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강성으로 꼽히던 김동만(54) 現부위원장이 올 초 한국노총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맞물려 현재 노정(勞政) 대립의 골도 더욱 깊어가는 모양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노총에는 이명박 정부 때 막혀버린 노정대화의 창구를 다시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지난해 2월 취임식을 사흘 앞두고 “한국노총과 항상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1년을 훌쩍 넘긴 지금 김동만 신임 위원장은 4월14일 <정경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선인 시절 박 대통령은 우리와 관계 개선 및 지속적인 대화를 약속했으나, 대화는커녕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디딤돌’ 역할이 되어줄 것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계와 대화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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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
노총은 또 9일 공청회를 통해 노사가 만족하고 나아가 경제 부담까지 덜 수 있는 ‘노동 3대 과제’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동만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생산성 저하는 물론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각종 산재사고로 이어져온 장시간 노동을 노동부는 그간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정기상여와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행정해석으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장시간 노동을 유인해 왔다”며 이를 두고 ‘비정상’이라 못 박았다.
한편으로 노사(노정) 관계 개선을 비롯해 진행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노동 현안의 입법화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끝내 성과 없이 활동을 모두 종결했다. 이에 사흘 앞서 김 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노사정 소위가 과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예측이 어렵다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 환노위 소위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종착역이 되어야지, 노사정위원회로 이관시키기 위한 간이역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2일 국토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에 들어가면서 노총은 노동계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참여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에 ‘(가칭)공공기관 개혁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방침”이라며 “이때 소위의 의제는 공공기관 부채해결 방안 등 개혁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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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노사정 소위가 지난 4월 7일 3차 댚자회의를 열고 있다. 같은 달 17일까지 진행된 노사정소위의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에 관해 논의는 별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 ||
김동만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되레 “노동정책이라 부를 수 있는 정책을 만든 적이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오히려 통상임금, 임금체계 개편 등 반노동 정책을 양산해 왔고 노동기본권은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를 전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노사자치’에 정부의 개입은 ‘극구 사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는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말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디딤돌 역할에 충실해 달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재차 주문했다.
냉랭한 노정관계는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노동자와 소통할 줄 아는 당선자가 많이 나와 주기를 김 위원장은 기대를 걸어본다.
다음은 김동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1년간 정부가 이끌어온 노동정책,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하나.
A 사실 평가할 것이 별로 없다. 노동정책이라 부를 수 있는 정책을 만든 적이 있었나? 오히려 정부는 노사 간, 노정 간 갈등을 앞장서서 조장하고, 통상임금, 임금체계 개편 등 반노동 정책을 양산해 왔다. 특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주노총 침탈 등 노동기본권은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를 전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에 생긴 불신의 벽은) 어느 특정한 사안이 계기가 된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노동을 넘어선 반노동정책, 노동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독불장군식 국정운영 등이 거듭돼 오면서 어느 순간 한계를 넘은 것이다. 태도변화 없는 정부는 남은 임기 내내 노동계와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Q 국토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에 들어갔다. 부채감축 등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침을 반대해온 노총의 향후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A 한국노총이 공기업 개혁 방침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나 보수 언론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을 복리후생비인 것처럼 매도한다. 그들은 정책실패와 낙하산 인사의 방면경영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정책실패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낙하산 인사 근절 없이는 공공기관 개혁은 요원한 일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공공기관의 숨어있는 부채를 모두 드러내고 낙하산 인사들의 방만경영 사례를 샅샅이 찾아낼 것이다.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노동계가 대응한다면 정부도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계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을 것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에 ‘(가칭)공공기관 개혁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것이다. 소위의 의제는 공공기관 부채해결 방안 등 개혁 의제가 될 것이다.
Q 최근 노총은 공청회를 통해 노사가 만족하고 나아가 경제 부담까지 덜 수 있는 ‘노동 3대 과제’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A 장시간 노동은 생산성 저하는 물론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고 각종 산재사고로 이어졌다.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쳐왔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통해 소득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암암리에 장시간 노동관행이 굳어져 온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지도지침을 통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주일은 5일이라는 해괴망측한 해석으로 그동안 장시간 노동을 방치해 왔다. 게다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정기상여와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행정해석으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장시간 노동을 유인해 왔다.
이런 것이 바로 ‘비정상’이다. 기업에게 당장의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되어왔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시간을 돌려주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한계가 뚜렷하다.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노동조건 저하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하에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문제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과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근로시간 특례제도 폐지, 적용제외 규정 폐지로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있는 노동시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근기법 적용 범위를 넓혀 노동법상 보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소영세사업장 지원, 교대제 전환시 지원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및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손실 방지 및 소득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Q 9일 열린 국회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는 어떤 가시적 성과가 있었나.
A 지금까지 노사정 소위에서는 노동시간단축, 노동기본권, 통상임금과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되었고,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노사정 소위 4월17일 종결) 하지만 노사정 간 입장차가 첨예해 마지막까지도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국회 환노위 소위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종착역이 되어야지, 노사정위원회로 이관시키기 위한 간이역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노동계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지침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일방통행식 노동정책이 전면 중단된다면 조직적 결의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Q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조건 개선, 노동계와 대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정부가 들어설 당시 기대했던 바는 무엇이었나.
A 당시 한국노총에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막혀버린 노정 대화의 창구를 다시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실제로 당선인 시절 박 대통령은 우리와 관계 개선 및 지속적인 대화를 약속했으나, 대화는커녕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계와 대화하기 바란다. 노동정책의 당사자는 노동자와 사용자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일방 독주식 노동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노사관계, 노정관계는 파국에 이를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 탄압에 맞서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Q 운동의 기반은 노조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노사문제에 있어 위원장의 신념철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A ‘노사자치’야말로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이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노사관계는 혼란에 빠지거나 악화된다. 현재 대한민국 노사관계는 민간부문 노조의 단협까지 뒤지는 등 정부의 초법적인 개입과 일방적인 반노동 정책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는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말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디딤돌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노사관계 선진화 역시 불가능하다.
Q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노총이 기대하는 후보들의 면면은 어떤 사람인가.
A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다. 실제로 부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생활임금’ 조례 등은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노동을 이해하고 노동자와 소통할 줄 아는 후보가 가급적 많이 당선되길 바란다.
오진영 기자 pppeo0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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