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연예인 지망생 보호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이날 '연예인 지망생의 인권실태와 보호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연예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진흥방안과 함께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조사관은 "따라서 연예기획사와 매니저의 등록제를 도입해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 사업을 영위토록 규제하는 연예기획사업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미성년자 연예인 지망생 근로시간 제한 조항,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조항, 계약시 기본적 인권 보장 조항들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간 국회에서는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 관련 입법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조 조사관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 사업법안과 아동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미성년연예인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역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특히 미성년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미성년연예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조사관은 이 법안과 관련, "연예인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경우든 소속된 기획사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전혜선 기자  ability0215@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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