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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도입, ‘대전에서 평양 타격’ 가능
정경NEWS | 승인 2013.06.28 16:48|(160호)

   
▲ 윤영미 평택대 외교안보 전공교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군은 지난 6월 중순열린 제67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인 타우러스(TAURUS)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군은 미국에서 제작한 재즘(JASSM) 미사일과 유럽산 타우러스를 놓고 고심했었다.

당초 군은 재즘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전략무기라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수출 승인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타우러스구매 사업추진으로 수정했다. 북한 위협과 시급한한국의 안보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었고,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했다.

뛰어난 성능, 유럽산 ‘타우러스’ 스텔스 디자인
타우러스의 도입 가격은 얼마나 될까. 1기당 20억원가량으로 추정되고, 170기 정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타격과 장거리 유도 공대지 미사일로 공군의 F-15K 전투기에 장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사거리가 500㎞ 이상인데, 대전에서 발사할 경우 평양의 주요 시설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즉 휴전선 근처에서 발사할 경우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는 얘기다.

또 관성항법장치(INS)와 군용 위성항법장치(MIL-GPS), 영상기반 항법장치(IBN), 지형참조항법장치(TRN) 등 다양한 유도장치를 복합 활용해 GPS 교란 등 한두 가지 유도장치 사용이 제한되는 극한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타우러스가 스텔스 디자인을 하고 있어 적의 레이더를 피해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고, 중량 900㎏에 해당하는 폭탄과 대등한 최대 6m의 강화 콘크리트 관통 공격이 가능하며 지하벙커 등을 파괴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타우러스가 도입될 경우 한국 조종사들의 생존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공군은 각각 사거리 100㎞와 270㎞가량으로 알려진 AGM-142 팝아이(Popeye) 중거리공대지미사일과 AGM-84 슬램 이알(SLAM-ER)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 중이다. 타우러스 도입으로 인해현재 공군이 보유한 슬램-ER 미사일보다 2배에 가까운 사거리 연장을 통해 군의 정밀타격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타우러스는 한번 발사되면 목표물 탐지, 항로 변경, 관통, 폭발 등의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동시에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2014년도 방위력 개선비 요구 예산과 주요사업을 보고했다. 방위력 개선비로 11조9055억원을 편성해서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올해 방위력 개선비보다 1조60466억원보다 17%가 늘어난 것이다. 주요사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 구축과 관련해서 다목적 실용위성과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공대지·함대지·지대지 유도탄 추가 구매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과 관련, PAC-2 미사일 추가 구매와 PAC-3급으로 성능개량 등의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사청 파워팩(엔진+변속기) 결함으로 전력화가 중단된 K-2 전차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최초 양산분 13대에 대한 성능 검증을 거쳐 내년 9월 국회에 보고하고 전력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작년 7월 시험발사 과정에서 실패한 장거리 대잠 어뢰(홍상어)는 7월과 8월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품질확인 사격시험(3회, 4발)을 한 뒤 성공하면 양산을 재개하기로 했다.

공중급유기의 조기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방사청은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공중급유기 도입도 요구했다. 즉 적 잠수함을 공중에서 타격하는 ‘대잠 항공폭뢰’ 도입 예산 및 작년에 반영되지 않았던 공중급유기 관련 예산을 요구했다. 그동안 공군은 F-15K와 KF-16 전투기 등의 작전반경 확대를 위한 공중급유기 도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공중급유기의 조기 도입은 사실상 한국 공군의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매번 다른 사업의 후순위로 밀려서 도입이 늘 연기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국방예산 요구안에도 공중급유기 도입 등 49개 사업 2조5886억원을 편성했지만 최종적으로 불발되기도 했다.

만약 공중급유기 도입을 통해 공군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공군 작전기의 전투반경이 동북아시아 전체로 확대된다. 최종적으로 도입을 할 경우 이는 ‘전략공군의 초석이 된다’는 분석이다. 또 공군의 작전기가 독도를 포함해 영공·영공수호 작전에서 무제한의 공중 작전능력을 구비하게 된다.

즉 ‘전술 항공기가 공중급유를 이용하면 한반도 모든 지역에 대한 임무가 가능해 체공시간을 약 2배 늘릴 수’있게 된다. 이처럼 공중급유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술 항공기의 작전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공중급유기 도입은공군 입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하는 사업인데, 현재 공군은 F-X라는 큰 사업의 결정을 앞두고 있어 예산문제로 인해 두 가지를 추진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공중급 유기 도입사업의 표류 이유는 “F-X 결정 지연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 획득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군 전투기(F-15K 기준)가 최소한의 연료만 싣고 이륙 이후 공중급유가 가능해져서 완전무장 상태가 된다면 한반도 전역을 포함해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부를 포함한다. 동시에 남쪽으로는 일본 삿포로와 남중국해까지 출동이 가능해진다.

이미 공중급유기는 미국, 영국, 프랑스,독일 등 약 30개 국가에서 운용 중이다. 한국과 공군력 규모가 유사한 이스라엘, 터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도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 자위대는 2003년부터 4대를 운용 중이다.
 
정리하자면 한국 공군이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게 되면 전투기 20대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전투력 강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지난 10여 년간 공중급유기 도입이 연기됐지만,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현실을 고려해 적정한 예산이확보되어 순차적으로 도입됐으면 한다. 아울러 영공 방위와 독도와 이어도 상공을 장시간 비행하는 등 방어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길 기대해본다.

 

정경NEWS  news@mj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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