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모 행정관이 윗선으로 안행부 김모 국장을 지목했다가 허위진술로 드러났다. 증거인멸도 했다"며 "중대한 사건이고 명백히 증거인멸을 했는데도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향해 "사초폐기사건은 불구속하더니 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조회한 것은 영장을 청구하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기록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정형을 비교해보라. 어느 게 더 높은지 확인해보라"며 "검찰이 여론에 밀려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 균형을 잡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영장기각과 관련, "범죄 혐의 소명은 어느정도 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속의)필요성 부분에서 이 단계에서는 비례의 원칙상 구속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영장담당판사가)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안병용 기자  byahn@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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