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식 정치평론가 /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정부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는가?
정부는 국민이 직접 평가한다. 또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언론기관들이 담당한다. 후자 쪽에서 조사했을 때는 오류를 많이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월 18일의 대선 때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취임 이후 100일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그것보다는 다소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만족도 6.2점을 통상의 5분위 지지율로 환산하면 국정운영 지지율 57.3%가 된다. 60% 안팎을 기록한 여타의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으로도 이런 지지율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적지 않은 궁금증을 갖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직접 평가를 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학점 표시방식으로 B학점을 부가했다. 황 대표의 점수는 나중에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본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인사 문제 등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면서 B 학점 정도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지금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의 진로를 보다 분명하게 확정해야 한다. 국민의 생존을 위한 경제정책은 중산층 70%, 일자리 70% 정책을 거침 없이 밀고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숫자상의 예측도 예측이지만, 오늘의 세계경제 상황과 경제 흐름을 상세하게 앎으로써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을 기대한다. ‘사랑 속의 교육’을 리더십의 특징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남성 중심의 정치 풍토에서 여성으로서 최고 리더십에 도전한 사람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다. 기업 수준에서는 중소기업 위주로 새로운 경제성장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제성장 정책도 살리면서 이제는 새롭게 복지와 중소기업에 의한 경제발전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안보분야에서는 박 대통령은 미국, 중국과 우호적인 자세를 취한다. 중국이 북한에 반핵 입장을 취한다는 사실은 새누리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중국을 방문한 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한다. 미국은 현재 박근혜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중국의 입장은 우리가 계속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는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몰아붙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 FTA 협상 중에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협상은 길게 봐야 한다. 인사문제는 최소한 정직한 태도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가 그렇다는 말이다.

창조경제론을 둘러싼 정국 구도의 변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정책에 있어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앞으로 5년 동안 40조원을 들여 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스마트폰으로 시내버스 도착시각을 확인하는 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GPS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3.0은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문기 장관은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활용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조9천억원을 배정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4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개인의 아이디어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고, 누구나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펀드와 특허투자펀드 등 올해 안에 2조6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브레인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6월 19일 서귀포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주최의 ‘중기 리더스포럼’에서 강의를 하면서 “창조경제시대는 중소·벤처기업의 시대라면서 중소·벤처기업이 한국경제의 뿌리가 되고, 그 뿌리를 바탕으로 대기업이 꽃을 피워 성장과 일자리를 해결하는 구도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대기업 간 상생구조가 정착돼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하였다.

김광두 교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필요성에 대해 “산업사회를 넘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과학기술 등을 핵심으로 하는 융합·지식창조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창조경제를 구현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창조력·응용력·실천력을 창조경제의 3가지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생산을 위한 연구활동,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높이는 개발연구 과정,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가 선순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창조경제의 성공조건으로는 거시경제의 안정, 창조적 인력의 확보, 정부 3.0, 지식재산권 보호, 융합·통섭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인프라 구축, 창업 금융의 원활한 작동, 대·중소기업의 상생구조 정착, 규제 철폐를 들었다.

김광두 교수는 거시경제 안정과 관련,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회사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돌아가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창조경제 활동이 가능해진다며 2% 중반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경제성장률인 3.5% 이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광두 원장은 또 창업 금융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벤처캐피탈 등이 벤처·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창의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역시 창조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김기문 회장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회사에서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과감하게 혁신하고 ICT와 과학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글로벌 시장으로 적극 진출해야 한다”며 “더 많은 땀과 창의성으로 대내외 모든 난관을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잘사는 나라를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격형 성장전략이 이젠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고용 없는 성장의 해결책으로 창조경제 실현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개막식에 앞서 중소·벤처기업 단체 9곳과 국가미래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과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생태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내의 주요 중소기업 단체가 보유한 핵심 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민간 차원의 창조경제 인프라 확산을 유도한다는 취지이다.

창조경제가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민간 차원에 잠재해 있는 수많은 과학기술을 기업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기업과 상생이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은 일단 국내시장, 다음은 수출시장 등 적지 않은 시장 잠재력이 있다. 창조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중소기업·벤처기업 본연의 과학기술을 먼저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전략을 만들겠다는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도 적절해야 가능하다.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외국, 그 가운데서도 미국의 정책을 늘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큼 한국에는 외환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
지난 6월 12일 남북 대화를 시작하기로 한 날 북한 대표단은 남쪽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북한이 회담 수석대표로 조평통의 서기국장인 강지영을 통보했지만, 남북 회담의 ‘숙련공’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원동연을 보장성원(회담 지원 인력)으로 포함시켰다.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은 남쪽의 김남식 차관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남북 대화에서 합의할 사항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핵심은 남북 대화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그것뿐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남북 대화에서 다루어야 할 제1 의제는 다름 아닌 북한의 핵 문제였다는 사실이다. 북한 개성 공업화 단지의 개방, 금강산 관광사업도 중요하고, 이산가족의 상봉도 중요하고, 남북한 간의 기념행사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유재길 통일부 장관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북한의 핵 문제였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인물을 원했던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나라라는 선전에 올인할 때, 바로 그때 한국은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힘을 소진했다. 그때 한미 연합군은 핵잠수함을 동원한 군사훈련까지 감행하였다. 이 군사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을 포함해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며 한국과 협력해 UN 안보리를 통한 제재안 등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량살상 무기 저지를 위한 미국 자체의 제재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 빨치산의 고위급 인사였던 최현의 아들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최룡해 북한 총정치국장은 북한은 모든 당사국들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미중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결코 북한을 핵무기를 가진 나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 미중 회담이 끝난 다음 날 북한은 남북 회담에 대표를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에 직접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북한은 그 대화의 시간을 핵무기를 확대 개발하는 시간으로 이용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6월 27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시안과 북경을 방문하여 시진핑과 한중 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도 한국 정부의 북한 핵에 대한 반대 입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달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모두 북한의 핵무기에 반대한다면 북한은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대응 차원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경을 방문했다. 김 제1부상은 북한의 핵무기의 개발은 전쟁 상황을 종식시키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애기하였다.

한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의 6자 회담 수석대표들과 만나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미북 회담 제의를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조 본부장은 21일에는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났다.

본격적인 점수는 바로 지금부터다
본격적인 점수는 바로 지금부터이다. 첫째는 경제정책이다. 복지정책도 아울러 동시에 살펴야 한다. 경제정책은 한국의 먹을거리를 마련하고, 실업률 감소, 내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북한 핵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동시에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사생결단의 태도로 핵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그것을 반드시 없애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남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대응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이 두 가지 정책은 모두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양극화가 추세로 잡힌 한국경제에서 중산층 경제지원 정책을 잘 실시한다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은 분명하다.

다음은 동아시아의 평화정책과 관련하여 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과 한중 정상회담을 연다. 여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가에 따라 한반도의 핵 문제의 미래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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