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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으로 한국 합참의장이 미국군 지휘자주국방 실현속에 국가안보 빈틈 없어야
강경윤 기자 | 승인 2013.07.02 10:48|(160호)

[정경뉴스=강경윤 기자] 2015년 12월을 기점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전시작전 통제권(이하 전작권)’이 한국군 사령관에게로 전환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고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맡고 부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맡게 된다. 사실상 유사시 한국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하는 작전지휘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다. 연말까지 세부적인 보안을 거쳐 구체화할 이 방안은 그동안 전작권 이양에 따른 안보 공백의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 줄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고 미군을 통제할 군 수준을 만들기까지 우리 군이 넘어야 할 산은 높기만 하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9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합의하면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별도의 사령부를 둬 한국군이 전시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의 군사 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요구되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 연합전력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없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북한의 핵공격 등 도발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강의 전쟁 수행기구로 평가받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SCM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당시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후에도 현 수준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미니 연합사’ 창설 방안 등을 협의했다.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대해 최근 한미 양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잠정 합의했다고 6월 2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새 연합지휘구조를 올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자주국방’ 위해 전작권 전환은 필수다
그동안 줄곧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세계 15위 경제력과 세계 7위의 국방비,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중견국가의 명성에 맞게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주장했던 찬성론자들은 미국에의 의존을 거부한다.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이미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6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김관진 장관 주관으로 열린 2013년 전반기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 모습.

지난 35년간 매년 북한에 비해 네 배 이상의 국방비를 쓴 한국군이 아직도 북한에 비해 열세라는 사실은 이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국력이 우리의 7분의 1 수준인 이스라엘은 우리 절반 수준의 국방비를 쓰면서 아랍 부국 3억 인구를 상대로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의 군사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전작권 행사는 전·평시 통일전략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전작권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의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평화협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함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연간 30만 건에 이르는 미국의 한반도정세 및 대북 관련 정보 협력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군사력 운용의 자율권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수 있고 국지 도발시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찬성론자들은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할 경우 한·미 간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는 전·평시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군통수 계통의 혼선과 합동참모본부와 연합사 간 지휘 이원화 문제다. 6·25전쟁처럼 전시 한·미간의 전쟁 수행 목표가 다를 때 갈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자주국방’을 위해 전작권 전환을 정상 추진하고 한미연합사의 지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 지휘 구조인 가칭 한미연합전투단을 편성해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증원 전력’은 한국 안보에 필수
전작권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이들도 있다. 북한은 지난 3개월간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가는 위기 상황을 조성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고 핵무기 선제공격 위협에 이어 전시상황 돌입 선언까지 했다.

   
▲ 지난 9월 서울 국방부에서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본회의가 열렸다.

미국은 전쟁 억제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폭격기(B-52, B-2), F-22 스텔스기, 항모 전투단을 한반도에 급파했다. 한미연합사령부에 약속한 증원 전력의 일부다. 전쟁은 현재까지 억제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 반대론자들이 한미연합사를 비롯해 주한미군과 미국 증원 전력이 대북전쟁억제력으로 작용하는 바, 한국 안보에 필수적인 이유라고 말하는 이유다.

반대론자들은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라고 강조한다. 충분한 검토 없는 전작권 전환은 국가 안보에 큰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2006년 한·미 합의 이후 전작권 전환은 2009년 65%까지 진행됐다.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군사령부를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시범 운영했다. 하지만 이 기간 북한은 2차 핵실험(2009년), 천안함 폭침(2010년), 연평도 포격(2010년) 등 도발을 감행했고, 우리 군은 정보 분석과 작전 지휘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사의 평시 임무인 ‘전쟁 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와 연합 정보관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연합사 해체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국 합창의장이 주한미군 지휘
이번 합의가 2015년 현실화된다면 6·25전쟁 발발 20일 만인 1950년 7월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면서 출발한 한·미 연합전력은 1978년 11월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 한미연합사 이양, 1994년 12월 한미연합사 평시작전통제권 한국 이양에 이어 세 번째로 지휘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된다.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을 65년 만에 되찾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 아울러 새 연합지휘구조가 확정되면 미군이 외국군의 지휘를 받는 사상 초유의 선례가 된다.

   
▲ 한국자유총연맹(회장 박창달)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 촉구 및 북한의 전면전 선포 규탄 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한국자유총연맹 제공)

그러나 이번 한·미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편 방안이 원안 그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구조가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관진 장관은 ‘미측에서 타국군의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군이 평시 연합전투참모단을 운영하고, 전시에 전구사령부를 지휘하게 되면서 합참의장 역할이 너무 커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이후 합참과 별도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작전과 정보 등은 합동군사령관이 담당하는 것이다. 합동군사령부가 창설될 경우 현재 합참의장이 보유한 군령권도 합동군사령관에게 넘겨야 한다. 따라서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작전·정보)을 일부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양국의 전작권 전환 이후 연간 30만 건에 이르는 미국의 한반도정세 및 대북 관련 정보 협력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우려도 간과해선 안된다. 군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하기로 잠정 합의한 ‘연합전구사령부’에서 부사령관을 맡게 될 미국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정보 협조 여부가 새로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은 인적 정보인 휴민트(HUMINT)를 제외한 모든 기계·기술정보인 테킨트(TECHINT)를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정부와 국방 당국 및 정치권과 국민 모두 ‘우리 몫’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또 2015년 한·미 연합지휘 구조의 변화가 박 대통령이 의도하는 ‘연합방위능력의 강화’에 기여하는 조치인지를 신중히 검토해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는 ‘자주 국방 실현’을 기대해 본다.

ggangky@mjknews.com

강경윤 기자  ggangky@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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