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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경제·산업 포럼“3국이 협력해 세계 표준을 설정하려는 노력 필요” “한중 FTA 체결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전혜선 기자 | 승인 2013.07.31 17:17|(161호)


[정경뉴스=전혜선 기자] 한국무역협회와 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한중일 경제·산업포럼이 지난 7월 4일 서울 무역센터(코엑스)에서 열렸다. 한중일 3국 분업구조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중일 분업구조 현황 및 향후 전망’과 ‘한중일 부품소재산업 분업구조 변화와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조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본격적인 무역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3국이 협력해 세계 표준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중 FTA 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주목된다.


한중일 경제·산업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한중일 분업구조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하여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이문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의 정리 하에 홍성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 과장, 김치중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어 2부에서는 한중일 부품소재산업 분업구조 변화와 대응전략에 관하여 조철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장이 기조발표를 했고 하병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 진행의 좌장을 맡아 김갑수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장경호 ㈜이녹스 대표이사의 짧은 발표로 토론이 진행됐다.


한중일 무역의 현재와 미래
현재 한중일 무역은 한국과 일본이 소재·부품·장치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지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삼각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삼각무역의 형태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구조로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해 세계 무역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미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일본은 자본과 원자재를 중국에 공급하고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생산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한중일 3국은 치열한 세계 무역 구조 속에서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있다.


향후 한중일 무역 분업구조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3국 모두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여서 지속성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해 잠재성장력이 1% 정도에 불과하고 중국도 2010년대 중반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2016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 일본과 중국처럼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한중일 3국은 지속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기에 삼각무역의 형태로 협력적인 무역을 해오던 3국은 앞으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 분업구조 전망을 살펴보면, 핵심소재·첨단 제조장치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경우 앞으로 중국으로 영향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기업의 반도체, 액정 패널의 약진으로 일본의 기능성 소재, 첨단 제조장치 기업들이 한국에 상당수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가속됨에 따라 이들 일본 기업들도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외 아연도금 강판 등 자동차용 고급 강판 산업 분야에서도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이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대만 기업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커 문제다. 한국은 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능성 소재, 정밀 제조장치산업 육성을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내수형 산업 발전에 힘쓰고 있는 중국 경제에 발맞춰 한국은 중국의 내수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일본 기업과의 경쟁 격화는 불가피한 사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ASEAN으로
한국과 일본의 중국을 향한 투자는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국 투자는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ASEAN에 대한 투자가 중국 투자를 역전하기 시작했다. 일본도 이와 비슷하다. 2011년 74.4%나 증가했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13년 1분기를 기준으로 31.2%나 감소했다. 반면에 ASEAN 투자는 2011년 부로 220% 증가했고 2012년 태국 홍수로 54.3% 감소하긴 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국 리스크’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 인건비 상승, 노동자 확보난, 치열한 경쟁 환경, 중국 중심의 정책 운영, 불투명한 FTA, 주재원의 스트레스 증대 등 일명 7대 중국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 과도한 중국 편중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 또한 정치적 갈등 등을 이유로 탈중국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무역에 있어 탈중국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구조가 ASEAN으로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ASEAN을 둘러싼 한중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 중심, 일본은 태국 중심으로 생산기지 재구축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중국 또한 ASEAN을 향한 자원·인프라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중일 부품소재산업의 특징
앞서 한중일 무역구조는 한국과 일본이 부품소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이 최종재를 생산해 이를 세계시장에 판매하는 삼각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한중일 거래에 있어 부품소재산업이 매우 중요함을 뜻한다. 최근 부품 소재산업에 있어 한중일 관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급속한 일본 추격, 중국의 부상에 또 일본은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현재 한중일 부품소재산업 관계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新 샌드위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일본의 우위를 추격해야 한다. 과거 추격 전략을 통해 일본이 선점하고 있던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등 중요 부품 분야에서 경쟁력 획득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이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핵심소재 및 장비 부문의 추격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부품소재의 우월한 품질 수준 유지를 통한 중국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야 한다. 중국의 기업들은 현재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품의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 요구의 중국 자체 부품소재기업은 대응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부품단가 등을 고려하면 한국 업체가 적합해 한국 부품소재 기업이 우월한 품질 수준을 유지해 중국시장으로 진출해나간다면 점유율 확대에 승산이 높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면서 더 치고 올라가려는 일본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는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껴버린 한국은 이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도모해야한다. 이날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김치중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대기업 위주로 형성된 경쟁력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산업 간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향후 한국 기업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부품소재산업의 협력
한중일은 무역, 투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하나의 생산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어 한중, 한일, 중일 등의 양자 간 협력 방식보다는 3국 간의 협력이 더 효과적이다. 이에 대해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한중일 FTA이다. 한중일 FTA 체결은 계속적으로 주장되어왔으나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FTA 체결 전이라도 3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서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품소재 중심의 관리 기구 설립을 통해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원활한 협력사업을 위해선 수평적으로 추진이 되어져야 한다. 일방적인 기술 공여나 투자 등이 아니라 공동연구, 개발기술의 사업화, 인력 교류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중일 생산체제는 부품소재 중심으로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미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중일 정부 및 관련기관, 기업, 학계 등이 공동으로 주요 산업에 대해 3국의 부품소재 공급사슬을 조사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선진국이 발달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부품소재 분야를 육성함에 따라 세계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한중일 3국에 선진국으로의 도약 및 생존을 위한 부품소재 육성이 필수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글·전혜선 기자<ability0215@mjknews.com>

전혜선 기자  ability0215@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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