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 윤지원 세계와한국
아베 정권의 이중성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강화
정경NEWS | 승인 2013.11.16 12:58|(164호)

 

   
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 전공교수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가 뜨겁다. 이것은 2006년 9월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한 이후 급물살을타기 시작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 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경우 일본이 공격을 가한 당국을 향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일본은 교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위해 2007년 5월 외교·국방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출범시켰다.
 
2008년 6월 이 간담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즉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 보호,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 행동을 같이하는 타국 군대에 대한 경호, PKO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 등이 포함됐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는 재집권 이후 지난 2월 간담회를 재가동했다. 일본은 연내에 발표될 중장기 방위정책인 ‘신방위대강’과 2014년 말까지 결정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아베 총리는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 등이 명기된 헌법 9조 개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리 개헌 요건을 낮추는 헌법 96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호주, 영국, 필리핀 등 주요국들의 동의를 빠르게 확보했다.

집단적 자위권 지지를 위한 외교적 행보
지난 10월 3일 미국과 일본은 도쿄에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지지 등이 포함된 방위력 강화 구상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놀랍게도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고 국방예산 증가를 환영하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성명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재검토,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국가안보전략 수립, 방위 예산 증액 및 신 방위대강 작성 등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 강화 방안 내용이 포함됐다. 양국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을 1997년 1차 개정 후 16년 만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9일 아베 총리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위한 설득 작업도 벌였다. 필리핀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호주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도쿄에서 “일본 자위대는 이란, 이라크, 동티모르, 남수단 등에서 호주군과 긴밀한 협력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세계 각지의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과 호주는 자위대와 호주군이 서로 식량, 연료를 제공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는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영국도 일본을 지지했다. 지난 달 16일 일본 방문에서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아베 신조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환영하며 일본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이그 장관은 직접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대신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에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일본은 전범국가에서 탈피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으로 해외에서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영국과 일본은 ‘방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외무상은 해양·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방위협력, 중·북아프리카·동남아 관련 정보 교환에 관한 실무자협의를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반대 움직임
최근 아베 총리의 안보자문기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에 ‘선박 강제조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 선박을 강제 조사하겠다는 뜻인데, 향후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 동맹국인 미국 본토를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에 진입해 검사 및 해당 선박을 일본 항구로 강제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또 이 자문기구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처럼 국제질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엔 결정에 따라 구성된 다국적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일본 선박이 항해하는 해상교통로가 기뢰로 봉쇄된 경우에, 기뢰를 제거하는 활동도 자위권 행사 사례에 추가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국내외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본 내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표명했다. 지난 달 8일 민주당 안보종합조사회장인 기타 자와 도시미 전 방위상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내각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헌법해석을 바꾸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타자와 회장은 “집단적 자위권이 용인되면 자국의 방위 이외 군사행동도 할 수 있어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이 일단 허용되면 어디까지라도 팽창해 나갈 것”이라고 반대를 의사를 전달했다.

주변국 중국은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물론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의 방위정책이나 평화헌법개정과 관련 논의에 우려의 목소리를 피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게 책임 있는 국가로서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무엇보다도 역내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처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와 군비 증강에 따른 동북아 안보 지형의 빠른 변화와 아베 총리와 우익정치인들의 계속되는 망언,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이 없는 작금의 현실을 우리는 올바르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경NEWS  news@mjknews.com

<저작권자 © 정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경NEWS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발행인 인사말회사소개정경시론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리버파크 1502~3호  |  대표전화 : 02)782-2121  |  팩스 : 02)782-9898
사업자등록번호: 107-06-75667  |  제호 : 데일리정경뉴스  |  등록일자 2005년 5월  |  등록번호 : 서울아00449
발행일 : 2000년 4월  |  대표이사: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재영
Copyright © 2020 정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