 9월 말 WTO에 통보할 때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를 비롯해 쌀 관세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현재 의무수입물량(MMA) 40.9만 톤은 국내소비량의 9%에 해당하는 상당한 수준인데, 관세화 유예(waiver)를 위해서는 의무수입물량의 추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의무수입물량은 향후 쌀 관세화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므로,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무수입물량 증가시 국내시장의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는 입장이며, 관세화 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고율 관세(300~500%) 부과시 국내산보다 수입산의 가격이 높아져 실제로 쌀 수입량이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쌀 관세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쌀 문제는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복합적인 협상을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처음부터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하고 협상장에 나서는 것은 불합리하며, FTA와 다자간무역협정(TPP)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고율관세를 장담할 수 없고, 쌀만 계속해서 보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공청회(2014.7.11), 긴급현안보고(2014.7.25) 등을 통해 쌀 관세화와 관련된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9월로 예정된 정부의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 발표시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쌀 관세화 이후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쌀산업 발전대책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AI에 대한 대응과 대책마련
올해 1월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해 가금류 1천370만여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4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입법적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예방 단계에서는 AI가 특정 지역에 빈발한다는 점을 고려해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예찰 등 사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AI에 대한 별도의 연구기관 등이 없는 점을 감안해 국가 차원의 관련 조사·연구 및 백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방역 단계에서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장을 철새 등 특정 전파매개체로부터 격리하도록 하는 한편, 살처분 과정에서 동물의 생매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후조치 단계에서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해 살처분보상금 등 관련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현행 70%)을 하향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후속대책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는 화물의 과적(過積)과 고박(固縛) 불량, 선박운항관리자의 업무 태만, 복원성을 무시한 무리한 객실의 증축, 선박교통관제의 부실, 선장과 선원의 책임감 및 직업 윤리의식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안전운항관리체계 개선으로 운송사업자와 선장의 출항 전 승선확인 및 화물의 과적·고박 상태 확인 등 안전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선사들로 구성된 해운조합이 선박 안전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운항관리자를 임명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적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선박검사 강화와 관련해,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증·개축을 금지하고, 블랙박스와 유사한 항해자료기록장치(VDR) 설치 대상선박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
셋째, 선원자질 향상 부분으로 선장과 선원은 비상 상황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선원 안전교육을 실습 위주로 전면 개편하며, 위급 시 여객 등의 구조 후에 선
박을 떠난다는 책임의식을 갖도록 전문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제정과 아시아문화전당 운영방안 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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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진 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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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법률안은 8월 11일 현재 교육부 소관 499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318건, 문화재청 40건 등 총 857건으로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중 주요 현안으로 예상되는 법안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
우선 제정법률안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안’이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의기관으로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두고,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에 따라 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해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최근 군대 내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학교에서의 왕따와 폭력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중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라고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바 있을 정도로 시의적절한 법안으로 보인다.
다음은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교육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자원 규모 변화를 고려해,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 명의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누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상위 1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하위 4~5등급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2회 연속으로 5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학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모든 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 하위대학을 퇴출하는 방식은 대학 간의 상호 지표경쟁 유발 및 교육목표 실종으로 이어지고, 특성화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구조조정을 연계해 사실상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여 대학 내 학문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처리문제
다음은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에 관한 것으로 3건이 있는데, 민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은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금에 포함하고 대학이 수납하는 모든 수입을 교비회계로 하여 국립대학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고,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성회회계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은 기성회비를 연차적으로 국가의 부담으로 확대해, 2020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안’은 기성회회계를 폐지하고 기성회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학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2012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후 작년에 2심에서도 같은 결정이 있었다. 곧 대법원의 최종심이 있을 예정인데, 대법원에서도 하급심과 같은 결론이 날 경우 기성회비를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수납한 기성회비 전액에 대한 반환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므로 3건의 법안은 이러한 혼란 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현안으로는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의 하나로,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내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이 있다.
이미 금년 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 반대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호텔내 유해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관광호텔이 건립되는 경우 주변에 유해시설이 유발되는 문제, 교통안전문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소지 등이었다. 입법이 추진되려면 이러한 우려를 씻을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광주에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준공이 금년 10월에 있을 예정이고 전시 공연 등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중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정부가 제출하고 박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안은 그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박혜자 의원 대표발의안은 운영을 국가기관이 하되, 일부 사업만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재정지원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어 합의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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