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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서울안보대화와 다자 안보의 중요성
정경NEWS | 승인 2013.12.02 14:45|(165호)

 

   
▲ 윤영미평택대 외교안보 전공교수
지난 11월 초 국방부가 주최한 제2회 서울안보대화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 주요 슬로건은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이었고 대주제는 ‘아태지역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었다.

최근 안보의 개념은 경제, 사회, 환경 등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대규모 재난 같은 초국가적인 위협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다자간의 대화와 협력이 아주 중요해졌다. 특히 북한이라는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사는 우리로서는 국제협력이 더더욱 필요하고 이런 점에서 서울안보대화가 주목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서울안보대화가 지난해 출범 이후 아태지역 주요 안보대화체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서울안보대화를 통해 신뢰 형성의 주춧돌이 놓이고 아태지역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박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해 “북핵문제는 역내 평화와 안정에 시급한 과제이며, 동북아지역은 경제적 상호 의존 증대에도 불구하고 역사·영토 문제 등으로 갈등과 긴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안보대화의 취지와 주요 이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전통적인 안보 위협과 테러, 재해·재난 등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 위협은 역내 국가들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복잡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안보대화와 같은 다자 안보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서울안보대화의 취지는 무엇인가. 국방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의 안보 현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포괄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 증대 추세를 감안해 이런 다자안보의 구축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G20 참여를 포함해 대외적으로 국가 위상과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역내 안보문제에 대한 기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잘 표명한 것이다. 셋째, 아울러 한반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항시 무력 도발 위협을 포함해 안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다자 안보협력을 구축하고 불안정 상황의 효과적 관리 및 평화적 통일의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 내 안보환경 개선과 다자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역내 최초로 각국 국방 차관이 참여하는 서울안보대화 추진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작년에 시작된 안보대화는 올해 더 많은 국가들이 참가해서 한반도와 세계 주요 안보 현안과 이슈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작년에는 15개 국가 및 2개 국제기구가 참가했지만 이번에는 21개국 및 3개 국제기구로 확대되었다.
 
참석자 수준도 향상됐다. 차관급은 2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아태지역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들도 다양하게 초청됐다. 아세안 4개국(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과 몽골, UN 및 UN 안보리상임이사국인 영국이 추가로 포함됐다.

주요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 세션의 주제는 동북아 평화협력과 아태지역 포괄안보였다. 주로 동북아지역이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나 정치와 안보 분야의 협력은 뒤처져 있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2 세션에서는 글로벌 비확산과 국제사회의 역할에 집중됐다. 핵,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 실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책임과 역할 등이 모색됐다.

제3 세션은 국가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내에서의 군의 역할에 집중됐다. 각 국가들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민·관·군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21세기 사이버 안보 위협 상황 관련 국가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내에서 올바른 군의 역할과 그에 따른 바람직한 민·관·군 협력 방안이 논의했다.

제4 세션은 사이버 안보에서의 국제규범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사이버전 관련 국제법과 규범에 대한 연구 현황을 알아보고, 그 의미와 한계에 관해 논의했다.

또 최근 NATO에서 연구·발간한 ‘사이버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관한 탈린 매뉴얼’에 대한 각국의 입장 파악 및 사이버전 규율과 관련된 국제법이나 국제조약 차원에서의 대응 원칙과 효과적인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제5 세션은 국방예산 제약하에서의 국방 기획이었다.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이 미국 국방정책 및 국방운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국방예산 압박이라는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역내 국가들이 미국의 사례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지, 아울러 역내 국가 간 국방운영 효율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주요 성과와 과제
이렇게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분야는 사이버 안보 이슈였다. 특히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사이버 협력기구 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백 차관은 토의에서 “사이버 안보에 대해 공동협력하고 관련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볼 것”을 제안했다.
 
백 차관은 “사이버 안보가 모든 국가에 심각한 위협을 줄 가능성이 높고 안보적 도전이며, 위협 요소이기 때문에 공동 협력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이미 회의를 통해 제안된 사이버 워킹그룹 준비회의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방부는 “사이버 안보에 각국이 공동 관리·대응할 수 있는 정례적인 실무적 협력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점차 논의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서울안보대화 산하에 역내 사이버 안보 이슈를 논의할 사이버 워킹그룹 설치와 자문을 위한 전문가 그룹과 행정적 지원 및 의제 조율을 담당하는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이버분야 협의는 기술적·외교적·법적 측면에 국한돼 국방분야의 협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처럼 제2회 서울안보대화를 통해 한반도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아태지역 내 권위 있는 다자 안보대화체로 그 위상이 확고하게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더 발전된 서울안보대화가 개최되길 기대해본다.

 

정경NEWS  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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