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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박근혜 대통령,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北인권-核폐기-南北통일’ 강조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10.13 14:34|(175호)
   
▲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4일(현지시각) 뉴욕 유엔(UN)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6박 7일간의 캐나다와 미국 순방을 성공리에 마쳤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무대에 공식 데뷔해,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 증진에 있어 우리의 비전과 입장을 전파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캐나다 국빈방문 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고 양국 간 상호보완성이 큰 분야에서의 ‘주고받기’식 경제협력을 펼치기로 하는 등 세일즈외교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UN에서 열린 '유엔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기후재정' 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UN에서 열린 ‘유엔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엔리케 페나 니에토 (Enrique Pena Nieto) 멕시코 대통령과 ‘기후재정’세션을 공동주재하고 있다.

빼곡한 일정속에서 ‘링거 투혼’ 발휘

박 대통령은 유엔본부가 위치한 미국 뉴욕에서 2박 3일간의 짧은 일정 동안 기후정상회의 및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의 주요 일정 이외에도 ▲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정상회의 ▲ 글로벌교육 우선구상 고위급 회의 ▲ 스페인·우간다·이집트 정상회담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최 오·만찬 ▲ 미국 주요연구기관 대표 초청 간담회 등 총 12차례의 매우 분주한 일정을소화했다. 유엔총회 참석에 앞선 캐나다 국빈방문일부터 시작해 하루 2~3시간씩 쪽잠만 자는 등 강행군을 계속해, 수행원들이 노심초사하기도 했다. 결국 체력 소진을 우려한 의료진들의 권고로 링거를 맞고 유엔총회 연설과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는 등 성공적 글로벌 리더십 외교 준비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 

   
▲ 국빈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2일(현지시각) 오타와 캐나다 연방의회(Parliament of Canada)에서 스티븐 하퍼 총리와 한-캐나다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반기문 사무총장 주최 오찬에서 인사하고 있다.

유엔 데뷔무대서 4차례 연설

박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총 4차례의 유엔 관련 회의에 참석해 연설 기회를 가졌다. 우선 뉴욕 도착 다음날인 23일(현지시간)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전체회의 기조연설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공동의장 자격으로 멕시코 니에또 대통령과 기후재정 세션을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 전체회의연설에서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新)기후체제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동참의지를 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신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창조경제를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기회도 됐다. 또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대응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총 1억 달러를 기여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GC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 정상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줬다.

24일에는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 인권증진 ▲ 사회·경제적 개발 등 유엔의 3대 임무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밝히고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내의 평화안정을 위한‘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통일을 위한 과정에 유엔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상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에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설 종료 후에는 유엔 관례에 따라 태국, 싱가포르, 몰도바, 루마니아, 가이아나 등 각국 정상 및 대사들이 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훌륭한 연설이었다는 축하인사를 보냈다.박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이슬람국가(IS)의 테러 문제와 미국의 대(對)시리아 테러단체 근거지 폭격 등으로 안보리 회의에 국제적으로 많은 눈길이 쏠려 있는 상황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국제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한 이라크 등에서의 외국인 테러전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반 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정상급회의에도 참석해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인 교육 관련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 지원을 통한 교육분야에서의 기여내용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스페인, 이집트, 우간다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및 개발협력 의지를 다졌다. 

   
▲ 박근혜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영국 런던 버킹엄궁에서 열린 국빈만찬에 앞서 기념촬영한 뒤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에든버러 공.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관저에서 반 사무총장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유엔 방문에 앞선 캐나다 국빈방문에서는 스티븐하퍼(Stephen Harper) 캐나다 총리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FTA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한-캐나다 FTA는 우리 기업의 북미 지역 진출에 큰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이를 통해 양국은 향후 10년 이내에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함으로써 사실상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캐나다는 우리의 대(對)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수출비중 42.8%)인 승용차 관세(6.1%)를 24개월 내에 철폐하게 돼 우리로서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경쟁여건이 확보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 및 가전제품과 섬유제품 등의 분야 역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캐나다 FTA 체결을 통해 10년 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0.04%,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5억 1000만 달러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북미시장과의 FTA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한-미 FTA에 이은 한-캐나다 FTA 타결로‘한·미-한·캐나다-NAFTA’ 간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이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로서도 이번이 12번째 타결된 FTA로 경제영토가 GDP 대비 59.8%로 확대된다. 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1993년 이후 설정된 ‘특별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됐다. 동맹(미국) 관계를 제외하면 가장 협력 수준이 높은 것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 할 수 있다. 협력의 ‘격(格)’이 높아짐에 따라 양국간 실질협력을 포함해 ‘세계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추구도 양국 관계의 주요 목표가 됐다.

양국 간에는 셰일가스·오일샌드와 태양광에너지기술 등 서로 강점을 지닌 기술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다수의 기술개발 협력 MOU도 체결됐다. 셰일가스·오일가스 및 태양광에너지 등의 기술협력 약속이 대표적인데, 셰일가스 분야의 경우 4∼6년, 오일샌드 분야는 2∼3년가량 캐나다의 기술이 앞서 있다. 반대로 태양광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등 청정에너지 기술 노하우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다. 이를 감안해 양국은 스마트그리드·전력저장장치 등 우리나라의 IT 활용 에너지신산업과 셰일가스·오일샌드 등 캐나다의 비전통에너지원 탐사·개발기술을 공유해, 실질 협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아름 기자  mjk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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