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 공병호 경제칼럼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아야”
공병호 | 승인 2014.07.15 11:38|(172호)
어느 사회이건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하 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 항상 이상 상태를 머리에 그리지만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런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 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더 합리적으로 매사를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때가 많다. 어떤 사안이라도 “뭐라고 카더라”는 풍문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말고 전후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만큼 효과적인 대안을 구할 수 있다. 또한 합리성이라는 잣대를 통해 좋지않은 의도를 갖고 특정 사안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사람이나 세력으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더 개방적이고 치열한 곳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우리가 20세기 초엽에 세상의 변화에 뒤처져 큰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세상은 늘 적응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가혹한 비용 청구서가 날아온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시대 변화의 추세를 정확하게 읽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대응책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시대에 걸맞는 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변신하는 일은 힘겨 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항상 막대한 비용 지불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급증하는 나라의 지출은 우리의 소득 창출 능력에 걸맞은가? 당장의 공짜가 즐거울 수 있지만 공짜 정책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가? 연기금 적자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공적 영역은 더 효율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젊은이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환경 조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들을 적절히 취하고 있는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나라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원칙들 이런 과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고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의외로 복잡한 문제일수록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관류하는 몇 가지 원칙과 실천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익을 넘어서 나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왜 존재하는가? 이처럼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더 나은 나라를 위해 나라의 일을 담당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정쟁에 골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분쟁이나 갈등이 치열한 국가에 속한다. 작고 사소한 일들을 두고 목숨을 걸듯이 다투어 온 수많은 역사적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대승적 견지에서 양보를 할 수도 있고 협조할 수도 있는 사안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 사안들조차 사사건건 격돌하는 여야를 보면서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물론 정당이란 것이 정치적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모인 결사체이기는 하지만 그 위에 국가의 안위와 성장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언어 사용에 관한 것이다. 정치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길이 없다. 사람들이 정치인의 활동을 짐작하는 방법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다. 정치인들의 과격하고 선동적인 말이나 글은 자신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좋은 정치는 올바른 말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건 고도성장을 거친 다음에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싶지 않다. 왜냐하면 특정 제도나 정책을 둘러싸고 겹겹으로 이해가 걸린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적 영역을 개혁한다고 가정해 보자. 공무원만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사회에서 가족들을 포함하면 유권자 수는 대폭 늘어나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리게 되면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가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점점 하중이 무거워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 사회는 아무리 좋은 대책을 들고 나오더라도 단임제 하에서 구조적인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통치 구조로 보면 개혁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사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고비용 저효율 체제를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은 미래를 위해 어느 정도 현재를 희생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사회를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견고한 성채처럼 사회가 바뀌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라면 구조 개혁은 그런 순리를 역행해서 계속해서 나라의 곳곳에 유연성을 더하는 일이다. 이런 개혁은 대통령 혼자서 할 수는 없다. 우선, 제도 개혁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이 협조를 해 주어야 한다.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에만 주목하면 개혁 조치들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주변을 둘러보아야한다. 어떤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것은 경기 순환적인 측면도 있지만 큰 부분은 구조적인 측면이 차지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구조 개혁이 없이는 더이상의 도약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와 있다고 본다. 더욱이 구조 개혁을 자꾸 미루게 되면 위기와 외압에 의한 잘못된 구조 개혁을 경험할 것으로 본다. 더 분발해야 할 시점이다.

공병호  news@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여백
인기뉴스
    발행인 인사말회사소개정경시론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405호  |  대표전화 : 02)782-2121  |  팩스 : 02)782-9898
    사업자등록번호: 107-06-75667  |  제호 : 데일리정경뉴스  |  등록일자 2005년 5월  |  등록번호 : 서울아00449
    발행일 : 2000년 4월  |  대표이사: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재영
    Copyright © 2021 정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